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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병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법, 22대 1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이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남인순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 통과에 앞장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남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등원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남 후보는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남 후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심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라며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해 7일 남 의원 지역 사무소 인근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 도착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총선 관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2024-04-09 15:23:37이정환 -
총선 D-1…의사·정부, 의료개혁 놓고 대국민 홍보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각자 주장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란 제목의 지면광고 말미에 4월 10일 22대 총선을 직접 언급하며 "의사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라며 의료계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반면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7주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 집중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직전날 국민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에 집중했다.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명백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 주장이다.의협 비대위는 광고에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이공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의대교육 부실을 불러온다"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통한 국민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국민과 갈라놓기 위해 의사를 악마화 하지 말라"는 비판 메시지도 던졌다.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끝으로 의협 비대위는 22대 총선에서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는 "4월 10일은 22대 총선이 있는 날"이라며 "투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다. 의사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고 강조했다.의대증원·의료개혁 대국민 호소한 정부…"의사 돌아오라"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광고를 여러차례 내왔다.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린 뒤 의대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에 집중했던 정부는 총선 하루 전날에도 지면광고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일간지 광고에서 의사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강조한 문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에게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정부는 "의사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의료개혁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2024-04-09 12:45:12이정환 -
환자단체연합, 국회 향해 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중재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환자단체연합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5일로, 내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전공의와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면서 커진 환자 불안 해소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 8231;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4일에는 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국민동의청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 입장이다.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이번 국민동의청원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됐다.이들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4-09 10:54:28이정환 -
클로피도그렐 회수, 수탁사 1곳 문제…"사태 확대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회수 사태는 1곳의 수탁사 문제로, 해당 성분에 대한 연쇄 회수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7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총 27개 업체 29개 품목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회수 이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다.시판 의약품의 경우 매년 품목별로 모든 함량 및 시판용 제품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형태마다 한 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다만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제조하는 품목과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제조설비, 포장 재료 등 제조 관련 사항 일체가 동일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이번 클로피도그렐 사태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처럼 클로피도그렐 성분에서 불순물이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회수 공표가 이뤄진 품목은 모두 1곳에서 수탁을 맡아 제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이 기한 내 이뤄진 순도시험에서 유연물질이 발생하면서 회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회수 공표가 진행된 27개 업체의 29개 품목은 대웅바이오에서 제조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2021년에서 2022년 제조된 의약품으로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1년여 정도 남은 상태다.특히 총 27개 업체 중 ▲아이큐어 ▲일동제약 ▲팜젠사이언스 ▲인트로바이오파마 ▲일성신약 ▲경보제약 ▲한림제약 ▲건일제약 ▲코오롱제약 ▲이연제약 ▲서울제약 ▲이든파마 ▲안국뉴팜 ▲유유제약 ▲한국코러스 등의 업체는 수탁사를 대웅바이오에서 자사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변경을 마친 상태다.하지만 식약처 회수 공표에서는 과거 수탁사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미 수탁사를 바꾼 위탁업체의 현재 생산 품목까지 불순물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것이다.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묶음정보를 검색하면 대웅바이오의 위탁업체가 13개로 보인다"며 "과거 수탁을 맡겼던 위탁업체의 일부가 자사제조나 다른 수탁제조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대웅바이오 묶음정보 이외 품목은 자사 및 다른 제조소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클로피도그렐의 경우 니트로사민류 처럼 성분 자체에서 불순물이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2024-04-09 06:46:32이혜경 -
의대증원, 대통령·정부 혼란…"2천명 협의가능, 유예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 중이다.의료계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를 놓고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직접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확정 공표해 전국 의대에 배분까지 끝마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를 종합하면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를 통한 일부 축소 등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원 시점을 내년인 2025년보다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결국 복지부, 대통령실과 의료계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점을 놓고 고도 심리전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게 됐다.문제는 양측 간 협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대통령실 의대증원 '엇박자'상황이 이렇자 의대증원 행정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6주 넘게 길어지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 의사소통 혼란을 겪는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장 이탈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개원의 중심의 의협 등을 상대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설득·협의에 나서고 또 한 편으로 수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해 '원 보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차관의 8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된다.박 차관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직접 설명했다.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박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원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가 일부 누그러진 것으로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에 대해 '절대 불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의료계 반대가 계속되고 총선을 앞두자 '검토·변경 가능'으로 선회하며 의정갈등 퇴로 모색에 나섰다는 평가가 곳곳 제기된 이유다.