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제약혁신위'…문·안 캠프 결 다른 '찬성'

• 제약산업 육성책 두고 각 캠프 이견...국내 개발 신약 자율가격제 '글쎄'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가 원론적으론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의 결은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해야 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으로 보건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공약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는 제약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과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자율가격제 도입에 대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의견을 물었다.

(왼쪽부터)김용익 공동본부장과 김원종 부본부장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대통령직속 4차 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힌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은 한국이 갖춰야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이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복지부 안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두고 보건, 산업, R&D 등 3가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복지부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끌고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에 위원회 두면 복지부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지부 능력개발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 일관된 정책방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신물질 개발부터 임상제품화, 인허가, 급여까지 절차가 길기 때문에 각 부처가 같은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만들어 달라는걸로 이해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등을 미래 유일한 산업이라 생각한다며, 글로벌로 가려면 메이저와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플랫폼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게 김 부본부장의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각 부처가 따로 있는 상태로 산업 발전은 힘든 만큼 외국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강구해야 한다"며 "공약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 신약 자율가격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환경에서 제도 도입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혁신성에 대한 추가 고려, 사후관리는 정례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가격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신설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두고, 위상을 높여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타 부처 관여로 통합조정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제5본부장은 "제약, 바이오 산업 부처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처럼 16개 분야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R&D 투자가 정확하고 필요한 곳에 되고 있지 않고,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첨복단지 조정 관리 등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율가격제 부분에 대해, 김 제5본부장은 "건보체계 하에서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심평원이 정하면, 복지부와 공단은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며 "자율가격이 보험체계로 들어와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정부 부처 칸막이가 심각하다"며 "국가 지도부에서 칸막이 없앨 의지와 파워를 키워야 한다. 복지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자율가격제는) 약가 공부하려고 했더니 하면 할수록 복잡하다"며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이원화 하면 통상적으로 국제법 문제도 있고, 덜 억울한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규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윤 조직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때)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화가 있었지만 회의가 한 번 열렸다"며 "직속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자율가격제 도입은 국내 신약 글로벌 대안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