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의 5일만에 초고속 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한 것이다.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보류 판정에는 정부의 반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야당이 찬성할리 역시 만무했다.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약사에게만 공적 마스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약사와 약국만 고생한 게 아닌데 약사에게만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할 수 있다는 논리다.기재부는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점과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도 면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았다.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조세 감면이 아닌 '소비자 부담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약국 보조금'이라는 판단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의 절차적 미흡성도 문제 삼았다.사실상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둘러싼 사회·여론적 감수성과 법·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빠짐없이 비판한 셈이다.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약국 마스크 면세는 총선용 립 서비스 였느냐"며 "총선이 끝나니 보란듯이 약속을 뒤집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란 불만이 약사사회를 뒤덮었다.실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약사와 일선 동네 약국의 공적 마스크에 대한 헌신을 거듭 치하해왔다.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달 문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국 마스크 면세 등 세제지원을 구체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중인 전국 약사에 깊이 감사하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4.15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는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약국 면세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의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헌신한 약사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위원장의 총선 당선 직후 첫 발걸음이 향한 곳도 약국이었다. 그는 당선 지역구인 종로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을 재확인했다.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약속에도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은 일단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다.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얼마든지 다시 안건상정 될 수 있는데다 180석 공룡여당이 들어설 21대 국회에서도 약국 면세법안은 다수 의원 지지로 재차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코로나19 사태 속 일선 약국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창궐시기 공적 마스크 전담 유통, 5부제 안착에 기여한 약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줄 때다.이대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이 무너진다면 "정부여당이 총선용 공수표를 날리고서는 안면몰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테다.2020-05-04 09:44:11이정환 -
[기자의 눈] 코로나에 비친 제약업계 슬픈 자화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인류는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 세계 석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한다. 각각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다르다. 수많은 예상이 난무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진단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를 예측한다.그중에 하나 와 닿는 진단과 미래가 있다. ‘과학기술의 공공화’다.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한 말이다. 마침 이날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진단은 따끔했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특정 영역에 편향돼 있었다고 그는 진단했다.그의 말대로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실제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사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든 “돈이 되는 분야”에만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돼왔던 게 사실이다. 앞 다퉈 만성질환치료제와 해피드럭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그 결과로 받아든 현실이 지금이다. 박상욱 교수의 말처럼 인류는 “자연에서 발생한 간단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기업의 생리상 돈이 되는 곳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업이 보건의료의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소한의 역할’마저 마다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기업의 눈을 돌리기 위해선 정부 역할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보건의료라는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처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일시적이고 선언적인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단순 주가 띄우기 목적이 아니라, 실패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공공의 영역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줘야 과학기술의 공공화 분위기가 비로소 형성될 것이다.2020-04-29 06:10:11김진구 -
[칼럼] 마스크 공급체계 정비를 위한 제안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획득·사용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되었다. 마스크 관련 문제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질이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와 약국의 소분 판매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 같다.국민의 마스크 균등 사용을 위하여 공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구매 완화를 위하여 마스크 구입 5부제를, 빠른 시간 내 공급을 위하여 약국에 대량포장 공급이 활용되었다. 이 결과 신분확인과 소포장을 위하여 약국의 업무량이 증가함은 물론 감염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매와 공급의 불편은 물론 구매 양과 시기 제약으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 간 갈등도 발생하였다.지금까지 겪은 갈등과 불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극복하여야 할 일이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발표나 세계적인 추세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마스크 상시 착용 제도화를 선언하였다. 우리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줄어들고 마스크 공급도 안정화 추세인 지금이 마스크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시점인 것 같다.우선은 상시 착용에 필요한 만큼 마스크 절대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백신 확보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1인당 필요 수량을 어른과 어린이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은 균등 공급을 위한 조치이다. 국민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필요한 시점에 구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공적 개념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공급경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학교, 군부대, 교정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상시 이(수)용자가 있는 기관과 시설은 해당 기관과 시설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은 학교나 군분대 등은 정부예산으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본인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시설 외 일반 국민은 현재와 같이 약국 등을 활용한다. 포장은 기관이나 시설에는 대량포장과 낱개포장을 혼용하고, 일반인 공급에는 낱개포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공급량은 현재 안정된 시점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주간 또는 월간 공급량을 정하여 해당 주나 월에 날짜 구분없이 구득하도록 한다.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DUR시스템을 기반으로 점검시스템을 정비하여 활용한다.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관리와 중복 점검 등 추가되는 업무에 대하여 마진 등 현실적인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그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사재기 등 부적절한 행태는 마스크에 대한 공적 개념 강화로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사용하는 일정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약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식의약처의 생산실적보고 강화로 공급 적정화 유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가격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정하거나 구입하는 가격이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전반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 수익의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0-04-27 18:24:59데일리팜 -
