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활성화, 의사 인식 바꿀 제도장치 필요"

• R&D 활성화된 미국 처방 90%가 제네릭…생동성 신뢰 제고 제안

[국회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

우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을 살리기 위해 처방의 주체가 되는 의사 인식을 바꿀 신뢰 제고 장치와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영남대학교 약학대 용철순 교수는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동등성 효과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용철순 교수

용철순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진행, 의료비가 증가하는 환경을 전제로 '제네릭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국내에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고 있어 그동안 특허로 이득보던 제약회사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제네릭은 연평균 10%씩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생산 증가로 제네릭 간 경쟁 심화, 가격 인하, 강화되는 약가 정책 등 2차 여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 교수는 "다국적기업 점유율 추이를 보면 다국적사는 주로 오리지널을 공급, 국내사는 제네릭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경로를 보면, 약국에서 65%, 병원에서 30%, 의원에서 5% 정도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병원이 제네릭을 처방하는 경우는 평균 20% 정도. 80% 이상이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의원도 오리지널 처방이 70% 정도이며, 우리나라 병원들이 오리지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 2011년 미국 처방의 90%가 제네릭이었다는 점이다. R&D 개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도, 정작 미국은 제네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약 개발이 거의 없는데도 70% 이상 오리지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용 교수는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70% 이상이 제네릭을 쓰고 있고, 일본도 제네릭 점유율 높이기 위해 상당히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해서 제네릭 활성화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안으로 생동성시험 신뢰성 회복을 통한 의사의 제네릭 처방율 증가를 제시했다.

그는 "2011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사에게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약국 대체조제율이 워낙 낮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의사의 제네릭 처방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적 권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동성시험에 대해서는 신뢰성 회복을 일순위로 꼽았다.

용철순 교수는 "국내 생동성시험 평가 기준을 다변화해 맞춤형 생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국민과 의사의 신뢰성을 하루 아침에 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일 실장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 현황과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의 한 품목 당 청구액이 국내 제약사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약 청구액 규모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 국내사 청구액 점유비는 2010년 75.3%에서 24.7%로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 품목군의 점유 비중은 24.7%에서 29.7%로 증가했다.

또 국내사 상위사의 청구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다국적사 상위사는 반대로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당뇨병·항암제는 다국적사 점유가 높고, 다국적사 간 시장경쟁이 낮아져 상위사 집중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실장은 "국내사의 품목 당 평균 청구액은 약 5.8억원으로 다국적사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회사 한 곳 당 청구액 역시 국내사는 342억원인데 반해 다국적사는 1174억원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차별화 된 약제의 정책 지원 ▲제약산업 육성 우대정책 ▲소수기업 집중 약제 급여진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의 필요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신약 뿐 아니라 Best in class, 개량신약, 바이오제네릭 등 국내 신약의 점유 증가가 필요하다"며 "산업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총 약품비 절감 및 국민건강 개선까지 기여하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