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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에 올 대공황 막자저물어 가는 무자년(戊子年)에 글로벌 경제사령탑 국제통화기금(IMF)이 '제2의 대공황 우려'라는 참담하기까지 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다가올 새해 맞이를 위해 부푼 희망을 하나둘씩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를 했던 연말이다. 하지만 기축년(己丑年)을 앞에 둔 올해는 IMF의 폭탄예언으로 희망들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기대들이 무차별 꺽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암울한 순간이다.냉정하게 보면 제2의 대공황이 올 지표들은 충분하다. 전 세계는 지금 신 뉴딜 정책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돈을 시장에 쏟아 붇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마구 풀고 마구 찍어대는 통화팽창은 불가피하지만 위험한 전조의 상징이기도 하다. 거기다 통화 스와프 등은 일시적 위기를 넘기겠지만 국가간 동시적 위험을 안고가는 연쇄고리가 될 개연성이 많다. 이처럼 제로금리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 공급에 사활을 걸다보면 자본의 실질가치가 맥없이 주저앉고 명목부채는 크게 늘어나 이중삼중으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또다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한다. 유동성 확보가 지상최고의 숙제지만 그것이 유동성 위기를 자초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대공황이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내 잠기는 식이다.얼마 안 남은 쥐띠해가 공포와 긴장의 초침으로 재깍재깍 흐르고 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감산, 감원, 감봉 등의 3감이라는 디플레 시그널에 이어 이제는 기업의 연쇄도산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충격완화라는 고육책으로 인위적 퇴출작업까지 착착 진행 중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 위기상황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대공황의 문턱에 막 들어가는 징후 같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 전 세계를 향해 엄습해 오는 빈곤의 무차별 고통이 바로 대공황이다. 마치 전 인류를 쓸어버릴 전 지구적 쓰나미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소띠해의 위기'가 의약계에도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의약계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공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일선에 제약사나 도매상 등의 기업체 보다도 의사,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가가치의 주축에 기업들이 정점에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키고 키울 또 다른 중요한 정점에 의·약사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과 의료도 거시적으로 보면 엄밀히 시장으로 움직이고 기능한다. 의약계의 내수시장 진작은 전문직능인들의 손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이는 의약계 시장을 비단 제약으로만 한정해 기업들의 역할론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의·약사들의 진료나 조제행위 등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행위이기에 주변적 행위가 아닌 전체 의약시장을 버티게 할 버팀목이자 동시에 키워갈 동인(動因)이기도 하다.제약사들은 사활을 건 생존투쟁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지만 내수에서는 거의 희망을 잃은 눈빛들이다. 제약사들은 그 대안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발 빠르게 핸들을 좌회전 우회전 이리저리 돌려대느라 정신이 없다. 상위 제약사들은 특히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능하게 보여 온 문턱 높은 미국과 유럽의 안방시장까지 정조준 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위기를 피할 신작로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최소한 2009년은 한 해는 내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며, 의·약사들이 이에 적절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건강에 대한 소비는 결코 거품이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의료·제약시장 활성화에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위축이 될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시장이 커지는 구조다. 그만큼 언젠가는 리커버링 되는 수요의 탄력성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기대 가만히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 경제적 고통이 심할수록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은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의·약사들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갖고 선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할 위치에 있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우리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자율적인 의료시스템 환경의 재구축이다. 전자는 의·약 개별 주체의 혁신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경은 여전히 환자 지향적이기 보다 공급자 중심의 구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구조다. 환자 위에 군림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번 기회에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에 질적인 제고를 확실히 이룬다면 환자들의 발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회요인이자 미래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의·약사 스스로의 재교육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강화돼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일반론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함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에 이를 쉽게 보면 안 된다.후자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에서 환자지향의 자율적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예컨대 단골주치의제도나 단골약국제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력이나 복약이력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호환되고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사의 협업은 필수적 전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된 지금과 같은 의·약사의 대립구도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의협과 약사회가 손을 맞잡고 특정환자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되는 지역단위 요양기관들이 선정되고 이를 위한 의료기관 약국 간에 일종의 짝짓기 단골서비스 시스템까지 확보돼야 한다. 특정환자가 다른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단골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다같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 기회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 추진하는 만성질환자의 단골의사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간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성과가 있다.주지하다시피 화폐나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한 보조역할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그것이 뒤바뀐데서 온 사태다.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온통 물 먹인 형국이고 앞으로도 금융이 발목을 잡을 상황은 계속된다. 넘쳐나지만 숨어 들어간 전 세계 통화량이 장기간 뒷덜미를 잡을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실물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생산능력이 핵심 펀디멘탈이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서비스도 제조업 못지않은 기여를 분명히 한다. 서비스는 제조업 이상의 경제 대동맥이자 혈맥이라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 서비스는 그중에서도 핵심영역이다. 의·약사들이 나서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보이기도 하지만 거시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일이다.2008-12-26 06:47:2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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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최근 데일리팜 보도 중에 작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의 언급이었다.