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조작방지"…두번째 '예강이법' 시동

• 인재근 의원실, 법안검토 착수…접속기록 보관 등 의무 신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검토돼 주목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도 의료사고 사망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전예강' 어린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번째 이른바 '예강이법'이다.

'전예강·정종현·김기석·손영준·김상준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달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이날 "2년 10개월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사인규명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의 내용이 병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강이 유족과 함께 진상조사와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했다.

전예강 어린이 사건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법 입법논란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었다.

당시 유족은 의료감정을 통해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냈지만 병원 측의 참여거부로 각하됐었다. 유족은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병행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캠페인에 나섰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지금은 '신해철법'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예강이법'이라고 명명됐던 이유였다.

예강이 유족과 다른 유족들이 이날 다시 병원 앞에서 선 건 믿기 어려운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예강이 유족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다가 진료기록 상의 '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맥박수치'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 의료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추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정된 기록이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면 수정 전후 기록 모두 열람 가능해야 하고 사본도 교부해 주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정 이후 기록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해왔다.

더구나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 작성하거나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측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곤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예강이 유족 측은 같은 방식으로 병원 측이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 수혈시간과 맥박수를 조작했다며 이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실을 찾아 전자의무기록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자 등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하나다.

또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다른 하나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 가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은 정해졌다"며 "국회 법제실에 법률안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족의 절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가 근절되도록 시급히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