[사설] '공동생동제한 무산'은 사필귀정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 추진한 위탁(공동)생동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불발됐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였다. 이미 10년 전에 규개위가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다며 폐지를 결정한 규제였다.공동생동 제한은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필수 절차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제한하는 규제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약에 대해 별도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10년 전 사라졌다.식약처가 이미 한 차례 ‘퇴짜’를 맞은 제도를 다시 추진한 배경은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었다. 국내에서 제네릭이 너무 많아 불순물 의약품도 해외보다 많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심 끝에 꺼낸 대책이다.식약처는 규제영향보고서를 통해 규제도입 목표와 기대효과를 ‘위탁(공동)생동 제도의 단계적 폐지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해 품질 강화를 통해 내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설명했다.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 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 품질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이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약을 생동성시험을 다시 진행한다고 품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스스로도 그동안 저품질의 제네릭을 허가해줬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식약처 개편 방향대로 공동생동이 제한되면 제네릭 위수탁도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위수탁을 장려하기도 했다. 특정 업체가 동일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품질 관리가 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규개위 회의에서도 한 위원이 “2018년까지도 식약처에서 CMO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개정안은 그런 흐름과 배치되는 건 아닌지”라고 묻자 식약처는 “CMO기업 장려정책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답했다. 과연 식약처 스스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한건지 의문스러울 뿐이다.공동생동 제한 추진의 기폭제가 된 불순물 파동도 사실 제네릭 품질과는 무관하다.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는 우리 정부와 제약사들의 품질관리 미비가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운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발사르탄 원료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넣은 불순물이 아니다.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제조업체와 보건당국 누구도 발사르탄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NDMA 검출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공동생동 규제 철폐에 따른 제네릭 난립이 불공정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견해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2007년부터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생동 규제가 시행됐는데 이때 불법 리베이트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결과적으로 개정안 예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제약업계에서는 공동생동 제한 시행 시기마저 모른채 규제 강화를 대비해 제네릭 허가받기에 몰두했다. 제네릭은 더욱 난립됐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기조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도입 배경에 대한 명분이 너무나 취약했다. 명분 없는 정책은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2020-04-27 06:10:37데일리팜
-
[기자의 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약사직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그 어느 전염병보다 강력한 전염력으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변되는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가 본격화 했고 온라인 쇼핑몰이 호황을 누린다. 비대면 접촉의 일상화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원격과 화상으로 대변되는 비대면 접촉을 지목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자, 노년층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까지 했다. 미 FDA도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 기간 원격의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대면 접촉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다.비대면 진료는 조제약 택배배송과 직결되는 이슈다. 대한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강력한 전염력을 보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넘어서는 원격의료 확대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향후 전염병 대응에서 원격진료 등 비대면 상담이 필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은 쏘아진 셈이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국민적 피로도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접촉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다.전염병 억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빠른 검사와 확진을 통한 격리조치, 여기에 필수방역용품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감염병 진단과 방역은 의료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일상생활에서 방역 시스템은 약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스크5부제를 통해 배웠다. 그동안 간과했던 약사 직능 역할이 재조명된 만큼 약사사회도 원격진료 이슈에 매몰되기 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감염병 시대 약사 직능 역할과 미래를 더욱 넓게 봐야 한다. 마트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은 살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 범위와 그 방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약국에 있다. 일상생활 방역체계에서 약사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받은 약사는 생활 속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아울러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에 따라 감염병 방역에 특화된 전문 약사를 육성해야 한다. 약사 직능이 전문화되면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힘받을 것이다.이 경우 약사직능 권한 확대도 고민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대응에서 환자 진료와 처방 등이 중지된다면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의약분업 전 약국에서는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 조제역할까지 맡았다. 감염병 유행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약국에 임시 조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별로 개인보호장비(PPE)를 비축한 뒤 전염병이 발생하면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2020-04-26 16:35:03김민건 -
