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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상일 "장기처방 조제 수가 현실화 필요"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조상일 후보(2번)가 약국 조제 수가 현실화와 조제 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그 중 하나로 장기처방 조제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0일 이상 조제분의 조제료도 일정하게 책정돼 있다"며 "장기투약 환자의 경우 상담이 길고 조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동이 소용되는 만큼 그에 맞는 조제수가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저함량 20mg의 정제가 생산되는데도 40mg, 0.5정 처방이 많아 약사들이 조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인슐린 역시 복약지도와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반해 조제료가 수량, 일수 상관없이 560원인으로 고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편부당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론과 대한약사회에 문제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부장이 되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말했다.2018-11-26 09:25:16김지은 -
김대업, 마통시스템 약국 행정처분 유예 연장 건의김대업 후보 측이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유예 연장을 식약처에 공식 요청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26일 식약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약국에서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와 약국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동됐는지 등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과 NIMS를 연계해 보고하고 있으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수량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 약국 프로그램과 NIMS 연동 확인 등 업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구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처벌에 대해 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각 약국프로그램 업체들이 NIMS와의 연계 오류를 서둘러 수정하도록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식약처가 이러한 현장 문제를 인식해 관련 조치가 완료되고, 일선 개국가에서 이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약국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우리 선거사무소는 대한약사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1-26 09:08:50정혜진 -
유영제약, 저소득층 어르신에 무료급식 봉사유영제약(대표 유우평) 임직원은 지난 21일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유영제약은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제제연구소, 재경팀 등 5개 팀에서 10명의 임직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두 팀으로 나눠 중식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오희주 영업관리팀 사원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고, 작게나마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2018-11-26 08:08:58노병철 -
한미약품 약제 9품목 내달 9일자 약가인하 예고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올해 초 약가인하가 결정됐다가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가 중지된 한미약품 약제 9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약가인하를 사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미약품 리베이트 연루 약가인하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8일 이전 집행정지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9일 0시부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6일자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통해 한미약품 9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고시했지만, 업체 측이 약가인하 취소소송(2018구합59311)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하조치가 중지됐었다. 이후 지난 8일자로 1심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해지조치, 즉 정부가 고시한 대로 약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12월 9일자로 확정됐다. 여기서 업체 측은 또 다시 집행정지를 제기하고 2심을 이어갈 수 있다. 한미 측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김앤장 측이 항소는 제기했지만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한미 측이 곧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빠른 결정을 위해 조속히 2심 집행정지 제기를 (한미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업체가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내달 8일 이전까지는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조속히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미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한다면 약가는 정부 예고대로 내달 9일 자정을 기점으로 인하된다.2018-11-26 06:13:00김정주 -
최광훈, 공동선대위원장에 조선남 약사 영입최광훈 후보가(기호 1번) 조선남 전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관리본부장(60, 이화여대)을 공동 선대본부장에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남 본부장은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회무로 회원에게 실망을 안긴 약사회는 개혁해야 한다. 약사회 개혁을 담당할 후보는 보건복지부나 약사 회원에게 도덕적으로 떳떳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검찰에서 중형이 구형되고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자가 회장이 될 경우 약사회 개혁은 물 건너가고 외부 소송에 회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2012년 전향적 협의를 주도해 회원을 배신한 전력이 있어 개혁의 대상이었던 후보가 등장하는 지경을 더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 새로운 인물이 다시한번 약사회를 개혁하길 기대한다"며 공동선대본부장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최광훈 후보는 흠결이 없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참신한 인재다. 오랜 기간 묵묵히 실무에 임해왔기에, 회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일구어 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 깨끗한 후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약사회와 약사를 위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최광훈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로 힘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선대본부 측은 "조선남 공동선대본부장 영입을 계기로, 전향적 협의를 추진했던 과거 집행부 출신 후보와 대결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훈 후보의 캠프 선대본부장은 경기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현태 전 경기도약사회장(64, 중앙대)과 조근식 전 창원시약사회장(61, 경희대)이 맡고 있다. 조선남 약사가 추가되면서, 최 후보 캠프는 3인의 선대본부장 체제로 돌입한다.2018-11-26 06:00:39정혜진 -
