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약국간 경쟁으로 인해 약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 틈새를 활용하는 지혜로 나만의 약국입지를 노리는 것도 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기존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약국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국입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지만 틈새입지는 분명 존재하고 이를 직접 분석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몰리는 지역에 약국은 필수"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국 부동산 시장이 일반 부동산 시장과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짙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트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정책이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문제의 적극적 해결, 세계화와 지방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당면과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주목하고, 미분양 물건 해소와 기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강구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산에 위치한 일진부동산 이화열(56) 사장은 "내년 주택정책의 방향은 임대주택 안전 회복 유지, 신규 택지지구의 인기 상승 등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최적의 병의원, 약국 입지도 트렌드에 따라 신도시나 기존 상가 위주의 틈새 공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신규 상권을 노리는 것의 위험성이 도사리고는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포화 속에서 가장 확실한 틈새전략으로 주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신규택지지구 빈 상가 노려 볼만하다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과 지방화 정책이 맞물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틈새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규 수도권 입지가 들어서면서 병의원, 약국 입점에 대한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무혈입성'이 가능한 택지지구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판교 신도시(내년 6월 5천여가구 입주)는 4년 전부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됐던 지역으로 이미 클리닉빌딩 등이 4곳 이상 들어섰거나 입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건축중인 아파트 대부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클리닉빌딩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 상가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약국용도의 계약을 서두를 경우 최적의 동네약국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남, 의왕, 남양주, 화성 택지지구 "약국입지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31만평 규모의 하남 풍산지구는 총 5,700여 가구가 2008년까지 들어서는 지역으로 서울 인근 거대 상권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산지구 인근 유진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권을 문의하는 곳들이 많다"며 "인구 유입이 늘겠지만 거주인구가 높다는 점에서 상가내 약국이나 역세권 약국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이쪽으로 약국을 옮기려는 약사를 세명 상담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약국입주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되돌려보냈지만 서울과 바로 인접했다는 입지 성격상 서울에서의 약국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신규 택지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의왕의 청계지구(3,287가구)와 화성 향남지구(1만여 가구), 남양주 진접지구, 인천 동탄 등도 편리한 교통과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인해 주목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일수록 약국 틈새 존재 약국 부동산 선정시 신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만 기존 상권을 활용하는 지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재개발& 183;재건축 지역에 눈을 돌리는 것도 유망한 약국입지 투자로 분류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바로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구로공단이 새로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로변과 배후 상권의 영역이 확연해 투자규모가 대비됐지만 최근 2~3년사이 주상권과 배후상권의 영역이 뒤바뀌고 있다"며 "신규 상권이 형성되면서 1층이나 지하의 약국 활용도가 여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2개 단지를 예상하면 평균 2천여명이 해당 상가를 이용하게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를 약국 내방객으로 따지면 상당한 입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우 40여동에 이르는 신규 디지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약국이 건물 1층이나 지하로 입점한 경우는 3곳 이하로 처방전 위주의 경쟁력보다 높을 것으로 주목했다. 신규상권일수록 인근입지 여건 고려해야 하지만 신규 입지로 각광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상권일수록 성공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각인해야 할 부분. 이에 신규 약국입지를 볼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3~4년 이후의 미래 약국의 경쟁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에 따르면 검증된 상권, 검증된 입지가 아니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양가격이 물건의 가치에 비해 많이 비싸거나 주위에 강한 경쟁상권이 있을 경우 계약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같은 상가지역에 충분히 경쟁의원, 경쟁약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해당입지 청산시 투자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검증되지 않은 입지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따라가지 않겠다"...독립형 약국 선호 약국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약국 부동산의 경우 보장된 입지보다는 틈새입지가 경쟁력에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도시나 신규상가 등을 적극 활용해 선점약국으로 입주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규 상권 대부분이 최소 2~3년 이후에 조성 완료된다는 점을 주지하고 충분한 상권분석과 입지대비 약국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남에 위치한 부동산뱅크 이주열 차장은 "병의원 여부에 따라가던 약국입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독립형 성공가능한 약국입지를 문의하는 약사들이 급격히 늘었다"며 "내년에는 특히 수도권 위주의 틈새입지가 약국가의 중추 입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약국 권리금 거품에 약사만 피해자 분업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약국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 '권리금 거품현상'이 올해는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분업 이후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법정 수수료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건물주와 함께 임대료와 월세까지 상승하는 이중고에 맞닿아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거래액에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거래시 법정수수료만 영수증에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챙겨버리는 관행이 고착화됐다. 