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 약사 단체화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6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DUR 시행 전 수 백여알의 의약품이 한 명의 환자에게 처방됐던 대비 시행 후 수 십여개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도 처방과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수십알의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는 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전 의원은 "의약품을 DUR 시스템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많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조규홍 장관은 전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DUR 의무화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안전복용을 위한 DUR 시스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DUR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잘 추진되지 않은 면도 있다. 관련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적 대안으로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처방·조제와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의뢰 등 규제 조치를 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신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제를 대량 부당청구한 지방의 한 의원과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후속 규제조치를 촉구했다.실제로 이 의원은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로 무려 3억원을 청구했고 플랫폼 업체를 통해 처방을 약국에 전달했다. 결국 이용자는 여드름약을 비대면으로 진료·조제를 받고 배달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단 제도화가 우선이지만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제하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도화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의약품 오남용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요양기관 고발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지자체에 고발을 의뢰하겠다고도 했다.조 장관은 "지역 약국의 경우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어서 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하고 플랫폼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을 제출할 것을 국회로부터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센터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약사와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부정 유통·사용 근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응책이다.6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이다.서영석 의원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현행법상 수의사는 약사로부터 동물약을 구입해 동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금지된다.서영석 의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 개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 6,700여 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 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약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고 수의사가 사용할 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위법을 최소화하는 안도 건의했다.조규홍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체계적인 동물약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보고 방안과 수의사 처방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제용 타이레놀과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의 국내 공급이 작년 내비 2배 이상 늘어나 감기약 대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얀센과 만나 타이레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체결한 영향이다.6일 백종헌 의원은 "조제용 타이레놀 650mg은 200%, 일반 소비자용 타이레놀 500mg은 215% 공급 계획을 받아냈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백 의원은 타이레놀 제조처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확대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지난해보다 약 57배에 달해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다.올해는 9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얀센의 공급량 증가는 이를 감기약 대란 우려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현재 가장 대표적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정임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가를 살펴본 결과, 약가수가가 마이너스 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위탁생산을 통해 하고 있고, 일반약보다 저렴하여 원가 대비 마진도 없는 조제용 의약품을 많이 생산할 이유가 적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의지가 없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단 한번 관련 제약계와 간담회를 하였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가장 큰 감기약 부족이유는 타이레놀을 생산했던 한국얀센의 향남 공장이 올해 철수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올해 한국얀센 타이레놀 공장이 철수하고 수입하는 상황에서, 타이레놀 수급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 일어났으며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조제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생겨났다.백종헌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가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오면 해열제, 진통제 등 ‘감기약 대란’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의 운명을 쥔 회의가 오늘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고덱스 등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고덱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외 6개 성분 복합)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 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지난 7월 열린 약평위 급여재평가 심의결과 이후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의신청 기간 중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관련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약사들은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어 급여재평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덱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덱스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단일제나 복합제, 대웅제약 우루사 등 대체약제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고덱스캡슐은 BDD를 포함해 6개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인 만큼 상한금액은 1캡슐당 356원으로, BDD 단일제 최고가 182원, 2제 복합제 최고가 312원, 우루사정300mg 273원에 비해서 비싸다.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이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서 비용효과성을 재검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한금액을 약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하는 선별급여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약평위는 오늘 이 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예정이다. 고덱스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가 도출되면 이후 복지부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11월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급여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비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2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오접종자수가 2014명이었던 대비 올해 9월 9일까지 누적 오접종자 수는 6844명으로 약 3.39배 증가량을 보였다.특히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 가운데 정부는 단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지급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작년 9월과 올해 9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총 6844회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91건으로 33.3%를 차지해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의 경우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도 설명했다.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3건에 불가했다.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가량 증가하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년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늘어나면서 과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강남구의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9.87%를 기록하기도 했다.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보조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올해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올해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8970개소 중 1만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이중 20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재지별로는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씩 있었다.특히 이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는데,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고,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협 주장을 일부 의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병상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과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남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원은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남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NMC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재검토를 통해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남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약정한 150병상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가 유발중인 플랫폼 부작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식 제도화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추진할 정책은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 서비스는 도입하거나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5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 많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영역까지 침범중인데다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약 500만건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제품명으로 광고를 한다던지 약국 정보를 지정한다던지 등 가이드라인 위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면 여러가지 장벽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기일 2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도록 의료계와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약 배달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기일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빨리 서두르겠다. 약 배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