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사' 논란…부과체계 개편…성분명 처방까지

• 여당 참여로 국감 정상화...강압적 현지조사 도마에

[종합]=건보공단·심평원 원주 첫 합동국감

건보공단·심사평가원에 대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4일 열렸다. 보건복지부 세종시 국감 당시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집권여당이 본격적으로 참석한 양 기관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다.

국감 시작과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고 지난 복지부 국감 파행을 조장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쟁이 오갔다.

40여분간 지속된 설전으로 자칫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 질의가 산적한 상황을 의식해 곧바로 기관장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둘러 국감을 개시했다.

여야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인 故 백남기 농민 사인 문제부터 부과체계 개편 문제, 사무장병원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압지원 등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들을 국감장에 끌어내고 양 기관장들의 철학을 묻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원주시대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설전' =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의사출신 건강보험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외인사'라며 개인적인 소신발언을 한 데 대해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20여분 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의대 출신이자 분당서울대병원장이었던 성상철 이사장과 연세의대 교수였던 손명세 원장에게 명망있는 의사 출신으로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고 소신발언을 격려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명망있는 의사라도 주치의만 못하다" "진료기록부를 직접보고 그런 발언을 하나" "공공기관장으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답하라"는 등 양 기관장들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전문가로서 개인 발언이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공공기관장에게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고, 반론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에도 여야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

손명세 원장은 "이제 개인적 발언을 삼가겠다"며 입을 닫았고, 성상철 이사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질문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주변 여건과 정황, 환자 경과상 외인사가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일관되게 답했다.

양 위원장의 거듭된 중재와 반복되는 공전에 여야 의원들은 결국 추후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문 시간에 보다 세밀하게 질의를 예정하고 설전을 마무리했다.

공동국감 수감 중인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왼쪽)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

◆약제 = 이번 국감에서 약제 부문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뤘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비롯해 경제성평가 소홀과 ICER값 폭증 논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이 두루 다뤄졌다.

먼저 DUR 시스템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임부·연령금기 등 잘못된 처방 경고 팝업을 무시하는 의료기관 근절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 경고 팝업을 무시하는 비율이 77.1%라는 점을 지적하고,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성 처방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금기의약품 등 잘못된 약제 처방에 대해 변경을 거부하는 의사를 제제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손명세 원장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DUR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DUR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매개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화두를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으로 전환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손 원장은 "DUR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연계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의약품 성분명처방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제약산업 육성책을 명목으로 심평원이 의약품 급여 관문의 핵심인 경제성평가를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ICER값이 2배(2GDP) 폭증해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정부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따르다가 결국 경제성평가 부실검증으로 이어져 비합리적인 급여등재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ICER값을 2GDP까지 인정하면 건보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사실을) 확인해 종합감사 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7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제약사와 진행한 1573억원 규모 원료합성 소송 중 400억원대 패소책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 11곳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11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복지부 국감에 불참을 불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무장병원 = 이번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실적이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또한 사무장병원이 계속 번성하는 건 징수율이 낮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지분비율이 적어도 비의료인의 투자가 확인되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강압 지원 =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수행의 경우 보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강압 조사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양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의 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강압적 현지조사로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건과 관련해 개선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나눠서 진행되는 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중복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의료기관의 강압조사 불만이 상당하다.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개선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부과체계 개편 =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진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성상철 이사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부과체계 개편 피력에, 곧이어 복지부가 내놓은 해명 내용이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거듭되는 소신 입장 요구에 "단계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건보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소득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에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진행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이라며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천만건이나 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건보공단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 또한 "복지부가 손 놓고 있다고 건보공단까지 그러면 안된다.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국민의당이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소득 뿐 아니라 당분간은 부과대상에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이나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는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