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센터장에 식약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강기후(59)씨가 낙점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 유원권 원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원장 인선이 늦어졌다. 3차 공모 끝에 3명의 인사가 원장직에 지원했으나, 적임자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4차 공모를 진행했다. 강 신임원장은 네 차례에 걸친 절차를 진행한 끝에 희귀약센터 원장직에 최종 임명됐다. 강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대위로 예편한 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됐으며, 약정국 약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을 거쳤다. 이후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의료사회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장 등을 맡기도 했다. 2007년부터 소속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바뀌었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 오송청사이전기획단장, 대구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대전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메르스 창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부위원장겸 간사 문정림 의원)가 감염위기 경보 수준을 현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병원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해 단계적·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대책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대책특위는 오늘(5일)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의장 원유철 의원)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3차례 회의를 거친 정책제언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책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제한적 공개와 방법,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 공급,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국민 안전대책·정보제공, 관계부처 공조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간 확산 근거가 아직 없어 현재 '경계' 경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주의' 경보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민심은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역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과 필요 시 관련 부처의 협조기관 업무지원이 용이하고, 24시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와 인력보강, 국가 비축물자 수립체계를 적극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도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확진 정보 고지와 공유는 물론, 전체 국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 발생 기관에 대한 공개방법과 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위는 국민 전체 공개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환자 진료 대책,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달았다. 특위 측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역학조사 측면에서 필수적인 병원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며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해, 진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국제 행사 참가자들 중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전 모니터링과 검역을 강화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지침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기왕력 진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건의했다. 특위 측은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적자원 컨트롤타워이자 지자체 지원과 밀접한 행정자치부, 출국금지 조치나 출입국 기록 제공이 필요한 법무부, 재외국민·여행객 안전정보 제공과 국내 입국 시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 학교 감염예방책 등을 위한 교육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재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35번 환자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5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역학조사관 등과 단체 정보공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도 이를 통해 관할 지역 환자발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할 보건소도 해당 환자의 신고를 받고 검사 대상물을 채취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지난 3일에는 이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주택조합총회 참석자와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재 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인지하고, 참석자 명단 제출을 지난 2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해당 조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약 가격협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되는 한편,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가협상지침을 공고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등재 후 예상청구액 협상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 등재된 국가가 3개국 이하인 약제의 약가협상에서 현행 규정 중 무의미한 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관련 부속합의 내용 등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상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 후 30일 내에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상대비교가 개념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외국 공적보험 등에서 인정하는 협상약제 가격과 그 외국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 가격 사이의 비율을 국내에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비교상대국이 3개국 이하인 약제는 별도 기준으로 협상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형식으로 새로 조문을 구성했다. 또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급여비 예상청구금액 범위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범위는 협상 약제 상한가와 예상사용량 및 요양급여 범위, 협상약제가 보험 재정영향, 업체 이행 조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재평가결과, 그 밖에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이밖에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협상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협상 효력발생과 자료 활용 등 내부지침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