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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개량신약 수난시대…첨병에서 계륵으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개량신약 수난시대다. 한때는 한국 제약산업의 첨병이자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제네릭과 신약 사이 어디쯤에서 계륵 같은 존재로 주저앉은 모양새다.CJ헬스케어는 최근 당뇨병치료제 보그메트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시장 출시 후 정확히 6년 만이다.CJ제일제당이던 시절 이 회사의 첫 개량신약이었다. 동시에 개량신약 복합제로는 처음으로 약가우대를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다.6년이 흘렀다.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더 이상 개량신약에 약가우대는 없다고 했다. 너무 많은 개량신약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같은 선에 뒀다.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발매 최대 3년 후 조기 인하'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직 다국적사와 체급차이가 큰 상황에서 국내사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마저 없앤다면 신약 연구개발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가된 개량신약은 112개 품목에 달한다. 모든 품목이 약가우대를 등에 업고 '성공'의 단맛을 보진 못했다. 이번에 판매가 종료된 보그메트만 하더라도 회사는 실적부진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개량신약이라도 안 팔리면 시장에서 철수하는 시대다. 약가우대와 관계없이 시장선택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더욱이 최근엔 다국적사들이 특허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규성·진보성이 또렷한 개량신약만 살아남고 있다. 일종의 편법처럼 남용되던 '염변경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업계의 요청은 그래서 더 절실하다. 더 큰 우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어렵게 살아남은 개량신약만이라도 정부가 지금처럼 응원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개편안 최종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개량신약 시대의 종언을 논하기엔 아직 '괜찮은 개량신약'이 많다는 것이다.2020-01-10 06:10:32김진구 -
[기자의 눈] 개량신약과 약제비 절감 규제의 공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산업계의 '개량신약 구하기'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자료제출의약품에 포함되는 개량신약을 제네릭(복제약) 약가규제 일괄 적용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자 다수 제약사들은 신약 R&D(연구개발) 비용 창출원인 개량신약 약가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성토중이다.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개량신약은 제네릭 중심에서 첨단신약 중심으로 체질개선중인 국내 제약산업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약가규제를 이미 예고한 보건복지부도 개량신약이 갖는 국내 제약산업 내 '특수성'과 글로벌 산업 내 '보편타당성'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일터다. 세계 기준에 맞춰 일괄 약가규제 결정을 내릴지, 개량신약 관련 규제 예외조항을 별도 신설해 별도 국내 기준을 설정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절박뇨치료제 베시케어의 특허보호 기간을 염변경 제네릭으로 회피하는 특허 전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앞세워 신약 R&D에 투자할 현금창출원이 크게 줄었다는 호소마저 내놓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원희목 회장이 개량신약 관련 특혜 유지를 담판지으려 복지부 약가규제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날 의지까지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계 개량신약 구하기의 절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결국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호소와 약제비 축소·신약중심 체질개선이란 정부 비전 사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숙제를 얻게 됐다. 예를들어 정책 운영의 묘를 살려, 개량신약을 세분화해 환자 복약순응도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우대를 적용하는 예외·특례조항을 신설해 제약사들의 진보성있는 개량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부작용 감소, 약효 상승, 제형 변경, 반감기 확대 등 기존 신약을 개량한 의약품이 개발되면 해외로 개량신약을 역수출할 사례도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날 확률을 높인다. 나아가 진보성이 낮은 개량신약에는 약가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개량신약 개발에 정력을 쏟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만든 개량신약'은 확실히 인정하고, '뻔한 개량신약'은 냉정히 내치는 약가규제책이 필요하단 얘기다.제약사의 뛰어난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고취하고 정부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정책이 나올 때 상생과 협력의 참 의미가 빛을 발한다. 조만간 베일을 벗게 될 제네릭 약가규제 개편 최종안에 담길 복지부의 똑똑한 정책 비전을 기대해 본다.2020-01-08 16:42:34이정환 -
[칼럼] 사회 현상과 통계 그리고 의료정책준비가 철저하면 훗날 근심이나 화가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이란 사자성어는 의사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우스개가 그것인데, 과거 응급실 인턴 시절 장마철과 비가 오는 날이면 이를 몸소 체험했다.비가 오는 것과 환자가 아픈 것은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비는 병·의원 환자 내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는 비 때문에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어 의료진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면, 적절한 처치를 받고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 될 때까지 응급실 당직의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바쁘다. 이럴 때 의료진은 '유비중환'이라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지난해 소니 포토그래픽 어워드 올해의 사진은 또다른 이유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첫번째 사진은 인도의 한 평범한 농부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인물 사진이 왜 수상작이 되었을까 의문이지만, 사진 촬영의 배경과 인도 타밀 지역을 촬영한 다른 사진들을 함께 보면 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지 이해가 간다. 이 사진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 우리는 장마, 태풍, 가뭄 등의 예상하지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작황이 좋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로 인해 농부들은 실의에 빠지곤 했었다.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와 근시안적인 수자원 관리로 인해 타밀 지역은 140년간 가뭄이 이어 지고 있다. 과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도 농부 대부분이 부채를 내 생산에 투자하고 수확 후 대출을 상환하는데, 일부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한 농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다.