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추계위원은 2027년 의대정원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전망으로, 내달 초 첫 회의를 갖는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당 3.85개 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이 3.94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3.88개, 종합병원 3.48개, 상급종합병원 3.10개 순을 보였다.6품목 이상 약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18.13%로 전년도 18.34%대비 0.79%p 증가했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처방전당 약품목수의 기관 간 표준변차가 최솟값 2.60개, 최댓값 3.98개로 별차이가 없었으나 의원은 최솟값 1.00개, 최댓값 8.89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연령별 약품목수를 보면 영유아 4.65개, 소아청소년 4.25개, 성인 3.75개, 노인 3.62개 순으로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노인 처방 약품이 3.34개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영유아에서 각각 4.39개, 4.90개, 4.62개로 높았다.약처방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급성 하기도감염으로 처방전당 5.12개의 약 처방이 있었다. 이어 급성 상기도감염 4.77개, 상기도의 기타질환 4.6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94개로, 전년도 3.91개 대비 0.03개 증가했다. 과목별로 이비인후과 4.80개, 소아청소년과 4.62개, 일반의·가정의학과 3.97개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 처방전당 약품목수 비율을 보면 세종 4.14%, 인천 4.04%, 전북 4.03% 순으로 높고, 대구 3.82%, 서울·대전 3.85% 순으로 낮았다.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8.143%로 상급종합병원 13.08%, 종합병원 15.25%, 병원 19.02%, 의원 19.19%였다. 의원의 경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1만8317개 기관(54.53%)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0.99%p 감소했다.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40%이상인 기관은 2063개 기관(6.14%)으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29.22%, 가정의학과 20.76% 순으로 높았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45.20%로 상급종합 7.15%, 종합병원 34.67%, 병원 53.60%, 의원 44.87%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의원(3.97%p↑)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10%미만 기관은 3320기관(22.26%)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3.23%p 감소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70%이상인 기관은 2338기관(15.67%)이다.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4.87%로 이비인후과 51.76%, 소아청소년과 46.07%, 일반의 42.72%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는 광주 50.23%, 충남 49.05%, 충북 47.97% 순으로 높고, 울산 42.06%, 대전 42.20%, 서울 42.50% 순으로 낮았다.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61.86%로 상급종합 21.73%, 종합병원 48.84%, 병원 59.55%, 의원 62.29%로 나타났다.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상기도감염 1837.9DDD, 급성하기도감염 2672.5DDD, 호흡기계질환 2463.0DDD 등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6세 이하 국민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적용 나이를 일부 늘리는 방식이다.현재 국내 승인된 HPV백신은 서바릭스(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 세 종류로, 입법에 성공하면 NIP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호재가 점쳐진다. 현재 NIP가 적용되는 HPV백신은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 두 품목이나, 입법 시 가다실 9가 NIP를 향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PV 남녀 무상접종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다. 지금까지는 여당만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박희승, 이수진 의원)했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취지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김 의원은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지적했다.그런데도 현재 무상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돼 문제라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라면 누구든 HPV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현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NIP(무상접종)는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HPV 남녀 무상접종을 포함한 대선 공통공약 법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제약이 분기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개발한 신약 제품들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5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했고 매출은 4054억원으로 12.5%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실적 최대 규모다.매출은 작년 4분기 3680억원을 2분기만에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작년 4분기 기록한 436억원을 2분기만에 경신했다. 대웅제약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대웅제약의 2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4.3%로 작년 2분기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분기별 대웅제약 매출(왼쪽)과 영업이익(오른쪽)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대웅제약은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이 2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었다. 자체 개발한 신약 제품들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끌었다.