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와 결의대회…약국가 마약시스템 반발 확대

• 분회들 총회서 일제 반대 입장...약사들 “전면 보류, 폐지” 주장

전국 각지서 열리는 2017년 정기총회의 최대 화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분회들은 정기총회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보류나 폐지를 요구했다.

분회 단위로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회원들이 나서 상급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요청했다. 약사들은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를 문제삼으며 시행되면 보이콧을 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는 21일 열린 총회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면 보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이날 한 약사는 "대약은 (마약류)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려 하는데 대약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비급여 마약, 향정약 오남용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일일이 약을 뜯어 일련번호를 체크하라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일련번호를 뺀 재개정, 또는 전면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식약처를 만나 문제제기를 했던 강남구약사회도 총회 석상에서 회원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분회는 총회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경과와 법적근거, 문제점, 대안 등을 정리한 인쇄물을 배포해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성동구약사회도 지난 총회서 결의대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면 폐기와 마약법 개정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해결법으로, 기존 DUR 시스템의 전 요양기관 강제 적용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해결법으로,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 입력 관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총회에서 일부 회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막기가 힘들다면 도입 이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스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약국에서 이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 부담, 인력 등에 따른 관리비를 약국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수가 보전이나 조제료 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