이 법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20년이나 논쟁을 끌어 온 역사만 갖고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 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약국도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이 발효되면 자동차보험 비슷한 제도가 생기는데 책임보험은 의무로,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을 하게 된다. 약화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인데도 의사들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폭력 시위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이므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그러나 준비되는 법안이 의사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해묵은 얘기가 거론된 장소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사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재추진한다는 고위공무원의 말과 연관을 지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의향은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를 이해하는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법조계와 상충되는 쟁점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 참으로 정답이 없는 난제들이다.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라 의사들은 강력히 원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 건수의 감소 때문인지 강하게 반대한다.형사처벌 특례는 불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처벌의 예외를 두자는 의료계 주장이 다른 위험업무 종사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그리고 무과실 보상제도는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모아 둔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뜻이다.이 주장은 국가예산을 의사들을 위해 쓰라는 이기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의사 측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전부 져야한다는 외부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모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이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어려운 고비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고비의 초기 단계도 넘지 못한 것이 의료분쟁조정법이다.복지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 우선으로 무과실 보상을 위한 재원 사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했듯이, 국외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인들이 첫 술에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을 유보하여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한다.기나긴 소송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느 일방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의 문제인 만큼 18대 국회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상상해본다.2008-12-26 06:42:02데일리팜 -
'잃어버린 10년' 은 없다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이 나왔다.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 육성 등을 내년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직능 간 이해가 얽혀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매스를 가하지는 않았다.의약분업도 발전적으로 정착돼야 할 제도로 규정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다고 선언했다.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새 정부의 최대 원군이었던 의료계가 주장했던 선택분업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즉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집권 여당의 정책기조가 보건의료분야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이른바 여당내 좌파라고 불리는 전재희 장관의 정책방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노동부국장과 광명시장, 보건복지위원 등을 거치며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 장관 부임 이후 식약청 지방 이관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건강보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려 한 금융위원회의 법안 개정작업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은 전 장관의 정치적 힘과 정책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전 장관이 초대 장관이 됐다면 과천에서 서울 계동으로 쫓겨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전 장관이 2009년 한해 어떤 정책을 선보일지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2008-12-26 06:39: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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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막 오른 '6년제 약사'오는 2015년 첫 졸업생이 배출될 '6년제 약사'의 위상은 과연 어떨까. 기존 4년제 약사와의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6년제인 약사가 배출된다면 부질없는 학제연한 연장으로 인한 개인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촉발하게 된다. 6년제 마저 소위 '잠자는 라이선스'가 많은 구조라면 그 낭비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확실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 올 수능시험 학생이 내년에 약대를 진학할 기회가 없어졌으니 약대 6년제는 이미 닻이 올려졌다고 봐야 한다. 내년(2009)과 후년(2010)에 약대 신입생을 뽑지 않는 기간을 개점휴업의 공백 기간이 아닌 6년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한국임상약학회가 지난 20일 '약학대학 6년제에서의 약학실무실습지도자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2008년 추계학술대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 프리셉터'(Preceptor, 약학실무실습지도자)가 주제였고 화두였기에 약학계는 물론 약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여러 분야에서 프리셉터 양성방안이 다양하게 나왔다. 학생들을 가르칠 실무실습 분야의 시스템 마련과 전문 선생님 육성방안이다. 6년제의 성공여부는 그만큼 실무실습을 얼마만큼 치밀하고 내실 있게 준비 내지 운영하느냐에 달렸다.6년제 하에서 실무실습을 시행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리는 인사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 2014년이면 6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프리셉터를 교육하기 위한 분야별 이론적 틀과 시스템 및 인증방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약대 6년제 논의가 십수년 뒤에야 결실을 맺게 된 원인의 근저에 약대 내부의 분분한 이견이 깔려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안다. 프리셉터는 대학, 연구기관, 약국 및 약사회, 의료기관,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들이 긴밀히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이를 조율하고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쉽다고 보면 안 된다. 설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제 프리셉터를 양성하는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시간여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프리셉터가 가동된다고 해도 6년제 약사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교육이 이뤄질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자칫 겉핥기 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6년제는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자 실패작이다. 의무 실무실습 기간과 학점이 얼마만큼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약국, 병원 등에서의 조제실습이나 제약 및 제약공장 현장실습 교육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상단한 시간적 할애가 요구된다. 5년제 또는 6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들을 보면 졸업 후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의 실무실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지난 1951년부터 도입된 미국의 전문약사 학위인 팜디(Pharm.D-Doctor of Pharmacy)만 해도 현재 미국 전역의 약대에서 운영할 정도로 이수 후 실제 현장에서 학문적, 임상적, 과학적, 약학적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덕분에 약사는 미국 전체 직업군중 가장 존경받는 직종에 올랐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이런 목표에 두어야 한다. 