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성장 동력 공감…손발 안맞는 '업계'와 '정부'

• 제약사들 글로벌 진출에 약가우대 등 정부 적극 나서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업계와 학계 정부 모두 '공감'했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업계에서 한미약품, 녹십자, 보령제약이 참가했으며 학계에서는 아주대와 삼육대 약대 교수, 정부에서는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재정기획부 실무진이 자리했다. 이들은 서로 간의 온도차를 확인한 하루였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R&D지원과 제약산업을 육성해왔지만 일선에서는 무엇보다 약가제도가 가장 힘들다"며 신약개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약 개발은 한 국가에서 허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신약은 어떠한 임상적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계속 연구해야 한다"며 새로운 적응증 개발과 임상에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기존 신약도 가치를 재평가해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합제 신약도 1상부터 3상이 진행되고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만큼 100% 약가 인정 제도를 만들어줄 것도 요구했다.

(왼쪽부터)지희정 녹십자 전무, 서귀현 한미약품 전무,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가 제약업계 대표로 참여했다.

(왼쪽부터)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서기관, 구미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정부 측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올리타 임상환자 사망 사고를 겪은 서귀현 한미약품 전무도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의 유사 약물과 올리타 사망률이 비슷함에도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뤄졌다며 먼저 신약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높은 약가를 받으려는 것을 기업의 탐욕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중증질환, 만성·희귀질환 R&D는 연구비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R&D 예산 지원, 약가우대, 생산시설 세액공제나 장기 저금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녹십자 지희정 전무는 국책 과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정부의)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며 차등 지원정책과 대조약 수입, 임상지원 CRO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을 가장 먼저 전한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업계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이미 (모두)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구미정 보험약제과장도 "제약사가 수출하는 경우를 고려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약사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 환자가 좀 더 부담해 달라는 것과 같다"며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우대정책은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약가 문제에 있어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국민부담 증가와 비급여 보장성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세제혜택과 임상지원 확대에 난감한 모양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투자액 공제도 대기업은 1~3%며 제약은 5%라는 파격 지원 중인데 이를 20%까지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한 "신약개발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했다"며 "성장 잠재력과 미래성장동력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은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해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업에서 할 것과 국가가 할 일을 구별해야 하며 펀드 조성도 민간 펀드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봤다. 아울러 합성의약품 보다 유전자치료제와 줄기세포 등 혁신적인 분야에 R&D를 해야 한다며 '합성의약품'지원을 요구하는 제약업계와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