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3일 율동공원에서 성남시민건강박람회를 공동 주관하고, 복약상담과 의약품안전사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약사회는 경기마퇴본부,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과 함께 당일 현장에서 참가시민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주형수 경영활성화단장, 정호은(여약사), 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위원장, 이현주, 이연경 약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성남시민건강박람회는 성남시 후원으로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하며, 연인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조현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폐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등 함부로 확대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조현병 장기지속형 주자세 질의에 대한 김 원장 답변이다. 윤 의원은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금전 부담으로 처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함부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조현병 장기지속형 치료제의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등 투여 확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관련 법안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이 잘 통과돼서 우리 의료인도 환자 과거력을 제대로 알고, 의료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정 의원은 최근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동의 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국감이 열리고 있는 원주에서 병원을 방문했다는 정 의원은 "의사가 물어보는데, 내가 기억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며 "의료현장의 의료인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첩약 건보 연구와 관련해 문헌검색 방법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오류가 날 경우 연구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 참고할 연구를 이 같이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가 전통의학을 보험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오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봐야 하는데 공단이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김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당기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건보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제 하나가 빠진 언론 기사였다. 투자를 했을 때, 당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며 "수익률이 같으면 건보공단 입장에선 토목, 건설분야 투자보다 바이오 등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희생하고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목표기 때문에 매년 수지를 맞추고, 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국산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 완성을 위해 원가 통제로 급여비를 축소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외제화'로 원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게 건보가 생존하는 길"이라며 "우리의 1차 목표는 의료보장이고, 그 다음이 제약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투자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 투자 방안을 고심한다고 발언했다.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투자한 회사를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요즘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 소매상으로 돼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할때 약국에서는 전산처리 되는데 일반 판매업소는 전산 처리안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며 "전산청구방식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생각해보니 의료기기나 재료부분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약국과 달리 적절하게 의료법이나 관련법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준 문제를 법률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기강 해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위탁업체 논란에 이어진 질책이었다. 김 의원은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보좌관이 (외주업체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김승택 원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 받은 김 원장이 2년 반 근무하고 있는데,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또 제기됐다. 근거중심의 경제적 약가정책에 동의했던 국회가 시대 흐름에 맞게 환자 접근성과 보장성강화 위주로 시각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 RSA 트랙을 밟은 약제를 보면 항암제 14개, 희귀질환 치료제 3개"라며 "이제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중증아토피질환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장애유발 질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사후평가제도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지만 더 판단해서 (대상 질환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김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