특히 인근 병의원 입지조건, 하루 처방건수, 매약 규모 등을 업자 스스로 평가해 입주를 원하는 약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실정이지만, 실제 계약당시 조건과 합치하는 약국입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경험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천지역에서 이같은 사례를 당한 L약사는 "평균 100~130건의 처방을 보장한다는 말에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입주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내부 자정 분위기가 거래 투명화 선봉 하지만 올해 들어 거품현상을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약사사회 내부의 대비가 강화되고 약사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또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자율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래 거품이 차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남의 M약사는 "문전약국 위주의 약국 활성화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추세지만 피해사례들이 공유되고 공론화되면서 개선하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한해"라며 "그러나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퇴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문전약국=성공' 공식은 존재했다 12월 개원한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 약국만 7~8군데에 이르며 우후죽순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 사례는 '문전=성공'이라는 '분업방정식'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는 하루 병원처방 1천여건도 안되는 분량을 '1/n'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병의원을 옆에 두고 있어야 안정적인 약국경영이 보장되는 현 상황은 침체일로에 있는 동네약국들에게는 가슴아픈 모습일 수 밖에 없다. "개원 예정입니다"...약국 유인광고 활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자 들어서는 건물마다 "개원 예정입니다"라는 유인광고로 약국을 유인하는 광고가 여느 해보다 활개를 쳤던 한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원 예정이라는 광고효과를 노리고 의원과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중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어 약사들이 계약 후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00과, 000과 입주예정', '연내 의원 0곳 추가 개원', '병의원, 약국임대 문의중' 등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 대부분이 기존 상권에 밀리는 2차 상권이거나 유동인구, 거주인구가 적은 배후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센 의원, 약국을 노리고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다. 부동산 전문 부동산114 유태영 씨는 "부실 클리닉빌딩이 넘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약사들이 먼저 나서 임대계약서 확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조언, 기존 건물 입주자, 부동산 등을 통해 사실 여부와 근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간 독점권 분쟁 해결방법 모색해야 2004년 한해는 약국과 약국간 입지분쟁이 잦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상가내 약국독점권 관련 분쟁만 6~7건(수원, 서울 마포, 관악, 성북, 부천, 인천 등)에 이를 정도로 '약국과 약국', '약국과 건물주' 간 다툼이 연이어 터졌다. 관악의 한 약사는 “한 곳의 약국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가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른 신규약국이 개설돼 버렸다”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계약당시 약국독점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목좋은 약국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동일 상권내에 잇달아 신규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약국의 처방전도 나뉠 수 밖에 없어 제살깍기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약국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곧 경쟁구도의 안정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부분. 거래없는 소형약국...중형은 여전히 인기절정 한편 올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작년이나 올초 신규분양을 받은 약국자리들이 기존 분양가 수준의 매물로 속속 등장하면서 임대보다는 매매물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예정됐던 병의원 입점이 취소되자 약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분양가에 약국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처방 00건, 매약 00만원'이라고 거짓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많아 부실거래로 이어지는 양태도 보였다. 또 올해에는 유난히 약국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183;문전과 소형약국들의 매물은 많이 나오는 반면 채산성이 높은 중형약국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아 약사들이 적당한 약국 찾기에 애를 먹었다. 여기에 권리금이 없이 시설권리금만 붙어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약국도 매물만 나올 뿐 실제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국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점차 안정화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을 더욱 밝게 만드는 '희망뉴스'로 평가된다.

의사 8천-한의사 4천 '판매준비 끝' 약국 위주의 판매라인을 형성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본격 가세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각 직능마다 건식 취급의 당위성을 내세워 불황 타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단체교육에 의사들이 총 8천여명, 한의사가 4천여명 등 총 1만2,000여명의 의료인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에 기존 교육을 필하지 않아도 건식 취급이 가능한 약국들까지 합산할 경우 총 4만여 곳에 이르는 병의원, 약국, 한의원이 건식 판매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의료계 "병의원용 제품 스스로 찾아낸다" 우선 의료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의 개념으로 정립해 당위성을 확보, 개원가의 불황 탈출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비타민하우스의 '닥터스초이스' 숍인숍 800여곳을 비롯해 총 1천여곳에 달하는 매장이 병의원 시장에 진출한 상태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통합의학을 추구하는 학술모임인 대한보완대체의학회(회장 윤방부, 이사장 이성재)가 내달 12일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치료보조제 40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 및 등급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보완의학회와 의협이 지난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작업을 통해 A,B,C,D등급을 매기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가 건식을 취급한다는 것에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식품과 한약은 같은 맥락" 한의계도 한의시장의 총체적 위축시기를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자는 주장들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는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 적용과 미래방향' 심포지움을 통해 건식 학술연구 증대와 임상학적 시스템 보급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신광호 