아니 약대 6년제 시행의 가치 축에 약사의 실무적인 사회 기여도와 그에 상응하는 존경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학위 과정 이후의 과정이 아울러 중요하다. 의사의 경우만 해도 6년의 의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의사국시를 합격한 뒤 수련의(인턴) 2년과 전공의(레지던트)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딴다. 6년제 약사의 핵심이 임상과 현장 실무실습임을 감안하면 학위과정 이후의 계획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각 대학은 학교 이기주의에만 빠져 있다. 정시모집 전형에 들어간 약대가 있는 대학들이 너너할 것이 없이 유사학부나 학과를 만들어 '예비 약대 6년생' 모시기에 무척 바쁘다. 자유전공학부, 동서의과학부, 기초의과학부, 프리팜·프리메드학부, 기초약학전공학부, 기초의약학과학과 등이 그런 식이다. 이들 학부·학과들이 자칫 약대입학의 기준이 될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의 선수과목 이수반 수준으로 전락할까 심히 우려된다. 그렇게 보면 6년제 약사 신입생은 지금 선발중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공백 기간인 2년간 우수학생을 놓치지 않는 욕심이 우선일 뿐 그 이후 4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뒷전인 식이다.결국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여달라고 했던 줄기찬 약학대학들의 요구는 2013~2014년의 약사 미배출과 연이어 있을 대학원생 부족 문제 보다는 다른 뜻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심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앞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학생유치라는 실리를 먼저 챙기는 앞뒤가 안 맞는 대학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6년제 약사 배출 이후 4년제 약사의 라이선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약학대학들은 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동시에 앞장서야 할 책임의 선두에 있다. 그 작업은 고사하고 6년제 약사가 4년제와 별 차이 없는 라이선스로 평가받는 교육이 이뤄지면 학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만 거두는 것 아닌가. 현행 4년제 교육이 늘 이론과 현장에서 겉돈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약사의 조제역량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그 대표적 반증이다. 6년제 약사는 그런 점에서 '전천후 약사'를 만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최신 커리큘럼을 이수한 이론을 배경으로 현장 실무교육까지 다방면에서 이수해 병원, 약국, 제약사, 연구소 등 그 어떤 직역에 배치를 해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즉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커리큘럼 및 학점 배정과 실무실습 교육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 작업을 여러 각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혼란스러워 한눈에 볼만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대한약학회와 약대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병원협회, 보건사회연구원, 제약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대책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약대 6년제 교육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공격적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2008-12-22 06:46: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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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속·투명한 정책 펼치길올해 식약청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식약청의 표면적인 취지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식약청은 왕성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허가심사TF 및 생동성신속처리반의 가동으로 그동안 적체된 허가심사의 해소를 시작으로 공장이전시 생동시험 비교용출로 대체, 정기약사감시 폐지, 신약·개량신약 신속 심사제 도입 등 식약청은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선물을 제약업계에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또한 식약청의 이러한 노력은 제약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업계가 규제당국에 감사를 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올 한해 식약청이 늘 제약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밸리데이션 추진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외면했다.복합제 생동의무화 논란이 발생할 당시에도 식약청은 뚜렷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한채 “검토중이다”라는 말로만 대신할 뿐이었다.일반약 외부포장 전부기재 및 전문약 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역시 제약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미흡한 모습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뿐만 아니라 당초 공언했던 규제 완화 정책 중에는 천연물 신약 제품 촉진, 시중 유통 의약품 사후관리 등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은 문제들도 산적해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 접수를 마감한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 못한 상태다.물론 식약청의 한정된 인력에 올해따라 유난히 많은 업무량에다 변화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후속조치 및 다른 업무가 원활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니다.올해만큼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함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식약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처리를 더욱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식약청은 올해 많은 일을 벌여놨다. 즉 그 말은 내년에 할 일이 더욱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부디 내년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올해보다 더욱 박수를 많이 받는 식약청이 되길 바란다.2008-12-22 06:45:4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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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투명화 조장행정의 길의약품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불신’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의약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운명으로 보인다. 불신의 골은 ‘투명화’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사실 투명화는 건설이나 식품 분야에서 더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병폐나 감시 시스템을 말하자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약품은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에서 리베이트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격,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 등 R&D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었다.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되었다. 청렴위에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2조원 정도는 약값을 깎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부분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발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레퍼런스로 정리될 만 했다.하지만 약업계는 약값의 강제 인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선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과도한 영업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정책은 보험재정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쓰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장관의 코멘트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서광이었다. 민간 쪽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핵심을 찌른 것이다.