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설 승인이 임박한 위례성심병원은 암 치료 효과에 탁월한 첨단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간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인 병원 개설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송파구 거여동 일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 동남권이 병상 초과 진료권에 해당해 신규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광역 의료 수요 반영: 위례신도시 수용 인구의 62%가 병상이 부족한 경기 성남·하남권에 분포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위례성심병원 측은 중증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첨단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광주, 용인특례시 주민들에게까지 필수적인 응급 및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뛰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개설 사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내에서 제약·바이오 등 의약품 산업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분과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훈령을 1일 자로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거래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약품 및 제약 산업 관련 부서의 제한 범위 구체화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됨에 따라 , 이들 신설 부서가 주식취득 제한 대상 부서로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소속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이외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들의 주식 취득 제한 범위도 명확히 유지된다. 약가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의약품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역시 한방 관련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함께 분과된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주식이 제한되며 ,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제한 시점도 명확히 다듬었다.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한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새로 취득해서 안된다'로 수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상반기 위험분담 환급 대상 성분이 9개 늘어나고, 품목은 2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유연계약제를 체결한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RSA 환급 약제는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상반기 국내 제약사도 3곳에서 6곳으로 2배 증가했다. 2일 공단이 공개한 환급 약제 목록에 따르면 6월 기준 RSA 환급 대상 약제는 70개 성분, 132개 품목이다. 작년 12월 말까지 RSA 환급 약제는 61개 성분 112개 품목이었다. 상반기에만 9개 성분, 20개 품목이 증가한 셈이다. 상반기 신규 계약 약제는 ▲사노피 레주록정 ▲녹십자 리브말리액 ▲한국얀센 발베사정 ▲삼오제약 복스조고주 ▲메디슨파마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GSK 옴짜라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뮤도주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 ▲한국다케다제약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 ▲제일약품 페트로자주 등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이달 약가유연계약제로 환급 대상 약제에서 제외됐다. 약가유연계약제는 RSA 계약을 해지한 후에 체결할 수 있다. 또 유연계약제는 표시가가 아닌 실제가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다. 상반기에는 새롭게 환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들이 여럿이다. 녹십자와 삼오제약, 제일약품 등이 공단과 RSA 환급 계약을 했다. 작년 12월까지는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 JW중외제약 헴리브라(에미시주맙), 한독 데피텔리오주(데피브로타이드), 빅시오스리포좀주,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등 3곳이 전부였다. 그동안 위험분담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국내 연구개발 신약이나 국내 도입해 판권을 확보한 국내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기준 다국적 제약사는 총 27곳이다. 아스트라제네카 7개 성분, 노바티스 6개 성분, BMS와 GSK, 화이자가 각각 4개 성분 등의 순서로 환급 대상 약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동전쟁 종전 여부 등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계 부처,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5.26.~5.29.)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중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한의원도 해당 직역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중동전쟁 이전의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의료제품 구매 환경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조치 경과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원료 공급을 확대한 것을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의 주요한 이유로 평가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회사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비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상당수 조항이 사실상 폐기됐다. 약국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던 규제 조항도 이번 폐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규모 폐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법인 약사법에 관련 규정이 직접 명시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복지부령(시행규칙)을 별도로 개정할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입법예고됐던 시행규칙 개정안 중 폐기된 조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범위 확대 조항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기한 명확화 ▲신약 시판 후 재심사 제도의 위해성 관리 계획 전환에 따른 별표 명칭 변경 등이 모두 무산됐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서식 정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서식 정비 조항 등도 함께 폐기됐다. 반면, 당초 입법예고안 중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내역의 제출 내용·방식·기한 등을 설정하는 조항과 ▲의약품 관리대장 서식 명칭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현황'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수의사 면허번호, 제품코드, 규격, 일련번호, 판매금액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다. 이처럼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만 살아남은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때문이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보관하는 대신, 판매 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아스텔라스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키트루다는 위암 급여확대를 위한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격방어 딜레마에 직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파드셉과 키트루다가 요로상피암으로 공단과 협상에 들어갔다. 파드셉은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 1차 치료’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MSD와 함께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허들이 높았다. 파드셉과 달리 키트루다는 약평위 의결 후에도 고심 끝에 협상에 참여한 케이스다. 다른 회사의 병용요법으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이미 급여 확대로 낮아졌거나 낮아질 약가를 거듭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키트루다는 올해 1월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담도암 등 11개 적응증을 급여 확대하며 약가인하를 수용한 바 있다. 