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은 누구야?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 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회의 단일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 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4번째 선거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 자기 동문 출신의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고자 하지만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초약사들은 약사 직능을 살릴 적임자를 찾고 있지 동문 단일후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사, 약사 할 것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사 단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3년간 대표를 역임했던 전국의사총연합이다. 노 회장이 서울 청담동 전의총 사무실에서 이촌동 의협으로 자리를 옮기기 하루 전, 전의총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 3명을 앉혔다. 광고 문구 제작부터 대외 업무까지 모든 것을 노 회장이 처리하던 자리에 1명의 대표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중 1명이 최근 이촌동에서 다른 자리를 맡으면서 이제 전의총은 2명의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 회장이 3년 동안 자리를 채우던 시절과 달리 조용하다. 의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3개월 전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불도저'식의 의료현안 대처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타 직능 단체에서 의협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의총은 의협의 성명서를 쫓아 옹호해주기 바쁜 모습이다. 그러던 중 전의총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7월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보 중 가장 파급력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이 발표한 고발 약국 수 또한 지난해 12월(53곳)과 올해 3월(127곳)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노 회장의 대표 시절 보다 할 일이 없어진 전의총이 다른 직능단체의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 지역약사회에서 제시한 '팜파라치' 방문 시간을 살펴보면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오후 3시 2분,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18분, 오후 3시 25분 등 10분에 걸쳐 인근 약국이 차례대로 카운터 판매로 몰카에 찍혔다. 약국 밖에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카운터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으면 다짜고짜 몰카를 찍어 '일반약 카운터 판매 또는 위생복 미착용'을 이유로 들며 고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전의총은 약사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팜파라치'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전의총 행보는 오로지 고발만이 목적인 듯 하다. 타 직능단체를 고발하기 이전, '팜파라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발 보다 그들의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누가 나오나요? 직업을 보면 행정고시준비생, 무직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나이를 보면 46세부터 84세까지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주1) 정몽준(61세), 이재오(67세), 임태희(59세), 김태호(50세), 박근혜(60세), 손학규(65세), 문재인(59세), 정세균(62세), 김두관(53세), 박광수(46세), 박종선(84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허전 하죠. 안철수 원장(50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 했으면 다음달 25일부터 시작 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2부 리그'라고 할까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명지대 신율 교수 말처럼 "안 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안철수 원장에 좀 더 희망을 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안철수 원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가 되는 즉시, 자신의 공약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주당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현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과 국방(혹은 남북 문제)'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후보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자체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하겠다는 '일'들을,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실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실현되지 않은 '미래'보다 비교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좀 해 볼까요? MB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어쩌면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안전히 '무장해제'가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김구 회장은 손수 편지까지 써가면서 '전향적 협의'를 '안전장치'라고 끊임없이 회원들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오나요? 모 전문지에서 이상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누가 이쁜 짓 했나? 이런 것을 알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설문에 언급된 인물들은 그 설문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들의 이름을 홍보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 후보들은 김구 회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MB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듯, 약사회장 후보도 김구 회장과의 관계, 김구 회장이 지금껏 회원에게 보였던 자세, 김구 집행부의 회무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향적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와 전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행여 '누가 뭔가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그 일을 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회장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는 끔찍한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김구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적들은 김구 회장 집행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전향적 협의'를 얻고자 하는 세력들은 같은 방법으로 '김구 시즌2'에 접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것입니다. 누가 나오던 회원들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 그때 어디서 뭐 했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1: 나열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했습니다.(7월 22일 확인)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약가인하 여파로 업체별로 10~15% 정도 처방감소는 불가피했다. 공정경쟁규약 시행은 심각한 영업 위축을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이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마저 주저하고 있다. 모 중견제약 영업본부장은 "20년 영업 인생동안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혀을 내두른다. 최근 제약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약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과 단속 소식에 좌불안석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소식은 최고경영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한숨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 공정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6년간 약 60여곳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타깃이 된 바 있다. 2010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약업계에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대다수 정도 영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사장은 "주변 사람들이 제약사 경영한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방송과 일간지의 대대적인 보도로 제약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약업체의 잇단 리베이트 소식은 또 다시 제약사들에게 '멘탈붕괴'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과위주 단속과 조사는 제약사들의 투명경영 노력을 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 검찰, 경찰,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 동시다발적이고 몰아치듯이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 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 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

지난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중대 발표를 했다. 전면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포괄수가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연기하겠다던 종래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었다. 이 발표는 안과 의사들이 수술 연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결국 투쟁 현장과 집행부는 서로 다른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협회는 전날 철회 방향으로 가기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귀띔도 한번 안하고 벌인 일이었다. 그야말로 안과 의사들만 새된 꼴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한심하다. 황당한 것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관련 투쟁을 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다른 논란을 해결하는 것으로 갈음해 버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몽준 의원이 의사협회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모든 투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천명해 버린 것이다. 말이 잠정적이지 사실은 중단하겠다고 꼬리를 내린 꼴이다.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호기 있게 주장하던 초기와 달리 갑자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돌연 건정심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보건복지위도 아니고 대권 주자도 아닌 그냥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던졌으니 아무리 봐도 핑계 김에 눌러 앉은 꼴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의협이 주장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편은 대통령도 하기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현 노환규 회장의 행보를 칭찬하기 바쁘고 일부 그를 추종하는 회원들도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니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과거 의사협회에 집행부로 일한 적 있는 인사는 말하기를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었고 필자 또한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가 구성되고 얼마나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는지 모른다. 이슈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훌륭한 회장이라고 칭송하는 분도 있지만 노이즈 마케팅 하듯 진실을 담지 않고 오로지 떠들기 위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잠자코 있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한다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말이다.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당연적용을 시작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DRG 적용 병의원들의 관련 문의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제도 혼선과 뒤따르는 문제들은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았다. 당초 '붕어빵 진료'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 수술에 코딩수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데다가 행위별 수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7월 제도 시행 전에 머물고 있다. DRG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료계는 시행 이틀 전 정부의 제도 추진을 수용했지만 원론적인 반대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대국민 여론전과 대회원 홍보,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게시됐던 글들을 모아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점을 벗어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DRG는 첫번째 주단위 청구를 지나 차감 지급이 진행될 두번째 주단위 청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의협이 더 이상 명분을 덧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회원 기관들의 의료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일은 많다. 선지급 후차감 방식의 지불체계라는 제도 특성상 의료계 실무 현장에서 벌어질 회원 기관들의 청구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집해 공동의 의견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가 그간 우려했던 의료의 질 문제도 남아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인 질 평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의료계 현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대회원 교육도 필요하다. 이제 반대를 위한 소모적 명분 싸움은 그치고,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협이 해야 할 회원을 위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