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22일 반품불가 정책을 고수하는 일부 제약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약국가는 불용재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성분명처방이 안되고 있는데 있지만 소포장 비율과 품목수가 확대되지 않는데 더해 제약사가 반품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일부 제약사는 출하단계에서부터 ‘반품불가’ 단서를 달아 유통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는 반품불가 꼬리표가 붙은 약을 그대로 약국에 공극하면서 최종적으로 약국은 고스란히 피해받는 구조"라고 했다. 양 후보는 이와 같은 유통을 '반약사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약사의 이런 유통 방침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반품정산 문제를 대약과 함께 다루면서 반품불가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회원의 동참을 촉구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적 반품불가 행태를 유관기관과 함께 막겠다. 향후 서울시 약사회가 정상적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의 기업부설 김석진좋은균연구소가 기존 장내세균분석(GMA) 서비스의 명칭을 변경해 '마이바이옴(Mybiome)'으로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마이바이옴은 사람의 대변에 서식하는 세균 유전자를 분석한 후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등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 비율을 비교해 장내 환경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모니터링 서비스다. 서비스 항목은 ▲Mybiome EZ(장내유해균분석) ▲Basic(장내세균분석) ▲Baby(아기똥분석)를 비롯해 병원 전용인Premium 서비스가 있다. 항목마다 확인 가능한 균수와 세부유해균수가 다르다. 마이바이옴 서비스는 바이오일레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석진좋은균연구소에서 발송한 채변 키트로 샘플을 채취한 후 다시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소만의 기술로 DNA를 추출, 목표 DNA를 증폭시켜 원하는 균을 검출하는 동시에 보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용 서비스인 'Mybiome Premium'은 협력업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채변 샘플이 연구소에 도착한 기준으로 2~3주 뒤 장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의 비율을 비롯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시한 결과지가 전달된다. 김석진좋은균연구소 관계자는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장내세균분석(GMA) 서비스를 도입한 후 수천 여 명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추출한 빅데이터와 객관적 지표, 분석 프로세스를 축적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변은행 '골드바이옴'을 설립했으며,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책 연구 지원 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진 소장은 "정확한 장내세균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오픈한 마이바이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연구소가 다년 간 축적해 온 장내 미생물 연구 노하우와 데이터 베이스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 빅데이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증 토론회를 다시한번 제안했다. 김 후보의 약정원 관련 형사재판 이슈화로 승부수를 던진 것. 최광훈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약정원 소송 관련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후보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약사회 자해행위가 아닌 약사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위한 검증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검증은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가 아니다.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김 후보로 인해 ▲약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회원이 고통 받음 ▲피고가 된 약학정보원과 그 이사장인 약사회장의 변호를 위해 2억원 이상의 막대한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약사와 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함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환자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2011년 시행)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며, 1심 민사소송의 판결 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가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 주요 내용은 ▲김대업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 정보를 자신의 중앙 서버에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약학정보원이 IMS에 정보를 넘긴 부분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주로 재직중이던 기간에 진행된 1기 암호화 정보는 암호해독이 가능하여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여전히 해당하며, 이것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인 IMS에게 제공한 행위는 위법 ▲김대업 후임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기 진행된 2기 및 3기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아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님 ▲김대업 후보 등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가 IMS 외 제3자에게 추가 유통되지 않아 민사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최 후보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는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개인정보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상업목적의 빅데이터 사업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추진 범위에서 상업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적 환자개인 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하여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삼성의료재단 등 민간기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영리화는 자칫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영리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대다수가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또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일 뿐이며, 환자개인정보를 영리회사인 다국적기업에 판매한 김대업 후보의 빅데이터 사업에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 김 후보 주장처럼 약사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왔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김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라며 검증토론회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 출마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를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약사사회 미래를 밝힐 중차대한 선거행위가 후보자의 형사재판 리스크로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번에 김후보자가 과거 형사재판부에 조속한 공판 진행을 요구한 상태라 하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다이어트 표방 음료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식약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로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 98곳은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제2호 대상인 다이어트 등 기능성 음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효능·효과 허위·과대 광고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에 대해 실시됐다. 