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서방형제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양 의원은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할복용이 권장되지 않는 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실적인 필요(적용용량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분할 조제가 필요하다면 분할해도 약효에 지정이 없는 서방형제제가 있는 지 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데도 생산되지 않고 있는 용량을 확인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 제약업체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방형제제의 정확한 복용으로 환자의 치료효과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협력해 이들 약품의 처방·조제 현황을 조사하고, 기업·관련 단체 등과 생산·공급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종편 매체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인터뷰를 시도한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22일) 종편 TV조선 측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TV조선 측 기자가 엉뚱한 매체로 자신의 소속을 속이고 들이닥쳐, 소속을 묻자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야기는 이렇다. 오늘 오전 11시 김 의원실에 최 모 기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카메라 기자와 함께 자신을 '연합뉴스 기자'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환 증인이 허위증언한 부분에 대한 인터뷰였다. 김 의원은 오후 3시 이상규 의원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절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자신을 '최 모 기자'라고 소개한 뒤 의원실을 나갔는데, 13분 후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와 "사실은 TV조선 기자인데 인터뷰를 거절할까봐 연합뉴스라고 속였다"고 실토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 사전 약속조차 하지 않고 들이닥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분까지 속인 것은 기자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모독이며 사기"라고 규정하고 최 기자 당사자와 소속인 TV조선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는 데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자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본모형은 입원료 체감 구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6~30일은 본인부담률을 30%, 31일 이상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암과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에서 30~40%로 껑충 뛰어 오른다. 희귀난치질환과 6세 미만 등은 10%에서 역시 30~40%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예외조치로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20% 수준을 유지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이나 일반병실 입원 중 특수병실로 옮겨 입원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질병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자도 예외범위에 포함됐다. 여기다 기타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일단 원칙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급여 전환되는 마당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측 위원은 의사소견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치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가 입원을 더 원하는 데 주치의가 소견서를 쓰지 않으면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의사소견으로 예외를 남발했다가 입원료가 삭감되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다. 결론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은 원칙을 살리되, 환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의견조회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 정부안을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약 가중평균가 수용을 골자로 한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맹렬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오늘(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을 보상해 이익집단 요구대로 고가약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부는 신약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RSA)를 비롯해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도는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는 방안인데, 가입자포럼은 이를 "왜곡된 가격우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인 선별등제제도 도입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가입자포럼은 대체가능 약제들의 단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산정 방식인 신약 가중평균가 산정은 그 대상이 기존 약제와 비교해 치료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한 기전이라고 봤다. 약가협상에 들어가서는 개별 대체약제 최저가나 임상적 필요정도, 외국 약가수준 등이 가격협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가입자포럼은 이 협상으로 상당 금액의 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안에 대해 "보험자 약가인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약제가 존재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가입자포럼은 '실패한 약제'로 규정하고 이런 약제가 급여화되지 않더라도 환자 불편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가격우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약가협상 신약 45% 수준이 가중평균가 이하 약제라고 볼 때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실상 보험자 약가협상이 무력화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고가 등재가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고가 제네릭 약제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급여권에서 인정할만한 경제적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우려다. 이와 함께 가입자포럼은 신약 등재 이후 일정기간 가격협상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보장돼 약가 사후관리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가중평균가 이하로 약가가 통과되고 약가협상이 생략될 경우 해당 신약은 적어도 4년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따른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꼼수가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대체약제에 비해 임상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지도 못한 약제라면 오히려 사용량을 파악하고 가격협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되려 사후관리까지 느슨해지는 이중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체가능 약 가운데 가중평균가 이상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약가관리 맹점을 보완하지 않고 제약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신규 등재 약제가 가중평균가로 진입해도 A와 B 약제처럼 이보다 고가 약제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상대적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이나 급여여부를 재평가할 여지가 있음에도 조정기전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체가능 약제들이 기존 약보다 저가로 진입하거나 기존 일부 약제 가격이 저가로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다 가격이 우위에 있는 제품의 가격조정과 급여여부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부가 제약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정사실화시켜 형식적 의결절차를 거치는 편법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이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을 사유화 하겠다는 자본 논리에 근가을 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급여관리와 재정지출관리를 이익집단 요구대로 운영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가입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