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골몰…약정원·PM2000 신뢰회복 우선"

• 부산시약, 약정원 미래와 PM2000 역할 토론회

"약국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결국 회원약사 불신만 자초했다."

3일 저녁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가 주최한 약학정보원 미래와 PM2000 역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토론회에선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일방적 성토의 장이 돼 버렸다.

토론회 옵저버로 참석한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의 부연 설명이 전부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대약은 약정원 미래와 PM2000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약정원은 어제 저녁 입장문 보냈다"며 "PM2000은 약사들의 자랑이자 자산이다. 대약과 약정원, PM2000은 한 집안식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PM2000은 유저가 많고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정원 미래와 PM2000에 대해 고민하면 법적으로 관계 없다고 한다. 약정원은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답답하면 또 대약의 자산으로 이야기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자유 토론에서 채수명 해운대구약사회장은 PM2000은 무료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공공성 담보 조건으로 PM2000 유료화하자"

채 회장은 "PM2000은 사실상 무료가 아니다. 유저 입장에서 PM2000과 유비케어를 비교해 어디가 우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약정원이) 크레소티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친한 것 아니냐는 게 일반회원의 생각"이라며 "크레소티 매출을 확인해 보면 2015년에 크게 늘었다. 바로 스캐너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수발주 시스템 등 PM2000을 활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 위험하다"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정원이 발전적인 업체가 돼야 한다. 약국당 2만원 유료화를 제안한다"며 "대신 PM2000의 공익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창욱 회장은 "약정원과 케이팜텍 문제가 발생하면서 크레소티와 제이티넷으로 갈아타라고 했다"며 "대약은 PM2000, 약정원과 한몸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케이팜텍에서 갈아탈 때 보증금 못받은 약사가 50여명인데 보증금 20만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약정원이 갈아타라고 했다. 약정원은 소송에서 케이팜텍에서 이겼다. 일반 약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약국이 채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관필 부산시약 부회장도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

민 부회장은 "수익사업에 몰두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며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 특정업체 독점 구조와 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해졌다"고 진단했다.

좌측부터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도약 부회장, 채수명 해운대구약사회장, 김성일 부산시약 단장, 백용욱 건약 사무국장.

◆"수익사업 골몰...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

민 부회장은 "POS도 PM2000으로 하는 약국은 많지 않다"며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쓴다. PM2000 자체 포스는 무용지물이다. 크레소티 캣포스도 데이터 받아서 빅데이터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를 갖게한다"고 언급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성일 부산시약 약국경영지원단장은 "약정원과 PM2000은 회원약사를 위한 것이다. 회원 때문에 가치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유팜이 가볍고 훨씬 편하다. PM2000을 수익의 원천으로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는 마인드라면 약정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회원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로 쓰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금을 100% 챙겨준다며 크레소티 스캐너로 옮겨타라고 했다"며 "특히 거래명세서를 통해 자동 입고가 잡히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대 스캐너 사업이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약정원에 문의를 하니 크레소티가 모듈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크레소티 영업과 책임 없는 광고를 약정원이 통제해야 한다. 이전 약정원은 회원의 불편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약정원은 회원약사를 마켓셀러로 본다. 회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너무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PM2000 포스가 업그레이드 안되고 크레소티만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크레소티가)제약사에 일반약 판매 데이터를 팔고 싶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약정원이 자동발주시스템 홍보를 했다. PM2000과 팜브릿지를 통해 데일리몰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건 자동발주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자동발주시스템 위험하다"...업체선정 문제

그는 "팜스넷, 더샵, 온라인몰 등에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데일리몰에 주문을 몰아주는 방식"이라며 "오늘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가했다면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다. 수익 사업 결정주체와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정보원장이 아니면 대약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동발주시스템을 지부장들이 꼭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은 "PM2000은 청구 프로그램이다. 약사회원은 보수적이다. 바꾸기를 싫어한다"며 "PM2000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선거 과정 중에 선거 공지가 뜨면서부터다. PM2000과 약정원 불신이 너무 커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은 "PM2000의 가장 큰 힘은 가격통제력이다. 타 업체가 비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며 "아울러 1만약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된다. 협회가 갖고 가는 이유는 회원통제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욕이 들어가면 이렇게 간다. 지금도 고민이다. 프로그램이우수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만약 PM2000 법인이 바뀌면 면 난 바로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단순 청구 프로그램으로 나둬야하는데 포탈로 가도록 한 원죄가 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며 "PM2000은 절대 무료아니다. 결국 회원약사들이 언제까지 참느냐인데 한계가 온거 같다. 다른 욕심이 개입되면 PM2000은 망가진다"고 예상했다.

