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가약 유통과정 부작용들 살펴 봅시다

최근 선보이는 신약들이 '고가화'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유통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대개 이 신약을 적시에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쪽으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수온 변화를 얼른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고가약 시대'도 그렇게 우리 곁으로 은근슬쩍 다가왔다. 그런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수 만은 없는 상황들이 감지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은 신년 기획으로 '고가의약품이 유통과정에서 유발시킨 문제점' 을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고가의약품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의약품의 가격을 높다 혹은 낮다라고 말하려면 기존의 의약품은 물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가격과 견줘 볼 수 밖에 없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격을 겪어보고 나서 '그렇게나 비싼가'라고 체감적으로 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이 또한 쉽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신약의 삶의 질 개선효과라든지, 신약 투여의 결과가 입원비용을 낮춘다든지, 기존 치료에 비해 삶의 질은 높이면서도 사회적으로 감당할만한 가격 수준이라든지 '비용대비 효과'라는 경제성 잣대 탓이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고만 할 수도 없다. 점차 신약들의 가격은 자연스레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투자대비 신약개발 효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약회사들은 희귀의약품을 통로 삼아 이를 개발한 뒤 적응증을 넒혀가는 트랙을 밟고 있다. 소수 환자를 겨냥한 신약개발의 리스크가 높은 가격으로 보상되는 논리가 통용되는 탓이다. 이 뿐 아니라 면역 항암제 등 바이오의약품 역시 체감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분야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약의 가격은 높아지고 기존 의약품들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넣어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건보재정과 고가약의 상관성이라든지, 경제수준에 합당한 사회적 수용가격 같은 거시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통과정에 드리워진 고가약 시대의 그늘은 무엇보다 우선해 걷어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드수수료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제료가 1만5000원인데, 카드수수료가 4만원, 5만원인 사례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 모순은 약국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총 거래액으로 잡히면서 카드수수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약국은 심각한데 카드사는 웃는 이 불합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보니 약국들은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으려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된다.

의약품 유통 이해관계자들의 '고가약시대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다. 약국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조제료 잠식을 원망하며, 원체 고가다보니 관리 과정서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의약품을 제약사에게 보전해 달라며 갈등이 야기된다. 처방패턴과 다른 고가의약품의 용량은 또 어떤까. 피같은 약을 버리는 것을 그저 방치해야만 할까? 외래처방한다고 해 고가의 생물학제제를 들여 놓았던 약국이 처방은 나오지 않고, 반품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결손 보완을 하겠다며 제약회사 출고전 품질 검사용 제품을 달라는 요양기관의 요구는 합당한가. 고가약을 출발점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코 하찮은 것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