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전화상담, 동네약국 참여는 추후 결정"

• 복지부, 약 처방과 무관..."원격의료와 성격 달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전화 비대면 상담 허용) 시범사업에 동네약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따로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후 (필요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화상담(비대면 관리)은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이번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의 생활습관, 복약지도, 동기부여 등 상담영역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 처방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네약국 참여방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전화상담이 원격의료 전초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등과 이번 전화상담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세 가지 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통합안을 준비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아직 시범사업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이므로 평가단계를 거친 후 통합적 발전방안을 톤의하게 될 것"일고 설명했다.

'지속관찰 관리'의 경우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 지도아래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을 발표할 지 여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