지난 30년 간 인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살은 약 5만9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온은 2050년까지 화씨 5도, 섭씨로는 약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흐린 날씨일때나, 빚 많은 농부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멀지 않은 과거의 사건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2008년부터 2010년 전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4.5%에서 10%대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랜싯지에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의료복지 지출이 줄면서 암으로 50만명이나 더 사망했다는 결과다.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을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통계다.다소 충격적인 수치지만 저자가 연구 근거로 든 예시를 보면 공감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암환자가 26만명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암환자 0.37명(10만명당)이 추가로 사망하며, 의료복지 지출을 1% 줄이면 10만 명당 0.05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실업률과 암사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이 들겠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환자진단이 늦어 지게 되고, 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뜬금없이 경제 위기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혹시 모를 경제위기를 대비해 의료복지정책을 잘 마련하자 거나, 경제활성화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어 놔야 한다는 큰 담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우리나라도 IMF와 금융위기때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의료현장 속 의사들은 과거 경제위기 때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병·의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환자가 줄면 '밖에 비가 오나?', 큰 교통 사고가 났다면 '빗길 교통 사고 인가?', 자살을 시도해 구급차로 실려온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실직 상태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거나 하는 등이다.의료현장에 직접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방문하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의 중증도를 통해 환자와 환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한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관련 통계나 연구 논문을 보게 된다면 심증은 더욱 굳어 진다.지난 몇 주 동안 평소에 자주 보기 힘들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악성종양 결과지에 사인했다. 그것도 여러 건 말이다. 고작 이런 정도의 숫자로 이유를 찾아보자고 말하는 것 또한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여확대를 통한 의료정책을 펴는 시점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걱정해봐야 할 것이다.2020-01-06 09:36:10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변화 한복판에 선 제약바이오산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지원 예산을 분야별로 두자릿수 늘렸다.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 부문은 지난해 25억원에서 3억원(11.1%) 늘어난 28억원을,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27억원(22%) 늘어난 153억원 규모로 배정하는 데 성공했다.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부처 합산 15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국내에도 불어닥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국가를 먹여살릴 신성장 먹거리임을 범정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실제로 최근 정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혁신성을 수치로 보여줬다.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의약품 분야 창업기업 평균 매출액은 15억9000만원으로 연관 업종인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중에서도 가장 높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는 분야로서, 창업이 활성화 된 화장품 분야가 15억5000만원, 의료기기 9억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성장세가 돋보이는 대목이다.여기다 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를 보더라도 전체 평균 7.4명에서 의약품은 10.6명으로 확연히 많다. 연구개발업이 8.1명, 의료기기가 7.4명, 화장품이 7.2명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굳이 창업 부문이 아니더라도 의약품 산업 전반의 가능성은 이미 수치로 입증된지 오래다. 의약품 제조업은 22개 업종 등 향후 10년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예측한 고용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한다. 고용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의 2배를 넘는다.그러나 마냥 볕만 내리쬐는 건 아니다. 올해부터 현장에 불어닥칠 각종 정책과 제도 변화 때문이다.획기적 보장성강화와 맞물린 고가신약 급여화 탄력적용과 동시에 제작년 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맞닥뜨린 공동생동 규제와 보험약가 연계 등 제네릭 약가개편, 기등재약 재평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 지난해 예고한 각종 규제 이슈가 한꺼번에 코앞에 닥쳤다. 부처간 준비 중인 수많은 규제 이슈는 보장 확대의 속도에 규제의 질량을 맞추려는, 마치 단칼에 큰 성과를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질 정도다.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클만한 떡잎'을 선별해 기업 자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키겠단 포부를 갖고 있지만, 되려 자라날 기미가 보이는 떡잎마저 미리 쳐내는 게 아니냐는 제약산업계의 위기감도 팽배한 게 사실이다.복지부가 제약 지원 예산을 순증시킨 것과 관련해 '숨겨진 보석'에 빗대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주기적 신약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만큼 정부의 산업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 지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R&D와 인력양성 지원만큼이나 규제 개선을 우선 사항으로 꼽는다.규제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산업 분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혹독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돈 되는' 제품만 만드는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장성강화와 산업육성,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게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속도와 방향성, 이 아슬아슬한 균형추를 잘 맞춰야 할 숙제를 필연적으로 안게 됐다.2020-01-06 06:14:08김정주 -
