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일탈행위 규제와 비만치료 신약 '위고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다빈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단계적 제도화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슈들에 대해 관련법 개정, 가이드라인 손질 등 입법·행정 후속조치를 약속하면서 향후 보건의약 환경 변화를 예고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조제약국 개입 어디까지 특히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재차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비대면진료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허용되면서 현행 약사법 등으로는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간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조제 업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유통하는 제휴 약국에 광고·홍보성 편의를 제공해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날에는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해 도매상 설립을 통한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특정 의약품 유통을 강요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자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휴 약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관심가져달라"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중이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약사법 위반 등 문제가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의 불법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기폭발 비만신약 '위고비' 오남용 우려도 폭증 최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 신약 주사제 위고비를 둘러싼 편법 처방과 오남용 문제도 국감장을 달궜다. 위고비는 비대면진료와 결합해 별다른 규제없이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비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환자 진료·의료기관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 별도 코너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 환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더욱이 위고비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환자가 키 170cm, 체중 55kg의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방기준을 벗어나 투약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위고비 등 안전유통이 요구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대면진료 금지 약물에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과 오유경 처장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 범위에 위고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해 행정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며 "비만과 탈모치료제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급불안정약 해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약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빈도 품절약,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개국약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약사들은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복지부를 향해 수급불안정약의 성분명 처방 허용을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많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이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조 장관 답변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서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대며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시 복지부가 반대없이 동참할 가능성을 높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1일 성남시의료원(원장 한호성)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와 대체조제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의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기관은 성남시의료원의 활성화와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신대식 홍보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 박영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3일 성명을 내어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제작한 TV 광고를 통해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이 돼 있는 현상을 보며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닥터나우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 하에 공개하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같은 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현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대형 지부인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장이 모두 출마를 확정하며 현직 회장, 지부장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현직 인사들이 모두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일각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이들 인사가 회무보다 선거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말 선거를 한참 앞두고부터 일각에서는 현 최광훈 회장의 행보를 두고 선거운동 전초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회장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거나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보가 지나치게 대외 활동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최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 지부를 돌며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를 겸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지부 임원단, 유력 인사들을 만나온 것을 넘어 지부를 넘어 분회 연수교육, 자선다과회 등의 행사에도 직접 찾아 회원 약사들을 만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원 약사를 찾아가는 회장, 회원과의 스킨십이 강한 회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정책 회무나 대관, 약사회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비단 대한약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형 지부의 지부장들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예고하면서 이들 지부 역시 실질적인 회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박영달 회장과 권영희 회장은 최근 회무의 대다수 시간을 소속 지부 회원 약사 약국 방문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텃밭부터 다지고 가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중앙회장이던 지부장이던 분회장이던 회원 약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민생 회무를 펼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가 과연 회원 약사의 현재, 미래를 위한 것인지, 미래 약사회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 개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는 돌이켜 볼 일이다. 비단 이 같은 상황은 현 대한약사회장 예비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번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현직이 재선을 위한 활동에 회무의 대부분을 할애하거나 신경을 쏟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데일리팜이 22일 진행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3차 여론조사에서 권 회장은 2차 조사때에 비해 지지율이 10.4%포인트 상승하며 2위에 올랐다. 이전 두차례 선거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조사는 권 회장이 김 전 회장과의 단일화 성공 이후 진행된 첫 지지율 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회장 선거 관계자들은 3자 구도로 재편된 이후 진행되는 첫 여론조사인 만큼, 권 회장의 지지율 변화 추이와 더불어 다른 예비 후보진의 반사 이익 등을 예의주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권 회장이 지난달 진행된 2차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10%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사실상 김 전 회장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한 반면, 최 회장과 박 회장은 단일화에 따른 별다른 수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0.7%포인트, 박 회장은 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권 회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최 회장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지지율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다 박 회장과 중앙대 약대, 경기도약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지기반과 세력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후보진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 역시 권 회장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체 기로였던 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3자구도 재편으로 변화의 기미를 보이면서 남은 50여일의 선거 기간 각 후보진의 총력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회장과 박 회장은 다음달 초 예비후보 등록 직후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출정식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고, 최 회장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식 출마 선언을 비롯해 선거 관련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 개표일 전까지인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개표일은 12월 12일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 개설약국을 구분하는 BI 디자인에 대한 약사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되자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BI 디자인 후보를 확인한 약사들은 의도와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디자인과 효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C.I 리뉴얼에 이어 처음 시도하는 B.I(Brand Ident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 고유 BI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 짓게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 전 선제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22일 오후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사 커뮤니티와 채팅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구분 시도에 대해서는 회원 공감을 샀다. A약사는 “지금까지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약사회가 이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감사하다”면서 “가운과 명찰에도 반영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이를 도용하지 못하게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쉬운 디자인과 B.I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B.I가 실제로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대국민 홍보가 뒤따라야 하고, 또 모든 약국의 협조가 이뤄져야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 B약사는 "효과가 있으려면 전국 모든 약사 개설 약국이 사용해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약국은 한약사 개설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고민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C약사는 “(한약사)문제가 크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홍보가 된다고 해도 교체를 할 약사는 인근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힘든 사람들뿐이다. BI가 생기면 간판이나 라벨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 같이 이뤄졌다면 좋았을 거 같다”고 했다. 지역 D약사는 “디자인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언제적 유발유봉(약사발)이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회원들에게 공모를 했다면 더 많이 알리고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들도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에서는 BI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뿐, 결정된 BI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수습했다. 만약 회원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공모전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으로 정하는 BI인 만큼 심사숙고를 거칠 것이다. 당장 결정해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라며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는 많은 노력 중 하나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약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회원, 일반인 대상 공모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특혜 등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만으로는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종 서비스를 명확하게 처방전 유인 행위로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플랫폼을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3일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닥터나우 제휴 서비스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시조제가능', '조제확실' 등 홍보문구를 표시하는 행위를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사법을 손질해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약국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약국의 관련 법령·지침 위반이 확인돼 시범약국 참여 제한 시 비대면진료 관련 조제가 제한되면서 급여비용 산정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 현직을 이용해 금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 측은 23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직 대한약사회장의 금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 회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최 회장이 최근 전 회원 약사 대상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자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에서 ‘약사개설 약국 인식 확산을 위한 B.I 제정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를 요청하며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약사 중 500명을 추첨해 커피와 케이크 교환권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선관위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직 대한약사회장이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재선 출마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출마 예정자인 현 회장은 회무를 빙자해 노골적 사전 금권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전국의 모든 회원 유권자를 상대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철저히 금지돼 있는 웹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B.I 제작과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500명의 회원 약사에게 커피와 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사전 금권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면서 “선관위에서는 출마 예정자인 현 회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 측의 이번 항의 공문 발송이 알려지면서 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된 내용은 대한약사회가 진행 중인 CI, BI 변경 사업 일환으로, 이미 상임이사회를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회원 약사들에 제공하는 교환권 비용도 해당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CI, BI 사업의 예산으로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후보 개인의 금권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선관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관련 공문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를 별도 진료권역으로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제주도민 16.5%가 원정의료에 나서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얼마전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했는데 언제 추진하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진료권역을 변경해 제주도에서 상급종병이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를 서울과 묶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책연구 결과가 2027년인가 그런데 그 전에 진료권역을 변경해서 제주도 상급종병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섬이란 특성과 관광객이 많아서 단순히 거주민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만 과소추계될 수 있다.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