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들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실제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중 건보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년동안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딱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보료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였다. 백종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건보청구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백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보료 미청구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단 1회 나섰다는 점도 비판했다.보건당국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결과 10개 의료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확인됐다.부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비급여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97개 중에 402개(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2개(14%), 2개(1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 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료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과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백 의원은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의 후발의약품들이 다음 달 특허만료에 맞춰 급여 등재된다.올 초 가브스 후발약에 이어 테넬리아 후발약도 진입하면서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제네릭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는 분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테넬리아 후발약의 내달 등재 사실을 공개했다.테넬리아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10월 25일. 이번에 등재되는 제품은 염을 변경해 후속특허 회피·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제품들이라 물질특허가 끝나는 10월 26일 출시될 전망이다.급여 등재되는 염변경 제품은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의 제품 26개,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성분 제품 11개이다. 총 37개 품목이 다음 달 후발약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테넬리아는 유비스트 2021년 기준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테넬리아 같은 DPP-4 억제제들이 주도하고 있다. DPP-4 억제제는 GLP-1을 증가시켜 혈당 강하 효과를 발휘한다.그동안 DPP-4 억제제는 국내에서 총 9종의 제품이 출시됐지만, 강력한 특허 보호로 후발약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다 올 초 노바티스 가브스(빌다글립틴)의 특허 빗장이 열리면서 국내 후발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가브스 후발약은 국내 18개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이번에 테넬리아 후발약까지 풀리면 DPP-4 제네릭 시장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독점권을 유지했던 오리지널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후발약 경쟁이 허용된 가브스와 테넬리아는 DPP-4 오리지널 9종 가운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보건의료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중 보건의료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319명이다.이 중 1581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이 나왔고 189명(본인 요청 161명·직권 반려 28명)은 반려됐다. 424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가 57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하역·적재 종사자 266명(16.8%), 보험설계사 105명(6.6%), 서비스 종사자 93명(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명(5.4%) 등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를 세분화하면 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작업) 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다.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부터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른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지난 2년 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오는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내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3세)와 임신부, 오는 12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질병청에 따르면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일괄로 백신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고,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조달계약물량에 포함)도 별도로 확보했다.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 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건강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하며, 직접 혜택을 본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10월 28일 18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5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권을 폐지하고 약사를 자격요건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령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중이다.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셈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법령은 변화없이 유지중이다.법제처 역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서정숙 의원은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근거로 의사 우선 임용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으로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억2600만원(4만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 등이다.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기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25만5447건(98.7%)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액도 309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최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약가인하 환급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법제처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복지부와 법제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와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초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약가인하 환급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약사가 최종 승소했을 때 정부가 미지급한 약가를 제약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다.법제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인하 환급제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도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복지부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은 무산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약계 역시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이 먼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제도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데 환급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으로 제도 일부를 들이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할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