[기자의 눈] 누더기 정보로 완성된 '만능구충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로 시작된 구충제 논란이 최근 알벤다졸로 옮겨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항암뿐만 아니라 당뇨와 비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유튜브 등 SNS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알벤다졸은 어느새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됐다.구충제 논란이 시작된 출발점은 유튜브였다. 미국 조 티펜스가 올린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에 대한 영상이 국내에 알려지며 관심을 끌었고, 복용 후 증상 완화에 대한 환자들의 후기가 공유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져왔다.모 언론사는 조 티펜스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임상에 참여했던 것을 보도했고, 이후 펜벤다졸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사그라졌다.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알벤다졸은 당뇨와 비염, 심지어는 무좀 환자들까지도 자가임상으로 효과를 봤다는 후기를 SNS로 공유하며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의약사 유튜버들도 가세했다.결국 환자들은 약국을 찾아와 ‘이유불문 하고 알벤다졸’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의 상담과 만류에도 사람들의 믿음은 굳건하고, 결국 신뢰와 권위에 상처를 입은 약사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물론 잠깐 지나가는 비바람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마냥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제2, 제3의 구충제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비관 때문이다.현재 구충제로 질병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알려진 알벤다졸 복용법은 4일 복용 후 3일 휴약으로 장기 복용하는 방법이다. 또 CBD오일을 구할 수 없으면 올리브오일 한 숟갈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는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한다.아울러 미국에서 구충제 임상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구충제의 항암효과와 관련된 논문들, 수많은 자가임상 후기들, 이외에도 제약산업계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까지 계속해서 생산되는 중이다.이 조각난 정보들은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완성하고, 그것이 바로 ‘만능 구충제’가 되는 과정이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라도 구충제의 자리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약사들은 SNS를 통해 구충제의 부풀려진 효과들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약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문제 삼기도 한다. 반면 일부 약사들은 구충제의 가격을 평소보다 2~3배 높여 판매하기도 한다.펜벤다졸과 알벤다졸 등 구충제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기 전까진 이번 논란에 대해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때에 약사들이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각자의 고민이 필요하다.2020-01-05 20:44:02정흥준 -
[기자의 눈] 약물 '계열 이펙트', 적용 잣대 같아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미해결 난제임은 분명하다. 전문의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결국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꼭 모범답안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 문제는 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한 일관성이다. 어떤 계열은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 이펙트(effect)를 인정,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 급여 허용 범위가 다르다.2018년 시작돼 202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보류중인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건을 보자.SGLT-2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치료제 병용(DPP-4억제제·TZD)요법 전면 급여확대 방안은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좁히기 실패로 돌아가면서 의지가 있었던 정부도 논의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의사들이 급여 확대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계열 이펙트 논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애초에 당뇨병 약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의 시발점은 의료계의 목소리였다. 동일 계열 약제 간 적응증이 각기 달라, 처방현장에 혼란이 발생, 삭감 사례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앞선 2013년 DPP-4억제제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급여가 확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결과가 다르다. 허가사항이나 재정영향 보다는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의 행보도 이례적이다.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국내 급여기준에서 클래스 이펙트는 아직까지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가 전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다만 가능성은 잔존한다. 일각에서는 2013년 당시 당뇨병약제 급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윤건호 전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이사장 취임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 어차피 계열 이펙트 인정이 수순이라면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지침 정도는 마련하자는 것이다.현 상황은 기대는 있지만 기약이 없다. 질환의 특성이 다르다면 질환별 계열 이펙트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계열 이펙트가 인정된다는 확신으로 임상 연구를 게을리하는 업계를 정부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풍부한 학술 데이터는 급여 기준을 넘어 처방 현장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2020-01-03 06:10:02어윤호 -
[칼럼] 심평원 자율점검제도의 이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촉탁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하다보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는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는 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일 것입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측과 조사자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면 위 내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지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현장중심의 현지조사로는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의료계 또한 현재의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맞추어 급여기준도 전문화·다각화됨에 따라 복잡한 급여기준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따른 착오 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착오 등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보험급여비용을 반납하는 등을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자율점검제도의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심사정보 등을 분석하여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적절하지 않은 청구를 인지하거나, 요양기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청구 가능성 인지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선정한 후 자율점검 대상 요양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상 선정 및 통보 단계] ▲이후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여부를 