[기자의 눈]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대처하는 자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정부는 한달 가까이 이어져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수위를 이번주부터 한 단계 낮췄지만, 우리 일상은 더이상 두달 전과 같지 않다.손소독제와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될 생필품으로 등극한지 오래다. 극장 대신 유투브, 넷플릭스 채널에서 볼거리를 찾고, 일주일에 한번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을 챙긴다. 퇴근길 취미삼아 찾던 마트 방문 횟수를 줄이고, 온라인쇼핑몰을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쿠폰과 행사 팝업이 뜰때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장바구니를 채우다보니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오히려 늘었다. 대학가 카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려는 대학생들로 가득해 가급적 방문을 피하고 있다. 매년 이 맘때쯤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발길을 끌던 프로야구는 다음달에야 무관중으로 개막하기로 결정되면서 경기장 치맥의 즐거움을 기약하기 힘들어졌다.취재원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국내 중견제약사에 다니는 지인 A는 일주일에 3번씩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얼마 전 만난 A는 "처음에는 어색하던 상사와의 온라인 대화와 파일전송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다"는 소감을 털어놨다. 헬스케어 분야에 몸담은지 10년도 더 된 B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코로나 덕분에 말로만 듣던 화상면접을 보고 왔다"는 화제로 관심을 모았다.제법 규모가 큰 바이오기업에서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C는 요즘 통 소식이 뜸하다. 안부차 소식을 물어보니 참석 예정이었던 해외 학술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유투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느라 분주하단다. '코로나19' 단어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자료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난감하다고도 했다.국내사 영업경력 15년차인 D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새가 없을 정도다.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시간이 많아질줄 알았지만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전송하고 상부에 보고하다 보면 업무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불안한 마음에 경쟁사들 동향이라도 파악해볼까 블라인드에 접속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때도 많다고 했다. 진료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SNS에서는 처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페이스북 친구들의 에피소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이른바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다. '넥스트노멀', '세미노멀'과 같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설명하려는 용어들도 쏟아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의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바꿔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제약바이오인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해볼 때다.2020-04-22 06:10:12안경진 -
[기자의 눈] 의사 출신 원장 임명 굳어진 심평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롭게 임명된다.신임 원장은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 없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김 이사의 심평원장 임명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의약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으로 인해 심평원장 공고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었다.하지만 지난 2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원서접수 및 면접 심사, 그리고 복지부 제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현직 심평원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한 만큼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김 이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에서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내부승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기획상임이사 임명 직전 심평원 직원 파견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험을 살려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의장 2년 연속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를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이 심평원장 임명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김 이사의 임명을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첫 공공기관장이면서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의 고착화를 달게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전체 직원 4000여 명 가운데 75% 가량이 여성 직원이다. 따라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원장의 임명이 어쩌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편견과 타이틀을 벗어 던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또한 2000년 이후 7번째 의사 출신 심평원장이자, 8대 손명세 전 원장과 9대 김승택 원장에 이어 3번 연속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이 확정되자 '이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심평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매번 의사 출신 원장이 임명되면 '요양기관을 견제해 진료비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적정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 이사는 2006년부터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승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같은 비난은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어 김선민 이사까지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명 이후 '코드인사'라는 지적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2020-04-20 19:17:55이혜경 -
[데스크 시선] 식약처 현명한 불순물 조치 기대한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9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궤양제 ‘라니티딘’ 전 제품의 판매중지를 결정했을 때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식약처는 “라니티딘이 불안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생성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다”라고 사실상 퇴출을 결정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완제의약품의 유해성 여부도 결론나지 않았을뿐더러 NDMA가 초과 검출된 문제의 제품만 회수하는게 타당하다”라며 국내에서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당시 미국과 EU에서는 NDMA 초과 제품의 제조번호에 한해서만 회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NDMA 검사를 했다”며 조치 타당성을 자신했다.그로부터 6개월 쯤 흐른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일부 라니티딘제제에 함유된 불순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치 이상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시장철수가 타당하다고 FDA는 결론내렸다. 6개월 전 식약처가 내린 결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미국의 조치가 우리 정부의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미국보다도 6개월 빨리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받게 됐다. 충분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식약처의 라니티딘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불만은 머쓱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최근에는 제약업계가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DMA 후속조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현지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일일허용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3개 제품을 회수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 3개 제약사의 메트포르민제제가 NDMA 검출로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미국과 EU에서는 아직 메트포르민의 NDMA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2월 미국 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NDMA가 극미량 검출됐지만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밸리슈어(Valisure)는 지난달 초 미국 내 유통중인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일부 제품에서 일일허용치를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속한 회수를 FDA 건의하기도 했다.