약무이사는 "의사와 약사들이 모두 건식을 취급하는 상황에서 한의계도 당위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공전에 본초학에서 쓰는 것이 150여종에 이른다며 이중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한의원내 탕약 위주 조제약의 제형을 개선하고 한의원내 처방의 적극 선택, 전체 한약제제의 관점 전환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식품 소재 및 약품소재의 한방이론 접목 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퓨전의학(제3의학)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이사는 "한의계는 보약시장의 퇴보와 탕약 및 환, 산 제형의 경쟁력 퇴보, 양방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상대적 빈곤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략적, 정책적, 정치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약재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자체 직능 영역의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인프라 불구, 건식 활성화 '뜬구름' 이처럼 양한방을 아우르는 직능들의 본격적 노력에 약국가는 '기대반, 우려반'의 양상이다. 건식이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건실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건식 판매가 지지부진하면서 약사들조차도 그 효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인근 의원과 한의원에서 건식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경우 다가올 데미지를 그대로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약사보다는 의사나 한의사가 권하는 건식에 쏠리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까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센터장 정세영 교수)'를 통해 평가활동에 돌입하고 각 지역약사회 별로 건식강의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센터는 약사들이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직능을 건기식에도 적용, 실질적인 평가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와 함께 약사 대상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 2~3월 경에는 평가 결과 효능이나 안정성이 인정된 제품을 '추천상품' 형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영 교수는 "현재 의료계에서 인증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센터의 경우 영업적 측면 대신 약사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 2~3월경에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검증이나 추천품목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능간 경쟁 불가피..."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건식에 대한 다양한 직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취급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제 '누가, 무엇을' 취급해야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특히 약국, 병의원, 한의원 등이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각 처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직능별 특성에 맞춰 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의약품과는 분명 다른 유통구조와 마진구조를 가진 시장이니만큼 좀더 세밀한 준비를 통해 안정화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열려있는 시장이지만 의사, 약사, 한의사라는 직능에 따른 경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해당 직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실태점검 최근 몇년새 동물병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애완동물의 치료목적으로 인의용의약(전문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의용 의약품이 일부 무자격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병원 불법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긴급 점검해 본다. 일선 동물병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인의용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불법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 동물병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에 판매될 수 있어 약물오남용과 요주의 의약품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의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부외품 등은 약사법(72조의6)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농림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됐다. 최근 3~4년간 인의용 수요 급증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인의용)전문의약품은 지난 2000년 기준 200여 품목이었으며, 갈수록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외품과 부외품 등을 합하면 500여종이 넘는 제품이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의용 의약품 등이 동물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에 개선되면서 동물병원이 3,000개를 넘어서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는 과거 대동물 중심이었던 동물의약품 시장이 최근 3~4년간 소동물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소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의용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의용 전문약은 항생제계통과 피부과계통약, 수액제 등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이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의약품이 더 많은 곳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특히 "항생제의 경우 동물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인의용 의약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약국이 아니어도 도매나 제약사를 통해 전문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완동물들의 병증이 다양하고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인의용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동물의약품이 대동물 중심으로 생산돼 포장단위가 큰 반면 인의용의약품은 소량단위로 포장돼 취급이 간편해 선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업자가 전문의약품 유통하기도 그러나 현행법이 수의사가 인의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사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인은 ‘제약사-동물병원’, ‘제약사-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병원’, ‘약국-동물병원’ 등 5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가 의약품도매업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의용의약품을 수수하고 동물병원에 공급한 것은 불법이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마찬가지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실제 동물의약품 유통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경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의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인의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몇몇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가 인의용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자격자의 