점검한 후 자율점검한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자율점검 실시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정산심사를 통해 부당금액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환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결과 통보 및 환수 단계]로 이뤄집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자율점검대상 항목과 관련하여 ▲거짓청구 유형(① 입내원 일수 거짓 청구, ② 비급여비용 환자 부담한 후 급여 청구, ③ 미실시 요양급여 행위 ④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⑤ 면허증 대여, 위․변조를 통해 실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청구, ⑥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은 자율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짓청구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자율점검보다는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적합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율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자율점검 실시 단계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 등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고, 충실히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이후 청구 형태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반복하여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칼럼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뒤따르지 않게 되어 요양기관에서도 현지조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율점검제도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의료계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원만히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2019-12-30 13:49:40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역사에 남을 제약CEO를 희망한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세계 4대 해전인 '살라미스해전(기원전 480)·칼레해전(1588)·한산대첩(1592)·트라팔가해전(1805)'의 공통점은 뭘까. 시대적 배경과 인물은 각기 다르지만 용(勇)과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최고지휘관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휘하 보좌진들의 조언을 적극 작전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수적 열세에도 지상전의 전유물로 여겼던 학익진으로 일본군을 섬멸하는 전공을 세웠다. 트라팔가해전에서 영국 넬슨 제독은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궤멸시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계기를 이끌어 냈다.반면 일본이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일으킨 '진주만공습(1941)·미드웨이해전(1942)'은 이와 반대되는 최고지휘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진주만공습은 성공한 작전일 수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격 자체가 전함과 전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토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미국의 저력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다. 만약 진주만 1차 폭격 후 그 즉시 유류저장소와 도크를 겨냥한 2차 공격을 감행했다면 태평양전쟁의 승패는 가늠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게 군사역사학자들의 지배적 의견이다.흔히 군대의 사령관과 기업의 CEO는 동일선상에 놓여 비교되곤 한다. 모든 권한과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모든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제약기업 CEO를 대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기업의 명운은 최고경영자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에 따라 그 진폭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철학·이념·사상'은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언어구사로 보면 이해가 쉽다.실례로 A제약사 회장은 아침 6시 30분 출근 후 매일 30분 간 독서 명문장 사경을 한다. 벌써 2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심으로 마음공부에 임하고 있다. A 회장의 집무실을 방문해 보면 그동안 그가 작성한 사경 연습장 수십권이 책장에 꽂혀 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부하 직원을 대하는 그의 언행 또한 귀감이 됨은 말할 나위 없다. 물론 매출액 향상이 최우선 목표였겠지만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과 함께 100대 거래처 병의원을 5개월 동안 동행 방문한 일은 지금도 이 회사의 전설로 남아 있다. 실제 당해 연도 매출은 30% 성장했다.B바이오기업 회장은 매주 아침 5시, 1시간 가량 회사 인근 산을 오른다. 해발 300m가 채 안되는 야산이지만 그가 매일 같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으로 성장키 위한 꿈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아울러 B회장의 경영신념은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발전한다'로 살뜰히 직원들을 챙기고 있다. 연말이면 전직원에게 친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이벤트나 트렌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한다. 종업원 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는 그 어느 제약사 보다 높다. 이 기업은 임직원이 하나 돼, 최근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C제약사 대표이사는 말 바꾸기 선수다. 항상 연초 또는 일상다반사로 직원들에게 성과금 지급을 약속한다. 실적 우수 영업사원에게 연간 초과이익 분배금(PS), 특별기여금, 생산성 격려금(PI) 지급 등등을 외치며 매출 성장을 독려한다. 처음 1~2년은 약속 금액의 5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말만 근사할 뿐 실천은 사라진지 오래다. 직장인에 대한 회사차원의 보상은 '때에 맞는 승진과 연봉 인상'이다. 이 제약사 임직원들은 C 회장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기 일쑤가 됐다. 열심히 땀흘린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탐욕에 쩔어 혼자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직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D바이오기업 대표의 배임횡령은 곪아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만성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D대표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며,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회사 재무상태는 백척간두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해외 출장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석만 고집한다. 물질 하나만 있으면 기술 특례로 코스닥 진입이 쉬운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귀태(鬼胎)임이 분명하다. 사실 글로벌 임상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회사의 신약 후보 물질 자체도 크게 부풀려져 확대 해석했거나 사기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강신호(93)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과 윤영환(86) 대웅제약 명예회장이 제약업계 큰별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외형 1조원대 기업 오너라서가 아니다. 직원들에게는 '이익 분배의 공평성과 신의'를 다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장학사업과 환우 돕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재를 등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눈앞의 이윤이 아닌 능력을 믿고 기다려 준 미덕과 넓은 도량의 소유자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직장 생활은 전쟁터라고 말한다. 전장에서 장수에게 은혜를 입은 졸(卒·병사)은 그를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진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고경영자의 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019-12-30 06:15:10노병철 -
