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다.김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11시31분경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진사퇴서를 작성, 배포하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현재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선 이런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편취 목적으로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제한경쟁 공고를 냈다.지난해 3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 수급·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식약처는 코로나 19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백신& 8231;치료제& 8231;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위기상황 단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담기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수급·비축 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료제품이 필요하다.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치료제와 백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미국, 일본 등)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담당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등 운영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사용승인 등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안정적인 수급 및 비축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그 밖의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 개선을 위한 제품화 지원 등 연구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낙마 기류가 분명해진 상황이다.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하면서 여당 내 부정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명간 김승희 후보자 입장이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집권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여권 내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9일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 수사를 의뢰했다.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원 당시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는가 하면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낸 의혹도 있다.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가부 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QbD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맞춰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구성했으며, 초급교육은 1회, 중급교육은 3회 실시한다.초급교육은 제약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QbD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QbD 이론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QbD 적용 등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중급교육은 위험성 평가 작성 실습, 실험설계법 적용 교육 등 제조 현장에서 QbD 적용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초급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7월 21일에 진행되며, 중급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회 진행된다.교육 신청은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중급교육은 각 회차별 교육생 정원인 20명을 초과한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심사를 진행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홈페이지(www.kim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함께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 2027년) 수립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현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학술대회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 분야의 민·관 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 발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8∼2022년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주제발표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앙 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과 관련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원주 세브란스병원 황성오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5인이 응급의료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급의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4일)부터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정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1단계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복지부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000원이다.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을 환급받는 형식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와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정)이 지난 2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소통의 날'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돼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서 의원은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된 행사는 서 의원과 함께 유경현·박상현 경기도의원, 최은경·윤단비·손준기 부천시의원이 참석했다.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로 오정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서 의원은 "지속적인 민원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비롯한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살피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부천시 배드민턴 협회를 포함한 성곡동과 오정동 지역주민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을 건의했다.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자원순환센터, 대장동 관련 문제, 지역구 내 아파트 입주 분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서 의원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항상 소중하다. 정기적인 대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며 "유가폭등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주민들의 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문제들과 정책제안을 지역의 도·시의원을 비롯한 관계 정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등과 함께 논의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 행사는 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소사로785 4층)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부천시 오정, 성곡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 160; 032-676-2392로 문의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파클리탁셀' 경구용액제와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제제에 대한 시판후 조사 기간이 연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파클리탁셀은 조사기간 2년 연장 및 증례수 375례 수집, 레날리도마이드는 조사기간 1년 6개월 연장과 후향조사 등 24례 증례 수집으로 변경된다.우선 중앙약심에 상정된 파클리탁셀 경구용액제는 2016년 품목허가를 받은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로 아직 급여등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식약처는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은 즉시 약가신청을 하는 등 급여 등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결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변경해 조사기간 연장과 증례수 축소 등 업체의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중앙약심 위원은 "본제는 국내 첫 개발된 투여경로 변경 개량신약으로, 위암치료제의 선택 범위가 넓지 않고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사계획서 조정을 찬성했다.국산 개발 신약으로 PMS 증례수를 채우고, 항암치료의 선택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급여 등재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추가 조사기간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위원은 "증례수 조정은 정책적인 문제로 과학적 검토보다는 식약처가 과거 사례를 고려해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빠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개량신약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업체의 급여등재 의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지난 2019년 약가등재 실패 이후 업체의 추가 노력에 대해 확인과 함께 증례 수집 부진의 사유(희귀 적응증, 비급여, 표준치료법 여부 등)에 대해 임상 현장의 의견을 구한 이후 적정 조사기간 산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가 취소돼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업체가 증례수 등 조정을 통해 재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의 시판 의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다만 위원들은 증례수 조정은 인정 가능하나 업체가 요청한 조사기간 5년 연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다발성골수종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제제는 기존 PMS 증례수 600례에서 24례로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해당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되며 재심사 대상 효능효과 관련 질환의 낮은 유병률 및 해당 약제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최초에 계획된 조사계획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앙약심 위원들이 판단이다.최근 급여등재된 FL의 경우 처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업체에서 재제출한 시판 후 조사계획서(600례→24례, 기간 1년 6개월 연장)가 타당하다는 얘기다.특히 증례수 축소와 관련, 한 위원은 "24례는 시판후 조사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거나 근거를 가진 사례수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소포림프종 사례 증가 정도 이상 조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소한의 성의로 24례 조사를 수용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