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했다.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이번이 5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수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개정·공포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8231;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내달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범부처 기구가 첫 발을 내딛으면서 재정·행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61호)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11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이 촉구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가로 실시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개최될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350~500명 증원안을 넘어 확대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안이 공개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의대정원 확대안이 거론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등 의료계는 정부 행보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친이라며 총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안을 예고했다. 의료계 반발을 예상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급부격인 의사 달래기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가를 상향하고 국립대병원 의사 수, 연봉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언이다. 수가의 경우 공공정책수가와 손실 사후보상 제도 확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리면 재차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복무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역시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생을 모집하는 모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이 위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정책이다. 이미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투쟁모드에 돌입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빼고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채택할 것이란 시선도 제기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만 학생만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현재 1030명 규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을 복지위에 보고하지는 않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검토 중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의료계 반대가 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한 만큼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지 시선이 모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보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린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없다.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나온다. 의대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의대 신설도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이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을 촉구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살필 때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된 의대정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당정협의 다음날인 16일 보건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0명 규모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언론보도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위급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관측을 담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고위급 당정협의 참석자들도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략적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보건당국은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351명 확대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확대하는 안 등 2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관련 더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입장 발표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경우 파업 등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확대 계획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당뇨병신약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이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브랜드명 제미글로) 3제 요법의 장기 안전성·유효성 시험에 들어간다. 지난 4월부터 메트포르민+SGLT2i+DPP4i 3제 요법 급여가 인정된 가운데 대웅제약은 이번 장기 시험을 통해 후발주자인 엔블로의 3제 요법 입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엔블로정+메트포르민+제미글립틴 장기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엔블로정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첫번째 국산 SGLT-2 계열 당뇨병 신약으로, 지난 2022년 11월 허가를 받고 올해 5월부터 급여 출시됐다. 이번에 메트포르민과 함께 3제 병용요법에 포함된 제미글립틴은 LG화학이 개발한 DPP-4 계열 국산 당뇨신약으로, 시장에서 대웅제약과 공동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정 허가 당시에도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3제 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했다. 당시 임상시험은 24주간 진행됐다. 이번에 진행될 장기 임상시험은 12개월 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다. 지난달 대웅제약은 해당 임상시험을 식약처에 신청했다면서 지난 4월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 적용이 확대된 데 따른 선제적 시장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3상은 변화하는 치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다"면서 "당뇨병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대표 약제인 만큼 앞으로 엔블로의 우수한 약효를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엔블로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대형병원에 잇따라 납품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엔블로+메트포르민이 결합된 2제 복합제 '엔블로멧'도 급여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를 3년 내 매출 1000억원의 대형 블록버스터 약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선 수산물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한 가운데 간간이 제약업체 행정처분 문제와 의약품 공급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약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한국휴텍스제약과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진통제 '챔프시럽'이 거론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인, 6개 위반 품목의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한 이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의 첫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휴텍스제약의 혐의가 위중한 만큼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달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백 의원은 "임의제조, 허위기록 작성 등 고의적 GMP 위반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됐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위반 케이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 데다, 휴텍스제약이 첫 사례이므로 취소범위 등을 얼마나 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연물질 부적합 나온 뒤 재검사, 유착 의심 든다 동아제약 챔프시럽은 봐주기 처분 의혹에 휘말렸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동아제약 최종 행정처분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처분 기간이 감경된 건 유연물질 검사 때문이었다. 처음엔 동아제약이 소비자가 제출한 검체로 검사해 유연물질 초과 부적합이 나왔지만, 소비자 제출 검체는 신뢰성이 결여돼 추후 자체 보관검체로 재시험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확정한 다음에 재검을 하도록 배려한 건 업체와의 유착 의심이 든다"며 "검체에 따라 조사결과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체 기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유연물질 항목은 보관온도가 중요한데, 소비자가 제출한 검체는 어디서 보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했다"며 "재검한 검체는 약국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챔프시럽 등 의약품 회수 과정에서 소비자 환불이 어렵다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의견도 쏟아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8년 26.4%에서 작년 11.9%로 떨어졌다. 서 의원은 "필수의약품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되지 않으면 비상상황 시 의약품 생산, 공급대란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작년 아세트아미노펜 경우도 식약처가 긴급생산 명령을 하고 복지부에서 약가 인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며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산성이 낮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식약처도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강구하겠지만, 약가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시스템 개선 필요…사전대처 주문 서 의원은 식약처가 규정에 의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고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평균 128일이 걸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60일 전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역시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60일은 미국의 180일 기준보다 완화된 방안"이라며 "최대한 공급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중단 이전에 보고를 하고, 재고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식약처도 긴급도입 등을 통해 나름의 공급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중 90개를 해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원하는 여성에게 즉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도입에 대해 오 처장은 "법률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작년 감기약과 충분히 유사한 모델"이라며 "민간에 공급 부족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헌혈자는 줄고, 채산성 부족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수입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국가의 수입 원료 혈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