식품공전에서 정한 세균수와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 기준 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와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며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깔라만C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마녀의 레시피 8000만원(1만5329박스)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비슷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 8231;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후보는 22일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NIMS의 연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약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은 약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설계 과정으로 약사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여러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NIMS가 재정비되는 시기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합당한 행위 수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약국이 약국청구 프로그램과 NIMS를 연계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NIMS와의 연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매번 일일이 확인해야 함에도, 단순 실수에 의한 수량 불일치로 약사들이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각 약국의 향정 재고와 NIMS 서버 재고, 연계 서버 재고가 각각 상이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PharmIT3000의 경우, 취급일자(공문시행일)와 폐기일이 다를 수 있음에도 취급일자 입력란이 없어(폐기일자와 동일하게 적용) 폐기보고 후 NIMS에서 수정해야 하는 점, 폐기보고 시 약품코드가 아닌 품목코드 별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약품코드로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프로그램 수량과 NIMS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팜의 경우에도 폐기보고가 NIMS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재고불일치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다수"라며 "약국프로그램 업체들이 문제를 서둘러 파악해 수정 조치하도록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약국프로그램과 NIMS 간의 연계 오류 시정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의 간소화와 계도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수가 체계 개편으로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에 합당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당선이 되면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약사회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가 배제된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과 관련,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를 통한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약사에 의한 방문약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돌봄에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의 약력관리, 복약지도,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약료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일과성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온 복지부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 관련법률 최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일체의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논의에 약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는 복지부의 말은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경시하고 전체 약사를 폄하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라는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복지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참여를 당장 명문화하고,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를 즉각 표준화하여 전국단위로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조상일 후보(2번)는 회원 복지 공약 중 하나로 가칭 건강상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부 신상신고비를 활용, 회원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건강상조 위원회를 통해 선배 약사님들의 건강을 챙기고, 일선 회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200인분 상조물품을 전달해 아픔을 공유하고, 회원들이 약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분회장을 하며 조문 시 상조 물품이 없어 약사회 가족임을 나타낼 수 없고 회원들이 환자건강은 챙기면서 본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위원회를 통해 정기 정밀 검사 시 10만원을 지원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는 200인분 상조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면 한해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후보는 "인천시약사회의 경우 약사와 배우자, 부모님 장례에 한해 평균 50인분 정도 상조물품이 필요하다"며 "현재 개설회원 연령대가 50, 60대가 가장 많은 점도 상조의 필요성이 높아 회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회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확대 규제가 풀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민간에서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기술이전& 8231;제품화 단계에서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 시 지분 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현금 확보라는 부담을 가져야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 투자 유도 등 R&D 투자 확대와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총 73개 기술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는 약 800개에 달한다. 정부는 "글로벌 주요 국가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 시장 진입과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대화 신기술 보유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부, 특허청은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을 때 모호한 규정으로 전용실시권(독점적 사용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 허용조건을 구체화한다. 과기부에서는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설립 후 5년'이라는 정부 R&D 간접비 투자 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에 막혀왔다. 오는 12월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을 허용한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없는 점도 기술거래기관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 산업부는 내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을 통해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도 오는 12월 산학협력법을 개정,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 발명자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신설한다. 특허청은 내년 하반기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출원 중인 특허도 자금조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 발명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내년 9월까지 검사 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는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제품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21일 약사법상 약료 행위에 구체적 개념 명시와 더불어 처방 중재 행위 수가 신설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약사법에 약료행위 개념이 명시돼야 한다"며 "현재 약사법에 기술된 약국 내 약사 업무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개념만 있다. 약사의 약물 조제, 판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담 등의 약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약료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 조제, 투약단계에서 환자중심 약물교육과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조제 행위로만 규정되는 현실과 약사법 정의는 괴리감이 크다"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제의 정의가 약사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특히 약사의 조제 업무 중 처방 중재 활동에 대해선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는 DUR을 통한 상호작용 확인부터 용법용량, 처방일수 변경, 약물 변경 추가, 제형 선택과 변경 등 적극적인 처방 중재를 하고 있다"며 "약사법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약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방중재 활동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