경우도 법을 무시하고 유통상 변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감독관청, 인의용 사용여부조차 몰라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인의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등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용으로 전용된 인의용의약품의 보관·관리·취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전문약이 불법적으로 일반에 보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실제로 서울 S구의 경우 인의용 의약품이 유통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의 업무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인허가에 한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의 경우도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동물약사 감시원은 “약사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가 원격지에 분리돼 있어 감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 산업환경과나 지역경제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동물용이든 인의용이든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관련 약사법조항 개정 필요 한편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등은 인의용의약품을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의용 의약품의 경우 수불관리를 철저히 기록해 농림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해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 또 많은 종류의 인의용의약품을 일일이 약국에서 개별 구매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수의사들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자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도매업체나 제약사가 직접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에 무작위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의사는 "미치지 않고서야 동물병원에서 인의용 의약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만에 하나 문제 소지가 있다면 마취제나 향정약 등이겠지만 이도 철저히 수불을 관리하는데다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10월말 2,300품목을 넘어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생동성 확보는 의사와 약사, 소비자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아직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저변에 깔려있었다. 앞서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권이 분리되면서 대체조제의 허용범위 및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미국의 분류기준을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정부측 입장이 맞선 것. 논란 끝에 결국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생동성 활성화로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제네릭 생산능력 향상 촉매역할” 정부의 당초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2,000품목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확정된 2002년 한해동안 생동성을 인증받은 품목은 415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차도 이미 허가용 생동으로 인정됐던 187품목을 제외하면 228개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생동시험 활성화를 위해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고, 2003년 1월부터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단행됐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불과 1년 반만에 1,550개의 생동품목이 입증됐으며, 지난달 31일 현재 품목수가 2,308개에 이르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이와 관련 “생동성 활성화는 국내 제약사의 제조능력과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절감 효과 1,405만원 불과” 그러나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미진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분석한 '2003년 저가약 대체조제 재정절감효과'에 따르면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약860만원으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40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형근 의원이 국감에서 지난해 생동성 인증을 받은 490개 품목 중 절반 가량인 246개 품목이 생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 박사는 “생동성을 인증받기 위해서 1개 품목당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장수요가 많지 않아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도 “대체조제 후 의사들에게 사후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환자들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려해 대체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제도적 제약사항의 개선없이 320개 생동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지난해 한해동안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동성인정 품목이 대폭 증가한 반면 보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동일성분 생동인정 3품목 이상 그룹 성분명처방 약사법(제23조의 2)은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이 생동성이 통과된 1,869 품목 중 80.3%에 달하는 1502품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 1품목인 의약품 47개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가능한 품목수는 1,446개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이미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와 정부,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생동인정 품목이 동일성분내에서 3품목 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심평원이 분류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내역(9월말기준)을 보면 3품목 이상인 그룹은 전체 182개성분 1,502개 품목 중 87개성분 1,38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세클로페낙100mg 계열의 의약품이 72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루코나졸50mg 60품목 ▲세파클러250mg 57품목 ▲레보설피리드25mg 54품목 ▲심바스타틴 20mg 54품목 ▲티로프라미드HCI100mg 52품목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도 “대체조제를 위한 기반은 이미 조성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결렬→표결 그리고 반발 '악순환'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보험수가(환산지수) 적정성 연구를 끝내면서 수가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올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결렬'→'건정심 표결처리'→'의약계& 183;시민단체 반발'로 이어지는 4년간의 질긴 악순환이 대타협을 통해 극복하느냐로 모아진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어느 해 보다 일찍 만나 “올해에는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협상결렬'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약계와 공단이 의욕적인 모습이 협상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배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아전인수식 산출자료& 