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예상대로 약국엔 무용지물

• 598곳 약제비 줄였지만 12곳만 900만원 받아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예상대로 약국을 비켜갔다. 의료기관은 지난해 9~12월 4개월치 실적으로 6640곳이 2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됐지만, 약국은 12곳에 900만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해 지난해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대상인데, 의료기관에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게 된다.

이 조차 약국 지급률은 20%로 고정돼 있다. 또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복지부 발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은 모두 598곳(5.6%)이었다. 이중 12곳이 기관당 평균 79만원, 총 9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게 됐다.

대부분의 약국(586곳)이 조제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약품비 재정을 절감시켰는데도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이유는 산출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동기와 함께 '바잉파워'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약사회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우선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스템 상 약국에 혜택이 돌아오는 건 제한적이다. 일단 장려금을 받은 12개 약국의 사례를 전파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