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신의료기술은 항핵항체 정성검사 등을 포함해 총 7가지다. 항핵항체 정성검사는 화학발광면역분석법을 이용하여 항핵항체를 정성적으로 측정해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검사수행에 있어 안전하며 기존 검사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전기영동법은 알코올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알코올 중독의 진단, 치료경과 관찰, 재발 및 추적관찰을 위해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을 정량 검출하는 검사다. 혈액 채취과정 이외에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진단정확성이 수용가능해 유효한 기술로 인정 받았다. 알파피토프로테인-L3 분획 정밀분광·질량분석은 환자의 혈액검체에서 알파피토프로테인-L3를 정량 후 백분율로 환산(알파피토프로테인-L3/알파피토프로테인×100)하여 간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검사수행에 있어 안전하며, 기존검사(전기영동법)과 비교시 민감도가 높아 유효성이 확인됐다. 건성안(안구건조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성안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 검사들을 수행하여 진단해야하며, 눈물띠높이검사,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마이봄샘 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은 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센서를 환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부착한 후 총 헤모글로빈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이다. 잠재출혈로 인한 헤모글로빈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수혈이나 과다수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총 헤모글로빈의 추세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어 있는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11; 43호, 2019. 03. 19.),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법안 입법을 위해 약사와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건약은 지난 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법안'을 온라인 입법 제안 사이트인 '국회톡톡'에 게재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단계를 추적하기 위한 보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비급여 처방전은 병의원 정보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가능하다. 건약은 "이 점을 노린 마약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국회톡톡에 게재된 입법안은 천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과 매칭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도 계명대학교 법인 소유 건물 약국 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약국개설을 허용한 달서구청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담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구청 구조조정위원들이 계명대 재단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분리는 20년간 분업의 근간으로, 현재는 국민 모두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한 상식과 원칙으로서 지키고 있다"며 "분업 원칙에는 약사와 의사는 서로 협력하되 견제와 균형을 이뤄 2중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