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는 2분기 매출이 69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1.5% 증가했다. 나보타는 2분기 수출실적이 610억원으로 전년대비 35.0% 확대됐다. 나보타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27.9% 증가한 1154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나보타의 미국 사용 경험 축적으로 신뢰도가 축적된 데다 2019년부터 진행한 메디톡스와 균주 도용 소송이 종결된 이후 수출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메디톡스는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 미국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애브비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톡스와 애브비는 미국 내에서 주보의 지속적인 판매·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내용이 핵심이다.나보타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미용 톡신 시장에서는 주보라는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대웅제약은 지난 2월 브라질 기업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 목샤8(Moksha8)과 1800억 원 규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1월 목샤8과 1679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7년 만에 1억2447만달러로 계약 규모가 7배 이상 확대됐다. 태국에서도 기존 계약의 3배에 달하는 738억 원 규모의 수출 재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쿠웨이트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5개국에 나보타를 공급하게 됐다.대웅제약 측은 “고순도·고품질을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바탕으로, 의료진 대상의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프리미엄 톡신’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약 펙수클루가 처방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펙수클루는 지난 2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217억원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했다. 펙수클루는 상반기 처방액이 4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늘었다.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신약이다. 펙수클루는 2021년 12월 시판 허가를 받았고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펙수클루는 지난 2023년 2분기 처방액 117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가량 성장하며 케이캡에 이어 국내 개발 신약 처방액 2위로 올랐다.펙수클루는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 우수성을 확보했다. 약효 발현이 경쟁 제품보다 앞서는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2차 평가 지표로 삼은 만성 기침에 대한 효과도 확인됐다.현재 펙수클루의 국내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이 있다. 대웅제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펙수클루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성장동력을 장착했다. 국내 개발 P-CAB 신약 중 처음으로 위염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대웅제약은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2분기에 12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웅제약은 사는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를 비롯해 연속혈당측정기, 웨어러블 심전도기, 실명질환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후 진단& 65381;관리& 65381;예방을 아우르는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고혈압치료제 ‘프로프라놀롤’ 성분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졌다. 국내에 2개 품목만 판매 중이어서 불순물 위험성으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된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등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에 대해 불순물 시험·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프로프라놀롤 함유 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propranolol)이 초과됐다는 정보에 따른 후속조치다.식약처는 의약단체들에 프로프라놀롤 회수 조치 등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완제의약품의 공급 중단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의약품 현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프로프라놀롤은 고혈압, 발작성빈맥의 예방, 빈맥성심방세동, 발작성심방세동, 동빈맥, 협심증, 비후성대동맥판하협착증, 크롬친화세포종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동광제약의 ‘인데놀정’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테프라정’ 등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프라놀롤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31억원을 형성했다. 인데놀의 처방금액이 28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테프라의 처방액은 3억원을 기록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부터 테프라의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은 인데놀 1개 품목만 유통 중이다.올해 들어 파록세틴, 베타히스틴, 아미트리프틸린, 염산노르트립틸린 등에서 새롭게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되며 회수 사례가 속출했다.파록세틴은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에 사용되는 우울증치료제다. 지난해 파록세틴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 시장 규모는 101억원이다.베타히스틴은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작년 외래 처방시장은 25억원 규모다.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우울증과 야뇨증에 사용된다. 지난해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4억원이다. 