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없는 약가제도 개선노력…올해 의제는

• 2017 의약품 정책방향 ② =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꺼내놓고 보니 올해도 참 할 일이 많군요."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새해 인터뷰가 종반에 다달을 즈음 고형우(48, 행시4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 과장은 2015년 12월 보험약제과장 보직을 맡은 뒤, 업무파악 틈조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누비며 실전을 치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즈음 한미약품을 위시한 국내 제약기업의 잇단 기술수출 '잭팟'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자연스럽게 보험약가정책에서도 제약산업 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내놔야 했고, 고 과장은 '보험약제'라는 물 설은 정책영역에서 지난 1년여 간 고군분투해 왔다. 싸움꾼 세계에 빗대면 이른바 '실전싸움'으로 정책역량을 단련했다.

올해도 숨 가프다. 고 과장은 지난해 거시적 약품비 관리 필요성을 공개 석상에서 수 차례 언급해 왔고, 올해 밑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암 치료제 영역에 '핫이슈'인 면역항암제를 급여권 내 수용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를 위해 환자영역의 인센티브 도입도 새로 고민 선상에 올리기로 했다.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도입도 고 과장이 의욕적으로 꺼내놓은 의제다. 협소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약 비교약제(범위) 선정논란 등도 올해 복지가 건드릴 '핫'한 소재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올해 보험약가제도 주요 추진방향은

=우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치료제, C형간염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도 계획돼 있다. 또 표적·면역항암제 급여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조만간 약품비 총액관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예산제는 일단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연내 총액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사용량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나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 등 관련제도를 홍보하고 캠페인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1년차에 접어들었다. 간단한 평가와 보완점을 짚는다면

=과거에는 A7 국가 등의 약가를 참조해 상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약 가격이 책정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경제성평가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근거에 입각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안착됐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약가설정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전의 부재나 사용량 관리 등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약가제도개선 협의 로드맵을 제시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사안별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

=약제사후관리제도는 2월1일 관련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위험분담제(RSA), 신약등재절차 등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논의를 순차 진행한다. 특히 비교약제 선정기준(또는 범위)의 경우 2~3월 중 심사평가원 주재로 공개토론을 계획 중인데,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선진 제외국과 약가비교는 최상은 교수 연구팀이 연구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6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아는데, 역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험의약품 약가수준 논란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한다.

-전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검찰수사로 연초부터 어수선하다. 약평위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데

=2015년에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척·기피, 청탁사실 보고 등 제반 규정을 마련했었다. 해당 규정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실행돼왔는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필요한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계획인데,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항암제 등 치명적 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 복지부의 고민점 및 검토사항이 있다면. 또 A7 가격을 참조해 우선 등재시킨 뒤, 추후 결과평가를 토대로 약가를 재조정하자는 제약계 주장은 검토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조건부로 급여 적용하고 결과에 기반해 재평가 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현 RSA 제도로도 정해진 '유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변경된 영국의 항암제기금(CDF)도 참조할만한데, 항암제 등 대체약제나 치료법이 없으면서 치명적 질환에 쓰이는 약제의 경우 급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허가~등재) 기금에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

-면역항암제 급여추진 방향 및 현 검토 현황은

=아직 급여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심사평가원)다. 면역항암제를 위한 별도 '툴(트랙)'을 만들지는 않을 계획이다. 경제성평가 등을 거친 일방등재 절차나 RSA, 경제성평가면제 특례 등 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총액을 제한해 약품비 '캡'을 씌우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다 면역항암제 특성을 감안해 성과(결과) 기반으로 제약사와 보험자,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약가제도 변경내용에 관심을 보였었다. 시사점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언론 표현을 빌리면 지금은 '취재중'이다. 제네릭 위주의 산업구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제네릭 경쟁을 촉진하고 약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제네릭 등재 숫자를 제한하거나 진입연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장단점이나 반론도 있어서 신중히 들여다 보고 있다. 약품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자영역의 인센티브도 올해 과제로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의제다.

-현재 검토 중인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약제 현황은

=급여정지 1호 후보로는 지난해 적발된 노바티스 약제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약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검토에 들어갈 텐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약가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제도 합리화나 제반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해 왔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RSA, 신속 등재, 본인부담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같은 수준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잘 알겠지만 하나같이 쉬운 게 없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련 협의체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모두 머리를 맞대고 또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