183;연구방법 이젠 그만 공단과 의약계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벌였음에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방법과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료를 인정하지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환산지수를 산출하면서 통계청, 국세청, 일산병원, 건강보험 진료수입& 183;의료급여비용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요양기관의 주수입원으로 활용하고 비용부분은 통계청의 보건의료 관련 물가인상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면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등은 표본을 추출, 설문조사 방식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약단체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며 공단은 소폭인상 내지 동결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협상당사자들 내부에서 조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환산지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계약 당사자인 공단 및 의약계간에는 어느 방법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합의가 없다보니 매년 공단과 의약게가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83;결정하며 환산지수를 심의& 183;의결을 위해 제시한 안도 일관성이 없이 매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수가 4년간 인상근거 '좌충우돌'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2001년에는 원가분석 기준으로 2002년에는 전년도 환산지수에서 진찰료 350원과 조제료 300원 삭감에 해당하는 총 진료비를 차감했으며 2003년에는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의 평균값에 물가인상률 4%를 반영, 2004에는 SGR방식을 활용하는 등 매년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감사원은 따라서 “의약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환산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방법과 관련 “표본의 대표성과 활용하는 자료와 지표의 종류, 분석방법 등 연구방법에 대해 이미 의약단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는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결심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의료계의 두자릿수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협상결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상결렬땐 공단 위축-의약계 도덕성 흠집 사실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의료계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실제 김근태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보험공단의 역할강화를 주문하자 “지난 4년간 의료공급자 단체들과 수가협상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공단 스스로 조직과 경영혁신을 이루는 활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와 대립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따라서 올해마저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보험자'를 강조하는 공단의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또한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릿수 인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연구결과를 불신하는 데 무작정 수가를 인상하면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도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의료계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근거없이 수가를 올리거나 보험료를 올릴 경우에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입자& 183;의료공급자 진실게임을 하라” 의약단체와 공단, 시민사회단체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합의 가능한 자료를 갖고 책임있게 만날 수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환산지수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약계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불신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협상은 공단과 의협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권고한 공단내에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의료계와 타결을 전제로 협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놓고 끝장을 보자는 식의 논의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계 관계자 또한 “결렬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게임을 한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당사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임이다. 이제 4년간 서로 다른 잣대로 자료를 들이대며 불신의 칼을 서로 겨누기 보다는 이제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묻고 진실을 끄집어내는 '협상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약단체와 공단의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오는 8일 모여 공개토론을 갖기로 한 것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다.

문전약국 10여곳 이상 '난립' 예상...기존약국 회의적 시각 올 12월 개원하는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의 약국개설이 우후죽순 이어져 약국간의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서기전 인근약국수는 7군데였으나 개원을 앞두고 현재 새롭게 오픈한 약국 1곳을 포함해 약국입점이 확정된 곳만 적어도 4군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의 7군데와 새로 생기는 5곳을 합치면 12곳의 약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는 하루 3천여건의 처방을 발행하는 서울대병원(1570병상)앞의 문전약국수(11곳), 하루 1200~1400건(이중 30%는 원내처방)을 발행하는 고대안암(720병상)병원의 약국수(6곳)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중대병원이 554병상 규모인 것을 감안해 중대필동병원(400병상)의 현재 일일처방량인 450건을 모두 흡수하고 인근 상도동& 183;흑석동의 신규환자를 고려해 약 450건의 신규처방이 발행된다 할지라도 약 900여건의 처방을 두고 10곳이 넘는 약국이 경쟁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병원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 약사는 “기존의 필동병원환자들은 대부분 그지역의 직장인들로 병원이전시 인근의 순천향대, 백병원 등으로 흡수될 것이며 필동병원의 환자를 50%만 데려와도 성공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신설될 5군데 약국중 3군데는 정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군데는 흑석시장쪽에 입점예정으로 있다. 