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갈등…약정원·케이팜텍 불통에 약국 혼란

• 케이팜텍 사용 약국은 이용료 납부 불편, 채권 약국은 보증금 기다리기만

법원이 케이팜텍에 약국 보증금과 약학정보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케이팜텍은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고, 약정원이 약국 케이팜텍 사용료를 대신 받으려 하면서 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법원은 케이팜텍 명의의 지급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사용료를 약정원에 대신 내도록 결정했다. 해당 약국들에 이를 담은 법원 통지서가 배송되면서 약국 반발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케이팜텍을 사용하다 다른 업체로 교체한 약국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여전하다. 업계가 추정하기에 약 1000곳의 약국이 보증금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도 케이팜텍을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승소하며 수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이 50여 곳 정도 된다. 이자는 차치하고 보증금만 계산해도 1000만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라며 "회원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국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약정원에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약정원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전국 약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경기, 부산, 충청 등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700여 곳인데,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다"며 "설득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원 명령장을 전달해 약국들이 약정원과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약국에 협조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약국이 혼란을 겪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약정원과 케이팜텍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주체간에 발생한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약국은 약국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케이팜텍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통보받았다는 점, 약사회와 약정원 권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받거나, 사용료를 약정원에 저당잡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정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회원이 내는 사용료로 매워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케이팜텍 측은 "회원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정원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약정원이 받아야 할 2억원과 약국 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은 케이팜텍 사용 약국들의 협조 뿐"이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양해를, 사용 약국에는 채권 회수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