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백 국장은 "관련 업체선정 입찰도 안하고 운영위원회 결정사항도 회원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쉽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재산, 영리법인 분리 안된다"

백 국장은 "대한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인데 회원 대표격인 조찬휘 회장이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국장은 "PM2000을 활용한 수익 때문에 합명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분 소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영리법인이 되면 개개인에게 이익이 간다. 팜IT3000 개발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영리법인 분리의 명분이 안된다. 공공의 재산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하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창욱 회장은 "대약이 PM2000 소유권을 약정원에 위탁한 것이다. 만약 인증 취소가 되면 의사결정은 대약이 해야한다"며 "총회에서 결정해야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은 약정원의 신뢰감 회복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약정원 공문을 보면 신뢰가 안간다. 문제의 핵심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며 "약정원이 변화해야 한다. 약정원 사태의 해결은 신뢰감 회복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불신의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크레소티, 약정원, 데일리몰 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약정원은 대약 총회 의결로 만들어진 단체다. 회원성금도 들어갔다. 총회 인준, 감사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며 "이 모 교수가 출근을 하면서 낱알식별 부분을 담당한다고 한다. 법인분리가 결정된게 없다고 하는데 왜 출근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원 신뢰회복이 관건

이 회장은 "회원약사들이 불안해 한다. 약정원이 투명하게 밝혀야 해결 된다"며 "대약 회원이 주인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윤을 되돌려 주고 좋은 약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토론회에 옵저버로 참석한 이민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결국 마이크를 잡았다.

이 부회장은 "부산은 PM2000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뉘앙스 달라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 대약과 약정원에서 한 분도 오지 않아 아쉽다. 대약에 가서 분위기를 전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앞서 부산시약에 보낸 약정원의 입장

PM2000의 거취에 대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입장

1.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지금은 약학정보원과 PM2000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2010년 당시부터 PM2000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 1건 민사 1건 행정 1건 (검찰, 의협, 심평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만여 회원약국이 사용하는 PM2000과 약학정보원이라는 재단 자체의 존립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작년 12월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PM2000을 적정결정취소처분을 한 주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검찰과 공조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법자로 미리 간주한 것 입니다. 작년 7월 검찰합수단이 약학정보원을 IMS 지누스 SK텔레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차기소하겠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국회에 심사청구프로그램의 인증취소와 4대기관 (복지부 심평원 행자부 KISA)을 통해 약정원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발표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에서 약정원이 모두 패한다면 PM2000 인증취소가 확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정부가 위임한 낱알식별등록사무도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의협이 제기한 56억 피해보상 민사소송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물론입니다.

2. PM2000에 대한 대책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재판과 PM2000 적정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재판의 판결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로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재단의 사활이 걸려있는 재판에 배수의 진을 친 각오로 임하고 있고 완전한 승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재판에 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 또한 미리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PM2000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팜IT3000을 금년 4월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한약사회에서는 PM2000을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운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약학정보원이 팜IT3000 재위탁운영 약학정보원이 팜IT3000을 다시 위탁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이 팜IT3000을 다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년 9월 3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57호 제8조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법사실을 발견만 하여도 해당 청구소프트웨어를 적정결정취소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결정취소 된 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나 위반 사업자를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는 적정결정심사를 통해 초법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음]

심평원에서 PM2000을 취소시킬 때 약학정보원이 새로운 청구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대한약사회가 팜IT3000을 신청하여 적정결정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팜IT3000 적정결정신청을 할 때 PM2000이나 약정원과 관련 없다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당초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PM2000을 적정결정취소처분 한 취지가 위법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었음을 비춰볼 때 약정원이 재판에 패소하고도 다시 새로운 약국청구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사법당국 행정부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가 위임한 낱알식별등록사무도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나. 대한약사회가 직접 팜IT3000 운영 대한약사회가 새로운 심사청구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20여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팜IT3000 운영에 따른 회계를 분리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직접 떠안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팜IT3000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손익에 따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현재 PM2000을 사용하지 않는 1만여 약국의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제 3의 민간 회사에 위탁운영 대한약사회 지분참여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회사에 팜IT3000의 운영을 맡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버전업되고 새로운 사업이 개척되었을 때 이를 통제권 하에 두면서 현재처럼 무료프로그램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라. 청구프로그램 운영주체 이관의 문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청구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약정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다면 약정원의 사업권 및 주요 자산의 양수도에 따른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세무회계적인 문제가 따르고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3. 약학정보원의 입장

재판에 반드시 승소하여 약학정보원이 PM2000과 낱알식별등록업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재단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법률검토를 올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검토가 마무리 되면 대한약사회는 PM2000의 저작권 소유자이면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지배적 출자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제안을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채널의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9월 2일 (재) 약학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