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3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가능한 빨리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메트포르민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싱가포르에서 메트포르민 NDMA 위험성이 불거진 이후 4개월 가량 지났지만 식약처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해 식약처는 미국에서 잔탁 NDMA 검출 정보를 접한 이후 3일만에 국내 유통 제품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와 비교하면 메트포르민 사례는 신속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제약사들로부터 메트포르민제제의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1월 15일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도 공개했다. 올해 초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의 수거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제약사들을 방문해 완제의약품도 수거해갔다. 메트포르민 점검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물론 식약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포르민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 가장 먼저 사용될 뿐더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때처럼 과감한 조치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후속조치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들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약물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후속조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하지만 만약 수거 검사가 끝났다면 후속조치를 마냥 미뤄서는 안된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식약처의 현명한 후속조치를 기대해본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뒤따라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2020-04-20 06:10:30천승현 -
[기자의 눈] 건전한 '코로나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15 총선도 끝나고 국민적 관심이 다시 코로나19에 집중되고 있다.아직 안심하긴 이르나,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와 전세계적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 지나갔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국민들도 일상을 되찾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대부분 종료했고, 저녁 모임을 가지는 직장인 모습이 확연히 늘어난 모양새다. 거리의 시민들 대부분이 아직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번화가의 유동인구 수만 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제약업계도 대부분 정상 업무로의 복귀를 마쳤다. 많은 제약사들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대구·경북 지역 영업사원을 포함한 재택근무를 종료했거나 종료를 결정했다.때마침 정부도 '코로나 출구전략'을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을 유지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접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제약업계의 과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때다.이미 지난 1~3월 실적을 받아든 제약사들은 목표 수정과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지난 3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 IPO 등 빅이벤트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물적, 심적 타격을 체감하고 있다.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반기를 넘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못해도 5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고, 그 후폭풍은 연말까지도 계속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세운 올해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2~3년 간 목표까지 재조정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제약사의 정책 수정은 도매업계와 요양기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제약업계 전체가 제약사의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제약업계가 여러 선택지 중 당장 쉽다는 이유 만으로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무리한 영업을 대안 삼지 않길 바랄 뿐이다. 타 제약사와의 공동체 의식을 무시한 영업정책, 유통이나 요양기관으로의 피해 전가도 마찬가지다. 줄어든 매출 보전을 위한 급박한 마음으로 선택한 무리한 정책은 업계 전체에 부작용을 낳기 쉽다.어렵겠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캐시카우와 신제품 개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도 계속돼야 한다. 당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 어렵지만 건전한 출구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2020-04-17 10:39:46정혜진 -
[기자의눈] 메트포르민 NDMA 조치 신중해야 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당뇨병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시작하면서 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제가 나온 이후 국내 식약처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료 900여개를 수거·검사한 데 이어 완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며 불순물이 초과한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 조사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고, 이후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방향과 조치내용에 대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조사결과가 어찌됐든 이번 메트프르민 제제에 대한 조치는 기존 NDMA가 검출된 약물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바로 메트포르민이 제2형 당뇨병치료제에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처음 치료하는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다 메트포르민과 다른 약제를 병용해 쓰거나, 메트포르민과 다른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도 시중에 널려 있다. 메트포르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원외 처방 시장규모만 4732억원에 달한다는 조사(출처:유비스트)도 있다.따라서 라니티딘 제제처럼 전량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면 대체 약제가 없어 시장과 의료진, 환자들에게 대혼란이 불가피하다.이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섣부른 조사보다는 신중하게 위해도 우려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그렇다고 너무 늦게 조치를 내려서도 안 된다. 위해 우려 의약품이 있으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여러모로 식약처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해외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FDA는 지난 2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메트포르민의 NDMA 이슈가 심각하지 않다며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는 일부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밸리슈어도 일부 메트포르민 제품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다며 제품회수를 FDA에 건의한 바 있다.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일 허용치를 초과한 NDMA가 메트포르민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초과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환자 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에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020-04-16 14:35:32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한의협 "한의 난임 성과대회까지 연 복지부 자기모순"
- 4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5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6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7인천 중·동구약, 관내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 8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9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10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