정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단계서 사전 차단

•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 운영...부정수급 관리 강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과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로 8월부터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건보료 낭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기획·현장조사 강화 및 조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별로 부정수급 발생 유형별 집중 기획조사 지속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확대, 운영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63개 기관, 환수액 595억원에서 2015년 220개 기관, 환수액 5338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인력도 2팀 6파트 31명에서 3팀 17파트 69명(사무장병원 체납금액 징수)으로 확대됐다.

송언석 기재부차관은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적발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보유 가입자 정보망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포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투자방안도 확정했다.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되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2017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산재보험, 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별 수입·지출 흐름에 맞게 투자상품 만기구조도 개편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개월 급여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은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되 단기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화 전략이 동시에 실행된다.

건강보험은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2∼3년 만기 중기투자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신규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