지금까지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집중된 정부의 정책에 가슴앓이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얘기와 음성 거래에서 벗어나자는 압박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마치 약값을 내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들먹이며 제약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넣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그러나 이날 전재희 장관의 말은 피해의식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었다. 토론회 축사라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회나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면 더 좋을 내용이었다.장관이 밝힌 대로 관심많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했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정부의 부조리 척결시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선의의 유인시책으로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조장행정이야말로 바람직한 혁신인 것이다.토론회 자체는 그 이상의 투명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한 패널이 장관의 언급을 뒤 받쳐주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역시 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공연한 립 서비스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는 정치적 수사를 듣는 행사장이 아닌 것이다.2008-12-22 06:45:21데일리팜 -
약국 금융비용 보상이 분업위반?국회 보건복지포럼이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18일.공교롭게 이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복지부 관계자가 약국 백마진을 ‘ 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 양성화하자는 논리를 정면 논박했다. 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 주제발표에서 나온 말이다.사실 약사회를 대표한 하영환 약국이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비용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을 것이다.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의약품 불법리베이트의 본류가 제약.도매와 의료기관간의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꺼내 들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직전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건복지포럼 주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말자는 정치적 고려도 감안됐을 거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금융비용 보상’을 분업위반으로 등식화 해 몰고 간 발언은 다소 성급해 보였다.현실을 보자. 다국적 제약사의 다빈도 전문약의 약국 회전기일은 1~2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조차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한 뒤, 조제.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재고회전일)은 1~2개월 수준일까.개별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때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회전일을 1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보유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의 금융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의 ‘백마진’ 양성화는 약가마진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약사회의 수년간의 숙원이었다.따라서 이 관계자의 진단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령 ‘문구’에 매몰돼 개국가의 주장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단순화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이는 정책당국자의 시선이 밑바닥 민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되고, 정부의 전망대로 향후 유통투명화가 상당부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차라리 요양기관의 결제회전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율’(약사회-도매는 1개월 현금결제시 3% 주장)을 인정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곧바로 약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직불제’ 도입을 다시 제안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정부당국의 ‘다섯개의 시선’(인권위 기획영화 제목)이 절실한 때다.2008-12-19 06:41:08최은택 -
'백마진'과 약가 마진 양성화요즈음 약국에 들르는 제약회사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들린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 때문이다.원칙론에서 이 벌칙은 긍정적이다.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시키는 논리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약국 쪽에서는 ‘백마진’으로 표현해왔다. 약값에서는 노마진 원칙의 보험 제도이므로 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본 탓인지 리베이트와는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양이다. 리베이트는 약의 선택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반해 백 마진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보험약은 약국이 선별 투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국에는 거래량이나 약값 결제 기일에서의 신축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 대가성의 리베이트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형평을 맞췄다는 의료법 관련규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킨 경우’라 하여 애매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의 약사법에 비해 의료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규모나 종류, 대가성의 심각성으로 보아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일단 같은 선상에 오르게 됐다.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판하면 백마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 다만 개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결제 단축에 대한 보편적 상거래 관행을 싸잡아 리베이트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된 터였다. 결국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도매업계에서도 백마진의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론이 팽팽했음은 물론, 양성화 반대론자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거부감을 보였었다. 거래상의 융통성을 없애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현실’을 상징한다.어려운 현실을 넘어 설 대안은 결국 양성화가 아닐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척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벌칙만 신설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개정 취지를 살려 결과를 얻으려면 선의의 유인책을 포함한 대안과 함께 가야한다.양성화에서 고려할 방법은 약가 마진으로의 인정이다. 보험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기술료 개념의 약국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약값 마진 정율 인정은 시장기능과 보편적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노마진’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양성화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벌칙의 엄격한 적용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외상거래의 관행에 젖어 온 약업계는 회전기일 단축에 수 십 년을 노력해왔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백마진이 그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대안 없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결제 기일 단축성과를 뒤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2008-12-18 06:46:19데일리팜 -
한계 닥친 리베이트 영업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2008-12-18 06:45: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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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에 대처하는 자세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08-12-17 06:05: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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