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자수 사건 되짚어보니

• 대약 약사지도원회 역할 놓고 찬반팽팽

최근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약국 자정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직무에 부여된 우월적 권리를 내세워 약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는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약사지도위원회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약사자율지도 의약품 가격조사 및 관리 약국자율정화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 ▲분업예외 약국 사후관리 강화 ▲의약 담합 ▲비윤리적 약사행위 근절 등입니다.

통상적인 업무흐름은 지부나 분회에서 문제약국을 제보하면 약국조사원을 고용해 암행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증거를 확보해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죠.

약사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처벌보다 계도가 우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다시한번 갱생의 기회를 줍니다.

이같은 이유로 전통적으로 약사지도위원회가 달고 사는 꼬리표는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경인 위원장이 이끄는 약사지도위원회는 달랐습니다. 부산약국 리베이트 건만 봐도 그렇지요.

물론 양경인 위원장도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청문회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성과도 올렸지요.

반면 부산지역 약국 리베이트는 달랐습니다. 먼저 약사회 차원의 청문회도 없었고 공권력과 직접 접촉해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양경인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양 위원장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리베이트 금액이 큰 약국 2곳이 약사지도위원회 타깃이 됐고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약사 2명에게 조사를 받으면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약사 2명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사 2명은 양경인 위원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들이고 모두 후배였습니다. 또한 양 위원장의 약국도, 약사 2명의 약국도 모두 부산에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동문회 귀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처음 양경인 위원장에게 협조를 했던 약사 2명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양 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했다며 경위서를 써서 조찬휘 회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진위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경위서 폭로 수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양경인 지도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됩니다. 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간다는 말부터 자진사퇴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자율지도위원회가 약국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부터 자율지도위원회에는 성역이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지요.

조찬휘 회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약사회 인사권자인 만큼 신임을 하든, 해임을 하든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또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양경인 위원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양경인 위원장의 증거자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경인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약사지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기 조찬휘 집행부에서 위원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축적된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죠.

즉, 양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임원에 대한 약국불법 행위 폭로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 위원장의 행위가 약사들의 정서에 반한다 해도 해당약사들의 불법행위는 자명하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자칫 불법을 저지른 약국을 옹호해 주는 모양새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부산시약사회가 나서게 됩니다. 시약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약사들의 경위서 공개와 조사과정에서 양경인 위원장이 조찬휘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사전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도 챙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열쇠를 부산시약사회가 쥐게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