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의 저가등재 경쟁이 줄을 잇고 있다. 다음달 1일 등재되는 건선치료제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 제네릭은 모두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로 책정됐다. 아리피프라졸2mg 함량 제네릭의 저가 경쟁은 '덤핑' 수준을 방불케 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 약가 산정식보다 더 싸게 약값이 책정된 '판매예정가' 품목은 모두 33개다. 우선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0.643mg과 칼시포르트리올50ug 복합 건선치료제인 레오파마의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의 제네릭 24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된다.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의 현 상한가는 각각 g당 688원이며,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는 한국콜마의 칼시베타겔과 칼시베타연고로 각각 521원이다.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최고 662원에서 최저 526원까지 각기 달리 형성돼 있다. 모두 약가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다. 틈새 시장을 노린 함량도 저가 등재 경쟁은 예외가 아니었다. 염산도네페질23mg은 현재 대웅제약 아리셉트와 현대약품 하이페질 2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상한가는 4059원으로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환인제약이 같은 성분함량 제네릭인 환인도네페질정을 3247원에 신규 등재한다. 환인제약의 저가 등재를 겨냥한 것인 지 현대약품도 내달 1일자로 하이페질정 가격을 2238원까지 낮췄다. 인하율이 무려 44.9%나 된다. 다른 함량과 달리 오리지널인 아빌리파이정만 단독 등재된 아리피프라졸2mg 성분함량 제네릭도 시쳇말로 '덤핑' 등재가격이 나왔다. 역시 환인제약 작품이다. 이 회사는 아리피졸정 2mg을 383원에 등재시킨다. 아빌리파이정 현 상한가(959원)의 40% 수준이다. 명문제약은 항암제 탁소텔 제네릭인 어코드도세탁셀주 2개 함량 제품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킨다. 이중 도세탁셀94.4mg은 41만9018원으로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일동제약도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의 제네릭인 알지크주사300mg의 가격을 산식보다 싼 4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하원제약은 코자엑스큐와 아모잘탄 제네릭인 아모사르정5/50mg 함량과 5/100mg을 각각 467원과 563원에 등재시킨다. 아모잘탄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현재 각각 784원, 945원이다. 이밖에 명인제약의 세비카 제네릭 올메디핀정10/40mg과 한국넬슨제약의 쎄레브렉스 제네릭 넬슨세레콕시브캡슐200mg도 각각 814원, 521원으로 약가 산식보다 낮게 등재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환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환자들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대책특위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이 안 된다. 장관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 신임총리가 메르스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가시는 총리를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전했다"며 "심각하고 딱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당 특위에서 이야기하면 복지부에 잘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정림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전화를 통한 처방이 원격의료 논란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삼성의료원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침이 나왔다"며 "첫 번째 원래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로 휴업한 약국은 지난 18일 기준 서울 5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등 총 12곳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관리약사 1명과 약국장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남 의원은 이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약국의 선제적 대응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사 격리나 휴업 등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예상대로 약국을 비켜갔다. 의료기관은 지난해 9~12월 4개월치 실적으로 6640곳이 2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됐지만, 약국은 12곳에 900만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해 지난해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대상인데, 의료기관에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게 된다. 이 조차 약국 지급률은 20%로 고정돼 있다. 또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복지부 발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은 모두 598곳(5.6%)이었다. 이중 12곳이 기관당 평균 79만원, 총 9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게 됐다. 대부분의 약국(586곳)이 조제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약품비 재정을 절감시켰는데도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이유는 산출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동기와 함께 '바잉파워'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약사회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우선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스템 상 약국에 혜택이 돌아오는 건 제한적이다. 일단 장려금을 받은 12개 약국의 사례를 전파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병의원과 약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대출이다. 정부가 저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중소,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을 보면 약국은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종은 관계가 없다. 메르스 확진자, 경유지역은 복지부 발표내용이 기준이 된다. 그 외 간접피해 지역 약국 등도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에 대출기간은 2년 거치후 3년간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2.64%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등이다. 병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규모는 200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복지부 발표 메르스 환자 발생 혹은 경유 병의원과 해당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 내 전년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이다. 단 의료법인과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병의원 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5년 이내다.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2.6%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요양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가 부여된다. 적용금리도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의 평균금리는 3.88%(최저 2.08%~최고 5.31%)였다. 금리가 감면되면 약 2.88%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수령 할 때마다 자동으로 상환되는 방식이다. 대출문의는 IBK고객센터(1566-2566)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