염산노르트립틴은 우울증 치료제로 지난해 3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로슈의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헴리브라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예방효과와 복약 편의성을 앞세워, 4년새 매출 2배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31일 로슈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헴리브라의 지난 2분기 매출은 12억5600만 프랑(약 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헴리브라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21억4300만 프랑에서 올해 24억2100만 프랑(약 4조2000억원)으로 13.0% 증가했다.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는 로슈가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승인됐다. 국내에선 2017년 JW중외제약이 판권을 확보해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헴리브라는 주요 국가에 출시된 이후 2021년부터 매출을 서서히 늘려갔다. 이 치료제의 2021년 1분기 매출은 6억6100만 프랑(약 1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듬해 1분기에는 8억5300만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9.0% 늘었다.헴리브라의 성장세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헴리브라는 2022년 4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프랑(약 1조7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모든 분기에서 10억 프랑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헴리브라의 2021년 1분기 매출 6억6100만 프랑과 올해 2분기 12억5600만 프랑을 비교하면 약 4년새 매출이 90.0% 올랐다.연매출로 살펴봐도 꾸준히 성장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헴리브라의 2021년 매출은 30억2200만 프랑이었지만, 이듬해 38억2300만 프랑으로 26.5% 올랐다. 2023년에는 연매출 40억 프랑을 돌파했으며 2024년에도 45억300만 프랑(약 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투약 편의성과 안전성 강점로슈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헴리브라의 핵심 경쟁력은 복약 편의성과 안전성를 모두 잡은 치료 설계다.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응고인자 ‘8인자’를 보충하기 위해 주 2~3회 정맥주사를 맞아야 했으며, 특히 소아 환자나 항체 발생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반해 헴리브라는 8인자에 작용하는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로 설계돼, 정맥주사 없이 피하주사만으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 헴리브라는 9a인자와 10인자를 연결해 응고 연쇄반응을 유도함으로써, 8인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1주 또는 2주, 최대 4주 간격 투여도 가능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장점도 갖췄다.헴리브라는 기존 응고인자에 대해 중화항체(inhibitor)를 형성한 환자군에서도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범위가 넓다.로슈는 허가 임상인 HAVEN 연구에서 A형 혈우병 환자에게 헴리브라 투여 시 중요한 수술, 경미한 수술을 받은 내역들을 추적해 수술 시에 출혈 발생 위험이 적다는 결과도 확보했다.HAVEN 임상연구 기간 동안 233건의 수술이 발생했다. 215건의 경미한 수술 중 141건(65.6%)이 추가적인 예방요법 없이 관리가 가능했고 그 중 121건(85.8%)은 수술 후 출혈과 관련이 없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의 본격적인 학업 복귀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과 환자 불안·피해를 촉발한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대생,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게 되면서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의대생 복학, 전공의 복귀를 토대로 의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해 국민 반발을 사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며 "신속한 복귀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의대생 복귀를 기점으로 의료정상화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학대학 출신 37명이 약사예비시험 문턱을 넘어 내년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한다. 그 중 미국과 일본 약대 출신이 2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약사예비시험 합격률이 48%에서 15%로 급락하면서 작년과 달리 호주, 헝가리 약대 출신 합격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예비시험이 저조한 합격률을 이어가면서 입시학원가에서는 모의고사, 출제경향 강의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다.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최종 37명이다. 미비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 공고 후 4명이 더 늘었다.올해 제6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자의 국가별 분포. 미국과 일본이 60%를 차지했다. 국가별 합격자를 분류해보면 다빈도 합격 국가는 작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미국 12명, 일본 10명, 호주 5명으로 상위권 3개 국가는 작년과 동일했다. 다만 합격률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감소했다.미국은 41명에서 12명, 일본은 18명에서 10명, 호주는 11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헝가리는 8명에서 4명, 독일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볼리비아 약대 출신은 작년과 달리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올해 6회를 맞이한 약사예비시험은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1회 시험에서 86명이었던 응시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는 213명을 기록했다.수능성적으로 입학하는 국내 약대들의 문턱이 높아 해외약대 재학 후 국시에 응시하는 방법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수험생들을 모으고 있다.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출제경향 분석하기 어렵고, 예비시험 합격률이 저조해 학원가에서는 새 먹거리로 보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해외 약대 출신 강사진을 앞세워 예비시험 경험과 노하우를 홍보하는 중이다.다만, 국내외 약대 커리큘럼의 차이, 개별 유학생의 학습 편차 등으로 약사예비시험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해외 대학 출신의 국가고시 도전 증가는 약사만의 이슈는 아니다. 올해 의사예비시험에서도 2차 실시에 194명이 응시해 17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이 크게 오르면서 합격자도 작년 55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