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면대 무관용 원칙…특별단속 어떻게 하나

• 경찰청, 보건소·지역경찰 총동원...각 경찰서에 신고센터 설치

경찰이 이달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를 진행한다. 타깃은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무면허 진료·조제 행위 등이다.

계속되는 의약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적발, 불법 해외환자 유치, 시사주간지의 약국 불법조제 행위에 대한 보도 등이 경찰특별 단속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면허대여·리베이트 무관용 원칙 = 경찰이 꼽은 첫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도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경찰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경찰서,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청과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등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약국·제약사·보험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도 진행된다.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도 받는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된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