김대업 "회장되면 약국불편 해소 회무부터 시작"선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약사회원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분주할텐데, 김대업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긴급 기자회견인 만큼, 그 역시 지방 선거유세를 마치고 급히 서울에 오느라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겼다. 23일 금요일 저녁 6시, 서울 강남의 퇴근시간 교통체증을 간과한 탓이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약속장소로 뛰어들어오는 김대업 후보는 피곤할 법도 한데, 생기가 넘쳐 보였다. 그는 "선거가 체질인가 싶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응수했다. 급하게 기자들을 불러모은 터라 뭔가 '폭탄선언'이 있을까 했지만 주제가 '민생회무를 펼치고 싶다'는 포부였다. 최광훈 후보가 연일 김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때, 회무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 건 김 후보의 생각이었다. "선거운동으로 지금이 한창 바쁠 때입니다. 회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사실 기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온 이유에 대해 '김대업의 청사진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느냐'며 '앞으로 회원 소통도 이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과 김대업의 인간적인 면모를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생 회무 첫번째로 해결할 공약은 무엇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계도기간 연장이다. 얼마 전 현재 약국에서 회원들이 아직 본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 편의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보도자료를 냈따.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현재의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현재 약국의 마통시스템은 약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설계 과정으로 약사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여러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계도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식약처에도 계도기간 연장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학정보원장 출신이라 그런가, 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시스템 구축 공약이 이색적이다. 약국에서 처방자동입력은 이미 필수사항이 됐는데도 전자처방전이나 2D 바코드 입력 및 OCR 스캐너 장비들이 약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약국의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매달 부과되는 사용료가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약국의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리얼 코드를 발행하고, 이를 약국에서 자동입력으로 활용하는 무상 공적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공급차질 의약품 급여정지 제안은 어떻게 이루겠는가. 그간 문제제기된 지 몇년이나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얼마 전,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 인하급여정지나 '아달라스오로스' 또는 발사르탄 성분의 품절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이 피해는 모두 약국으로 전가됐다. 이러한 약국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 ▲신속한 급여 중지 조치 등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었다. 잦은 의약품 품절, 생산중단 사태로 약국은 약을 찾아 사방을 수소문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이들 의약품의 보험약가코드가 살아 있어 계속해서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 애먼 약사와 환자들만 고생이다. 이는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미션이다. -개인정보점검시스템 및 당뇨, 금연 청구 통합시스템 구축도 약국에선 관심사다. 현재 개인정보점검시스템과 당뇨 및 금연 청구 시스템이 각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다.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서 실 사용자인 약사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단 사용자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고, 동시에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부메뉴로 구성해 약국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낸 민생 관련 공약이 'PIT3000 화면전송 원스톱 A/S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었다. 그렇다. 회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장 많은 민원사항 중 하나인 A/S 전화연결 불편을, PIT3000 화면전송 원스톱 A/S 서비스로 해결하겠다. 내가 제안한 '사이버 자동응답시스템'은 웹으로 접속한 후 ▲A/S를 받고자 하는 사고내용을 선택 ▲해당 화면에서 간단한 사고내용을 입력, 문제 화면을 자동으로 캡쳐해 송신하는 기능 구현 ▲콜센터에서 문제 사항을 확인해 관련 업체에 바로 연결하거나 약학정보원 콜 센터에서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해결하는 콜백 시스템 가동 ▲자동응답시스템에 원격A/S기능을 탑재해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해결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어렵지 않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자신있다. -전성분표시제도를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공약으로 지적한 덕분에 식약처 답변도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았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황으로 인해 일선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 빠르게 주장했었다. 이에 식약처에서 우리 요청대로 계도기간을 두어 약사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해 회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의 불이익을 막아내는 민생회무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민생회무를 최우선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가겠다. 대한약사회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회원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민생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겠다.2018-11-26 06:00:28정혜진 -
정형선 연세대 교수, 신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선출제31대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59·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정 신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988년 창립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보건행정학회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 공중보건정책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이론 전반을 다루는 전통 있는 학회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정 신임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건강보험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모델 구축에 일조하는 학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건강보장공동체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1-25 17:50:25이혜경 -
서울·포항·김천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전국 의료기관 6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전산자료 조사(심평원, 건보공단 등), 서류조사(결산서),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면접평가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도 평가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지평가단으로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6개소), B등급(27개소), C등급(5개소), D등급(1개소)으로,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차 급성기 진료(응급, 심뇌혈관, 분만 등) 등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2018-11-25 17:17:11김정주 -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43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한 게 주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문요양급여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으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넘기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 8231;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8-11-25 17:0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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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특허청, 보건의료 R&D 특허창출·사업화 지원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특허창출과 사업화 지원을 선도한다. 양 부처는 26일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돼,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특허청은 기획-R&D-성과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 특허청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협력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5 16:48:16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