이렇듯 과열경쟁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약국개설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개원예정이 확정될당시에 전화문의가 폭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즘도 하루에 1건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상가 권리금 2배이상 폭등...10평미만 6천만원 이상 이렇듯 경쟁이 가열되면서 약국 권리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건물은 입찰경쟁을 통해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 약사에 따르면 정문쪽 시세가 시장쪽보다 비싸며 권리금이 없던 상가가 10평미만의 건물기준으로 6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근처의 모든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최소 2배이상으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은 많아 입점하려는 약사가 가격을 올려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근 약사는 “약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병원앞에만 위치하면 약국이 잘 될것으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라며 “기존의 약국들이야 클리닉처방이나 단골손님이 있어 괜찮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권리금 주고 들어온 신규약국의 경우 막상 병원이 잘 되지 않는 다면 그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래 들어서 드물게 새로 오픈한 대형병원이다보니 관심이 집중되 가열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며 “약국개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동병원 의료진으로 수급...12월 중순이후 본격진료 예정 병원부지로 확정후 가장 염려가 됐던 협소한 도로 사정은 원래 있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 한층 넓어졌다. 한편 의& 183;약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대다수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수급될 예정이나 각과별 상황에 맞게 용산병원의 일부 의료진을 착출해 재단측이 흑석동 중대병원에 '올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중대병원 관계자는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일단 의료진을 구성한 뒤 오픈한후 향후 상황을 보며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순으로 먼저 옮겨지며 늦어도 20일부터 는 전면적인 외래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병원장에는 현 필동병원장인 박성준 원장이 유력시 되고 있으나 12월3일 중앙대학교 총장선거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동병원 영업 담당자는 “중앙대 출신으로 가장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박원장이 유력하나 부속병원의 특성상 학교재단측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후 필동병원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인수한 동국대 측에서 교수연구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흑석동과 상도동 인근 주민을 얼마만큼 병원고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병원측에서도 개원뒤 정상적인 영업시점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수가 협상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의협이 이미 지난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최종연구보고서를 내놓았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경영수지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의협과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병협, 약사회 등이 표본조사를 근거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반면 공단은 국세청과 통계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과 비용을 둘러싼 경영수지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산지수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SGR(지속가능성장률)의 경우 의료계가 적용배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놓은 상태여서 공단측이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 “내년도 적정조정률 13.5%” 의협은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13.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 산정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의 2003년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손익의 기본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의 산술평균이 3억7,449만9,000원, 의료비용이 3억1,202만6,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손익은 6,247만3,000원(의료수익 의료이익률 16.7%)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장의 평균임금 5,905만1천원과 자본비용 1,985만3,700만원을 제하면 1,882만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평균연봉의 65.3% 수준에 불과하다. 200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율(전년도 적자율누적)은 건강보험 외 진료비수입을 불변으로 가정하고 자본비용을 전액 반영할 경우 25.01%, 진료비수입 증가율(4.67%)를 반영하고 자기자본투자액 이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22.01%로 나왔다. 정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은 2004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보상을 위한 조정율 2.839%와 2005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 보상을 위한 조정율 6.462%를 합한 9.301%가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이고, 누적적자 보전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016% 내지 21.451%라고 산정했다. "의원 비급여환자 10%밖에 안된다" 그러나 의료수익 중 일반& 183;비보험 구성비를 10%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계정됐다는 지적이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진료과목별로 비급여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성비를 다분화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무시한데 해도 10%를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부분이 과소 계정돼 실제 수익보다 낮게 계상될 수 있다는 것. 정교수는 이에 대해 “비급여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의원 분포현황이 비급여율이 낮은 내과와 외과가 많아 구성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수입 320만원" VS "최소 700만원이상" 의협의 연구보고는 또 2003년도 의료손익에서 자본비율을 차감해서 계산한 원장의 기대소득은 3,858만1,000원으로 평균연봉 5,905만1,000원의 65.3%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 의원의 경우 48.8%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의료손익에 의료외수입을 더하고 의료비용과 자본비용을 뺀 차액인 순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된다는 논거로 경영수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전년도 원장의 기대소득을 월32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교수는 “소득 역추적이 가능한 공단의 보험부과 자료를 봐도 올해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장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04년 추계 의료수익과 추계 의료비용에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 중 적자가 5억9505만8천원이 되는 곳이 있다는 측정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 한곳의 연간 평균 매출이 2~3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용지출이 8억~11억이나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 등 고용인력이 10여명을 훨씬 웃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병실이 없는 의원급에서 이처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해도 적자가 이 정도로 큰 의원이라면 운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데이터상의 문제들로 볼 때 전체적으로 수가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 표본조사를 시행하면서 의원간 수익 격차가 엄청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의원들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홀로 진료 의원이 경비 더 쓴다?" 