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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합동발표 했다. 앞서 헌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의사'관련 부분으로,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만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합동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번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9-04-12 07:16:46김정주 -
엘러간 대표이사 등 임원진...감사 이유로 대기발령엘러간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러간은 최근 A사장 외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휴가'라는 방식으로 진행중인 업무를 중단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대기발령 수준의 인사 조치로 엘러간은 내부감사 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선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엘러간의 내부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A대표의 거취도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대표는 엘러간 합류 이후 메디컬 에스테틱과 안과 영역 모두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며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회사 관계자는 "몇 명의 직원들이 행정휴가 중에 있다. 내규상 회사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밝히기 어렵다. 경영진은 원활한 업무 수행 통한 고객과 환자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04-12 06:20:3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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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76곳과 진료비 실태조사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요양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5년간)와 자료 구축, 작성 등 공단의 조사 지원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이루고자 하며,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자료 확보 및 통계 신뢰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추진되어온 업무협약은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6개기관, 울산병원 및 부산좋은강안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급 기관 7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추진예정이어 협약기관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요양기관 덕분에 건강보험 제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4-11 20:40: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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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2400만원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직원 모금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 2400만원과 산불 피해지역 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장조림, 깻잎 통조림 등 구호물품 5000여개를 전달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성금 전달 후, 속초의료원을 방문해 "심평원이 지원 방안을 모색해 향후 피해 규모 파악 등 실태 조사 후 직원 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복구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4-11 20:37: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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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제21회 환인정신의학상 시상환인제약(대표 이원범)/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환인정신의학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환인제약은 1999년부터 정신의학 분야의 학술과 저술 및 사회활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환인정신의학상을 시상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신의학분야의 학술연구의욕 고취 및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제21회를 맞이한 환인정신의학상 시상식에서는 전홍진 성균관의대 교수가 학술상을 홍민하 한양대의대 교수가 젊은의학자상을 방수영 을지의대 교수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은 최근 3년 이내 학술 활동 및 학술 업적을, 젊은의학자상은 만 40세 이하로 최근 3년 이내 중독정신의학분야 또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야에 관한 저술 및 학술지에 게재된 원저를, 공로상은 사회적으로 정신보건 발전에 기여했거나 타인에 모범이 되는 정신의학적 업적을 쌓은 개인이나 단체 공적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2019-04-11 20:36:2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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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봉사약국에 하루 이재민 200여명 방문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강원 산불피해지역에 운영하는 이동봉사약국에 하루 200여명의 이재민이 찾으며 활기를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약국 운영을 지속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부터 강원지부 주관으로 신속하게 이동봉사약국을 운영해 이재민들이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6일 김대업 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해 구호의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차량에 꾸려진 이동봉사약국은 속초·강릉·동해·고성의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이재민 임시주거지역을 순회하며 매일 200명 가량의 이재민들에게 청심환, 영양제, 파스 등의 의약품을 투약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을 비롯한 강원도약 회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와 협조로 현재까지 봉사약국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이동식 약국 운영 등 각계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재민의 건강관리 및 불편해소를 위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9-04-11 18:04:56정혜진 -
낙태죄 폐지…"임신중절 허용 대체입법·급여화하라"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됐다"며 "그러나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 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시술을 허용하는 등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동시에 임신중절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4-11 17:13:25김진구 -
쥴릭파마코리아, 적자 지속…2018년 영업익 -83억외국계 의약품 유통업체 쥴릭파마코리아가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쥴릭파마코리아가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영업이익은 -83억원으로 전년 -26억원보다 적자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도 -64억원의 적자로, 전년 -18억원보다 확대됐다. 매출액은 884억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2019-04-11 16:50: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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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에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가 공동 제정한 제1회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에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40& 8729;사진)가 선정됐다.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은 젊은 여의사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 한국여자의사회 회원 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 교수는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 환자들의 독감예방 백신 접종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국가의 예방접종 정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 교수는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정책적 연구 및 관련 학회& 8729;의사단체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지낸 신 교수는 '의료계 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의료계 성평등 현황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SBS 의학 팟캐스트 '뽀얀거탑'과 YTN 라디오 '낭만주치의'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는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이 젊은 여의사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도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심포지엄 및 제 63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2019-04-11 16:39:40이탁순 -
달라진 외감법, 제약업계 대응 전략은달라진 외부감사법(외감법)의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시행한 외감법은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감사 등에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과징금은 감사보수의 최대 5배를 부과하고,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할 외부감사 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통해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개정 외부감사법 총론(서용범 삼일회계법인 상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및 사례(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제약·바이오업계 도입 고려사항(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등과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관심이 있는 회원사의 회계 담당 임직원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참석비는 무료다.2019-04-11 15:40:0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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