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대표 송수영)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휴온스는 최근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AEO 심의위원회’ 결과 수출·수입 2개 부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각 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공인 받는다.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AEO 인증 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통해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포함한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또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기획·법인심사 제외,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와 함께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AEO 인증은 휴온스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6월 대선에 대비해 대선공약준비 TF를 가동한다. 의협은 "조기대선이라는 정국 변화에 대응해 의료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 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일본 도쿄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CPHI Japan 2025 전시회’에서 일본의약품수출입협회와 일본 약사법 개정 내용과 의약품 무역활성화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류형선 회장과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원장, 후지카와 일본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아라이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일본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일본 약사법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품질관리책임자외에 안전공급망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자국 내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류형선 회장은 한국 원료의약품(API)의 우수한 품질, 최신 공정기술 등을 적극 설명하며 양국 의약품 무역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협회는 올 하반기에 일본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해 일본 약사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설명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 등 한국 제약사들도 변화된 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존 수출의 원활한 진행 및 향후 수출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협회는 연례회의 개최, 회원사와 업계 의견 취합, 애로사항·현안 논의 등을 통해 양국간 의약품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류형선 회장은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 장려 정책으로 관련 수요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족한 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약사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기술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완성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실무를 맡은 약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약사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공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시약사회는 주요하게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약국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핵심 주체인 약사들의 사업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국내방형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참여하는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집중 추출하고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운영 통합 솔루션 '굿팜' 운영사인 헬스포트(대표이사 황태윤)가 '모바일약국'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특허는 '모바일약국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단골약국 간 안정적인 처방전 연계와 조제, 상담, 결제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 구현에 관한 건이다. 모바일약국은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단골약국'으로만 처방전을 전송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약사와 환자 간 신뢰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헬스포트는 "단골약국 선택 기반의 처방전 오더부터 약제비 산출·전송, 결제 수단 연동, 실시간 조제 상태 알림 등 세부 기술 요소를 포괄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면서 "특히 고객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모든 상담과 대응까지 실시간 채팅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사는 고객의 약력 관리와 복약상담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동시에 재방문 유도는 물론 수익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약국이 실제로 모바일 기반 고객 응대를 통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모바일약국은 약국의 새로운 고객 접점이자, 단골 고객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의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 8231;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 8231;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 8231;심평원& 8231;한국보건의료연구원& 8231;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정보 포털'은 비급여 바로 알기, 알고 받는 비급여, 통계로 보는 비급여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시작 화면에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이용 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급여 이용 가이드와 비급여 관련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8228;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 8228;효과성 평가결과,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 결과 등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비급여 항목과 연계된 질환정보, 제공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관별 바로가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비급여 항목 1064개, 질환 91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54개 등 이며, 향후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제공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로 병원급은 연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절기에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확대·적용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인구 10만 명당 57.5명)를 차지하며, 10년 전(2013년, 21.4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 발병 시기는 12월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월, 5월 순이었다. 2023년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8%로, 전년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발병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11.2%, 전년 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전 세대에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약제 종류에 따라 평균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단백결합백신(PCV)이 다당질백신(PPSV)보다 평균 가격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결합백신(PCV)에는 프리베나13주, 신플로릭스 프리필드시린지가 있고, 다당질백신(PPSV)에는 프로디악스-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가 판매되고 있다. 심평원은 약제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PCV15)'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지 급여전략실 실장은 "소비자가 관심 있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항목 발굴과 공개정보 확대는 물론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에서 임상약학과,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온라인학위과정의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4학기 수료 시 약학, 이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입학원서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6월 10일 발표 예정이다. 면접은 5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대학원 측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약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4학기 학위과정 수료 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2개 학과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상약학과는 약사 전문지식 향상과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준비했다. 전공과목으로는 ▲신경정신과 약물요법 ▲전해질 조절, 신장질환 및 수액약물요법 ▲순환기 및 호흡기질환의 약물치료 ▲내분비/소화기 약물요법 ▲항암/면역약물요법 ▲골관절약물요법/노인약물요법 ▲소아약물요법/정맥경장약물요법 ▲감염/피부/산부인과 약물요법 ▲임상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임상약물동태학/임상약물유전체학 ▲사회약학 ▲임상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약학세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원 측은 “이대 약대 전임교수와 이화의료원 의료진으로 교수진이 구성돼 질환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는 규제가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미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규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인 규제과학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