의협 연구보고서의 '입원진료와 개원형태에 따른 경비의 규모'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원의 개원형태에 따라 '단독개원 1인진료', '단독개원+의사고용', '공동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경비규모에 있어 건물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16개 항목이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보다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더 많은 경비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도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단독개원+의사고용'형태보다 1630만3,000원이 더 많은 1억6,3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페이닥터를 고용,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의원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공단 연구센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의협측 연구용역 연구자와 비공식 만남을 갖고 직접조사가 아닌 설문지 조사방식의 문제와 141개 의원의 표본수가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순수하게 연구자들간의 모임에서 오간 문제제기로 이는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의협에서는 공단의 경영수지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요양기관들의 자체 연구결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41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사회와 병협도 각각 회원 약국 44곳과 병원 80여 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만으로 비용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의료인력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경제적 타당성 고려 없이 무작위로 구입하고 경영적자를 호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실패에 따른 수익악화는 수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약사회의 경우 인건비 현실화와 자기자본비율을 비용추계의 핵심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인건비가 290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과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연휴 당번병원운영 등 추가지출 요인이 올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협과 조율을 거쳐 의료계의 수가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쳇바퀴도는 수가협상...수입잣대부터 '삐걱'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별로 수가의 잣대부터 시각차를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작년 수가협상 때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와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보험(약국은 일반약) 이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기준인 50원을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정한 반면, 의약단체는 정부가 고시한 '55.4원+원가보존+물가인상률'을 협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매년 정부와 의약계는 서로 제시하는 수입의 근거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수가협상의 끝인 '결렬'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늘 예고해 왔다. 쉽게 얘기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고 시작한 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과 약국 등 의약단체의 명확한 수입공개는 필수적이다. "요즘 같아선 죽을 맛"이라는 의약계의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또는 수가현실화 주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과감하게 경영수익구조의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사 수입, 발표마다 '천차만별' "안양에서 개원한 J원장은 월 166만원의 신고금액보다 2,341만원 많은 2,50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개국중인 Y약사는 월수입 279만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2,791만원의 소득을 올려, 차액이 2,511만원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상임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10대 전문직종 사업장 대표자의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조사 추징율 및 평균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탈루는 의약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투명한 수입구조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약계의 요구안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약사의 수입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신고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의사의 상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739만원, 약사는 482만원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소득은 의사 234만원, 약사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 금액만으로 따져본다면 근무 의사나 약사보다 개업한 의사와 개국약사의 수입이 훨씬 적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고용구조분석에서 제시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은 의사 443만원, 약사 27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모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 소득을 파악하는 기관마다 수입편차가 너무 커 어느 기관의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자료는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 국세청도 이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각 개인의 이자& 183;배당& 183;부동산임대& 183;사업& 183;근로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의원의 업종별 소득세 납부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11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어떤 수입자료를 신뢰할 것인가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통계지표가 나올 때면 으레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평균치에 반토막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공단의 급여통계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두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동반상승,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하락"이라며 "그러나 의약계는 부익부빈익빈의 편중현상을 애써 외면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약사의 수입만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단측은 이달 15일까지 정해진 수가협상과 관련 “일단 낙관적이지 않겠냐”는 원론을 전망하면서도 “서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수가협상마다 상충되는 이견의 핵심은 자료의 신뢰성 여부이다”며 “의약계 연구용역의 샘플링과 공단의 기관통계가 서로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 과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소 신고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단의 수가인상율은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백개 샘플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