그러나 당일 오후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내용이다.용산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즉각 증원 유예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국 1년 유예안의 정부 검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의료계 비판…"대통령·정부부터 통일된 의견 만들라" 비판이를 두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의사 협의에 나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협이나 의대교수협의회 등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 보다 더 좋은 의사들의 단일 의견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루 새 '1년 유예안 검토' 입장을 스스로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정서다.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개인 SNS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 장관,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나아가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기독교, 불교계에 이어 천도교, 유교계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재를 호소했다.결국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를 끝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개원의들의 반발이나 의대교수들의 우려 보다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현 사태를 의사와 정부 간 파워게임이나 수 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미 실망한 전공의들은 의정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이 의사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후배 전공의들과 대화할 일이 자연스레 생겼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 뿐, 전공의를 향해 돌아오라 요구만 하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현재 유예하고 있는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하면 의정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4-09 06:13:48이정환 -
제일약품 '티에스원' 비소세포폐암 PMS 2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륨)'의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대한 시판후조사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급여 미설정 등의 원인으로 조사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600례의 대상이 120례로 축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월 6~7일 회의결과를 보면 티에스원의 대상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용 상황, 시판 후 조사 진행 상황, 안전성 정보 수집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 연장(4년 → 4년+2년) 및 조사 대상자(600 → 120례) 변경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티에스원은 위암, 두경부암, 췌장암,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비소세포폐암만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비소세포폐암의 급여 미등재 상태이면서, 다른 경쟁적인 약물의 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심사 증례를 600명에서 120명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안은 타당하다는 중앙약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업체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조사 대상자를 16명 밖에 등록하지 못했다.티에스원은 일본에서 최초 허가를 득한 후 여러 국가에서 시판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03년 품목허가를 받았다.한 위원은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국내에서 수행된 다른 적응증에 대한 시판 후 조사결과에서도 이상사례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PSUR에서 새로운중요한 안전성 정보가 발견되거나 안전성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는 없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시판 후 조사의 증례수를 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위원도 "해당 약제는 시판된 지 오래돼 타 적응증에 사용된 기간이 길고 각 질환별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다수 시행됐다"며 "비급여 약제이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할 때 업체 측이 제시한 시판 후 조사변경 계획 내용은 타당하다"고 했다.반면 증례수를 20%로(600 → 120례) 줄여서 시판 후 조사 및 임상 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 의학적 및 통계학적 검증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티에스원이 위암과 두경부암, 췌장암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했고, 안전성 평가 부분에 있어 이미 정보가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조사계획서 변경안이 의결됐다.2024-04-08 12:34:32이혜경 -
박민수 "신입 모집요강 확정 전이라면 2천명 변경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결과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미 복지부가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을 배분 완료한 만큼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결과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간 최종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2000명이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는 세계 연구 결과와 여러가지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럼에도 이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의료계가 제시한다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특별한 변경 사유라는 것은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라는 취지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료공백이 길어져 국민 불편이 크고 환자가 매우 불안해한다"며 "다시 한 번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한다. 또 의료계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4-08 11:48:52이정환 -
의대증원 유예 제안에 확답피한 정부..."답변 어렵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빠짐없이 즉각적으로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답변 수위가 일부 낮아진 셈이다.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의협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1년 간 증원을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는 제안에 박 차관은 확답을 피했다.박 차관은 "그 제안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곤란하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래서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 지금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면서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지금까지 의대증원 유예 관련 질문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사 수 부족 문제와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 밝혀 왔었다.의협의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4-04-08 11:33:41이정환 -
내일부터 치매·만성편두통 약물 재처방, 검사평가 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일(9일) 진료분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수조건인 '재처방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약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지켜보며 재처방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종료시점을 정할 방침이다.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약품 급여기준 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은 환자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일부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받아야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요 상급종병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의료현장에서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이유다.이에 중대본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9일부터 지속 투약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우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박 차관은 "이번 조치를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4-08 10:58:32이정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의료원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병원장·의료원장·의무부총장 등을 거쳤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했다.복지부는 홍 신임 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며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연구 등에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2024-04-08 10:44: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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