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16곳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며 의료인 수는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얽힌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디. 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 조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 조사하는 제약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 중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정갈등 중 진행된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다. 의료계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에 집중했다고 봐달라.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몇명 정도인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다. -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치동 영양제 '글루콤'의 주역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두고 응원에 나섰다. 온누리는 "11월 14일 수능시험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글루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업으로 지친 자녀들에게 글루콤 한 병으로 활력과 체력을 북돋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루콤은 대치동 영양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판매 7000만병을 돌파하며 온누리 대표 PB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상부캡 제형을 개선해 복용 방법이 용이해 졌으며, SNS 등 입소문을 통해 지명구매 역시 늘고 있다는 것. 마케팅 담당자는 "수능 시즌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수험생 지인들이 글루콤과 함께 시리즈 제품인 비타콤, 마그콤, 메모큐까지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PB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루콤은 활성형비타민 B12인 코바마미드, 글루타민, 필수아미노산 7종의 조합을 한 병에 담아 피로에 지친 순간에 바로, 섭취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빛에 예민한 성분인 활성형비타민B12, 코바마미드가 파괴되지 않도록 차광된 특수 용기로 제작되어 먹기 직전에 산제와 액제에 섞어 효능을 극대화 시키며,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시켜 우리 몸에 신속 작용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비단 하루 이틀 새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자가 다름 아닌 약사였다면?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제약사가 출시한 건기식을 사입한 A약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던 과정에서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다. 먼저 제품을 문의한 것은 소비자였다. 약사는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식생활 요법에 걸쳐 상당시간 상담을 했고, 소비자 역시 제품 구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단가가 비교적 높은 품목이다 보니 소비자는 할인을 요구했고, 약사는 제약사에 사입가 등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했고, 온라인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사실상 약국 사입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약사는 거듭 사과했지만 소비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단골이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약사는 제약사에 전화해 항의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온라인에 약국전용 건기식을 올린 판매처가 다름 아닌 약국이라는 것. 이 약사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에 올려,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약국이라는 사실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온라인과 부득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건기식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극히 한정돼 있고, 약사들도 가격 비교 등으로 인해 약국전용 제품을 선택하는 데 약국이 온라인으로 유통을 한다는 것은 약사의 적은 약사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 스스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약국전용 건기식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제약사 측도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현재 해당 제품은 100% 약국으로만 유통하고 있는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며 "일부 약사님이나 약국으로부터 제품을 넘겨 받은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약사는 '당사의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귀사가 도용한 제품 홍보이미지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즉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특정 일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 등에서 유통하는 것은 민법은 물론 저작권법 등에도 저촉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약국의 책임을 당부드리며, 제약사 역시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내놓은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가입 약국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 닥터나우는 ‘조제확실’을 표기하는 프리미엄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지만, 시작부터 약국 제휴 조건이 논란이 됐다. 환자들에게 더 노출되기 위해서는 약국의 필요와 관계없이 29개 품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의약품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자회사로 유통업체까지 설립했으며, 공급 의약품 리스트를 더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휴 기관의 노출 서비스를 활용해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약사들 사이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비대면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까. 나우약국에 제휴하는 약사들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49곳이었던 나우약국은 어제(25일) 오후 기준 130여 곳을 넘겼다. 나우약국의 지역별 분포와 개수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소 130곳 이상이 제휴를 맺으면서 약 두 달 만에 나우약국 숫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분포돼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대면 처방이 다빈도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휴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은 기존 제휴약국들이 차례대로 나우약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누구라도 제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프리미엄 제휴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제휴를 맺고 있던 약국들은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 같다. 아마 그 약국들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제휴 없이도 비대면 처방 환자가 꾸준한 곳들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우리는 약까지 주문하면서 제휴를 가입할 정도로 비대면 환자도 없고, 그러면서까지 환자 몇 명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동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들 안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제휴를 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비슷한 이유로 제휴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차장이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시점을 두고 10월 국회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최근 식약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와 박민수(56)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인사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처장과 차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그동안 거론된 오 교수와 박 차관이다. 오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남편은 대통령학의 대가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권을 도전하면서 인용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저자이기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의 식약처장 임명설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오유경 처장과 함께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 각 정부 기관장들을 임명하면서 서울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의 키워드로 연관된 인물들의 인사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레 오유경 처장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후문이다. 오 교수와 함께 식약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민수 차관이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의대증원 행정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와 정면 대치하는 인물 중 하나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 장·차관 교체 인사가 흘러나오면서 식약처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식약처장 교체가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고 국감 이후가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오는 10월 1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박 차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 하반기 기관장 교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차장 후임자는 처장 인선이 마무리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오는 28일자로 1년의 임기를 채우게 되며, 식약처 안팎 소식통에 의하면 여러차례 오유경 처장에게 퇴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처·차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그동안 분위기로는 차장의 경우 1년을 채우면 명예퇴직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차기 식약처장으로 약사 출신이 임명되면 차장은 비약계인 행정고시 출신의 식품전문가를 임명하고, 행정전문가가 처장으로 임명되면 약사 출신의 국장급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이 끝나면 식약처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약사 여부에 따라 차장의 전문분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장 임명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 배경과 자칫 보건의약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밑준비가 한창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이 확정되면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을 올해 국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완료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이자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약을 유통하는 사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조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장 예측되는 부작용으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재 닥터나우는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98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패키지 약국 매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의무 매입 의약품 29개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3개가 셀트리온제약 품목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윤 의원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플랫폼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의료기관 처방 후 특정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경우 처방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부당성이 생기는데다 처방 수수료 등이 불투명하게 오고 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실은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다수 비중을 차지한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아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조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관리없이 방치하면 자칫 신종 리베이트 대행업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 허가 후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게 관련법 상 위법 사유는 없는지, 처방·조제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정 제약사 품목과 갯수까지 정해 가격을 책정한 뒤 패키지로 약국에 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죠. 나아가 플랫폼이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제휴 약국에 대한 중개 앱 노출도를 높이게 되면 제휴 약국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도 늘어나는 등 답합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 닥터나우 앱 내 우선순위에 랭크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 우선으로 배정되는 행위가 촉발됐을 때 처방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지적 이후 약사법 개정 등 의약 환경에 영향 미칠 듯 이에 올해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 관련 질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추후 후속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도매상 허가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의료기관 등과 도매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아 경영하면, 부속병원이란 명확한 의약품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거죠. 해당 약사법 규정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법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가 크게 제한받긴 하지만, 불공정행위 등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추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에 개입할 경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돼 리베이트성 유통구조가 성립된다거나, 특정 약국 등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그 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는 거죠.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 여부가 복지부 국감 이슈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같은 기형적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없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국감 당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슈가 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룬드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 기금으로 사단법인 함께한대에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금 전달은 사회공헌활동인 러브백(Love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캠페인은 사회와 환자들에게 받은 사랑(Love)을 받은 만큼 보답(Back)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난 2019년에 첫 출범했다. 출범 이후 해외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함께한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6년째 후원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 기금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캄보디아 봇뱅마을 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의약품 구입 지원과 의료 지원 활동에 사용됐다. 봇뱅마을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빈곤, 취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오필수 한국룬드벡 대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룬드벡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뇌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러브백(LoveBack)’ 캠페인 출범 이후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오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24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6명의 어르신들에게 약물오남용을 알리고,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약학위원장인 심현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가 담당했으며, 복지관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