[기자의 눈] 2020년 제약바이오 선전을 기원하며[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단 1건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16년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 이후 2년 연속 미국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국내개발 신약의 미국 진출 성과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올해 초 데일리팜 신년기획 기사의 서두 문장이다. 기대대로 2019년 한해동안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 성과가 봇물을 이뤘다.길리어드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SK바이오팜, 올릭스, 레고켐바이오, 브릿지바이오, JW중외제약, 알테오젠 등이 기술이전 계약 대열에 가세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9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확보한 계약금은 2900억원에 육박한다.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 소식도 쏟아졌다. SK바이오팜은 재즈사에 기술수출한 수면장애 신약 '수노시'와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 등 2건의 FDA 허가를 획득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를 필두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해외 시장 활약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비록 세상에 없던 혁신신약은 아니지만 나보타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글로벌 수입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셀트리온헬스케어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총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3분기 누계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출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증가한 규모다. 유럽에서 베네팔리, 플릭사비, 임랄디 등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분기 누계 9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흑자를 예고했다.물론 반가운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 중지에 이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생명과학 등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기업들의 핵심임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제약바이오업계를 향한 불신이 커진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올 들어 기술수출 과제 2건의 권리가 반환되는 시련을 겪었고, 메디톡스, 휴젤 등 보툴리눔독소제제 기업들은 균주 소송과 중국 따이공 규제로 성장정체기를 보내야 했다.다행스러운 점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가 최근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투자업계는 내년 1월 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가 바이오주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제기한다.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 콘퍼런스 중 하나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상대로 회사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연구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진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등 전통제약사를 비롯해 메디톡스, 휴젤, 에이비엘바이오 등 다수 바이오기업들이 올해 행사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다.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SK바이오팜 상장도 제약바이오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R&D 성과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본다.2019-12-30 06:12:47안경진 -
[기자의 눈] '복지부 TO' 건보공단 상임이사 내정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총무상임이사로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가 사실상 퇴임 이전 장기 휴가에 들어가면서, 인사검증을 마친 복지부 출신 이모 씨가 예상대로 그 자리에 앉게 된다. 복지부 출신인 김 총무이사의 자리를 또 다시 복지부 후배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해 왔다. 후임인 이 모씨가 임명되면 건보공단 내 5명의 상임이사와 1명의 상임감사 등 6명의 임원진 가운데 복지부 관료 출신은 또 다시 2명으로 유지된다.전통적으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등 3자리는 복지부 관료 출신이 내려오면서 '복지부 TO'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다. 이례적으로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의사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되면서, 복지부 TO 수식어가 깨지는 줄 알았지만 줄이어 상임감사와 총무상임이사 자리를 복지부 관료가 다시 차지하면서 '오래된 전통(?)'이 유지 중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 전문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2015년 3월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원 공모 시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관피아방지법 이후 정부 관료가 올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때문에 심평원 또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후임자로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로 내정된 이 모씨의 내정설이 돌았지만 관피아방지법으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주기적으로 건보공단에 복지부 관료 출신이 후임자로 발탁되면서, 같은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볼멘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피아방지법 적용 기관에서 제외되기 위해 '전문 공공기관' 분류를 건보공단과 같이 '일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두 기관 모두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 복지부에서 조차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강보험'을 함께 다루는 기관이 건보공단이어서 '일반'이고, 심평원이어서 '전문'으로 남아야 하는 부분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또한 건강보험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관피아방지법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9-12-27 14:15: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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