이후 의학계 요구로 dMMR/MSI-H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선암에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3월 약평위를 넘어 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국 요로상피암으로 파드셉과의 병용요법, 위암에서의 급여확대를 동 기간에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업계에서는 다적응증 약제 협상의 한계점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필요 시 적용 검토할 예정이다. 암종에 따른 가격 형평성, 약제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적 부담 등 부작용을 포함해 도입 필요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두 건의 협상을 맞물려 진행하게 됐다.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막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고위험 산모 보호를 위해 '전국적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관련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조기 확대 시행한다. 1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 끝까지 책임"…협력 네트워크 의무화·수가 대폭 가산 복지부는 임산부, 특히 조산 등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고위험 산모가 일반 응급실 체계에 온전히 편입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면, 임산부의 조기 진통 등은 응급 환자 분류 도구인 Pre-KTAS 3단계에 포함돼 있으나,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았다. 고령, 임신중독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의 정보를 산모가 다니는 기존 분만 병원과 권역·지역 센터가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송 수용을 꺼리지만,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권역·지역 센터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을 요청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로 병상을 확보한다. 현재 전국 9개 권역에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나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구성하지 않는 권역 센터는 지역 센터로 강등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센터별 역할도 임신 주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중증 센터는 28주 미만, 권역 센터는 28주~32주, 지역 센터는 32주~34주 사이의 중등증 이하 산모를 전담하는 등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사후 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한다. 특히 분만 시 1회 적용되는 분만 수가뿐만 아니라, 일 단위로 산정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 역시 대폭 상향해 병원들의 실질적인 보상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이중규 국장은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할 것"이라며 "확대 수준은 아직 정재지지 않았지만, 대폭 가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한다"며 "분만은 1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하루(일) 단위이기 때문에 보상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구급차 '전화 뺑뺑이' 막는다… 이송체계 혁신모델 9월 동시 시행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올해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6월 한 달간의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 중증 환자(Pre-KTAS 1, 2단계)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일평균 1명(월 30명 수준) 감소하는 등 뚜렷한 생명 구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 내 6개 권역 외상·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수용률도 일평균 10명 증가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중증 환자의 생존율과 병원 수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자, 정부는 즉각 전국 확대 준비에 돌입했다. 새로운 이송체계의 핵심 원칙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 차단이다. 구급대원이 병원 섭외를 위해 기준 횟수나 시간을 초과해 전화를 돌리게 될 경우, 해당 환자의 이송 배정 권한은 광역상황실 등으로 즉시 이관된다. 이후의 세부 대처는 각 지역별로 마련된 지침을 따른다. 이 국장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6~7월 중 각 지자체에 지역별 세부 지침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는 8월 각 지역의 준비 상황과 지침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일 공단 본부 앞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독단적으로 구성한 정기석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노조원들은 “법과 절차 무시하면 대통령도 파면한다. 노사협의 없고 직원투표 없고, 직원무시 절차무시 정기석 이사장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단 경영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조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넘는 1만9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직원을 대변할 임추위원을 적법하게 추천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이 추천한 복지부 전직 차관을 의결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의결된 임추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쟁(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강도 높은 퇴진 투쟁과 임추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내주 11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수가협상은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으로 여느 때보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 전년보다 1890억원(상대가치 연계 포함)이 줄어든 1조2058억원을 병원과 의원, 약국, 치과, 한의협 등 5개 유형이 나눠 갖는 싸움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원 유형은 실망스런 결과를, 약국은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약국의 장기처방, 잦은 약가인하, 품절약 등 경영난을 끈질지게 요구한 결과다. 동시에 병원·의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다. 전체 밴드에서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이 낮은 인상률을 받으면서 약국 포함 나머지 유형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 약국은 3.3%에서 3.7%로, 한의는 1.9%에서 3%, 치과는 2%에서 2.6%로 전년 대비 인상률이 올랐다. 올해 병원 유형은 수가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내년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가협상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정책 지원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원은 1.9%에서 1.2%로 떨어졌고, 의원은 0.5% 상대가치 연계를 포함해 1.6%를 제시 받았다. 전년 대비 0.1% 줄어든 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병원 유형의 저조한 인상률이 의원 유형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두 유형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작년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병원은 7646억원에서 4624억원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협상 결렬한 의원 유형도 인상률이 0.1% 떨어지며 약 190억원의 하락을 보였다. 최종 수가협상 현장에서도 병원과 의원 유형의 어려움은 나타났다. 한의와 치과가 인상률에 서명한 이후로도 병원과 의원은 2시간 이상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도 막판까지 인상률 극대화에 공을 들였다. 병원, 의원의 인상률 0.1% 조정에 따라 약국이 얻게되는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결렬된 의원을 제외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가장 늦게 타결하면서 인상률을 최대로 높였다는 평가다. 전체 밴드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11.1%에서 13.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