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오늘(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강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대상이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정세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인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6곳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임시격리장소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취소됐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 추가지정과 취소 현황, 집중관리병원 격리 해제 검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퇴원 117명, 사망 33명, 확진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고, 퇴원은 1명 늘었다. 사망자와 확진인원의 변동은 없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관 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 3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등 총 6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 병원은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구포성심병원 총 6곳이다. 반면 지정취소된 병원도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 현장점검에서 임시격리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2일자로 지정취소됐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5개가 됐다. 한편 집중관리병원 격리해제 검토 대상인 병원은 2곳이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해 격리기간이 도래해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가 강제폐쇄기관 뿐 아니라 명단이 공개된 경유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 =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7~8월에 몰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원 규모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09년 1794억원에서 2013년 2286억원으로 연평균 6.2%로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는 2009년 1285억원에서 2013년 1653억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2009년 580만6124명이었던 진료인원은 2011년 644만7190명, 2013년 715만9395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8월에 환자가 몰렸는데, 2009년 7월 57만5245명, 8월 60만9452명, 2013년 7월 79만7751명, 8월 82만7515명으로 계절적 영향이 뚜렷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노출이 많은 의복을 입거나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땀이 나면서 원인 물질이 땀에 녹아 배어나와 피부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391만1866명에서 2013년 479만1502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9년 158만4939명에서 2013년 196만5000명으로 연평균 5.5%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9년 232만6927명에서 2013년 282만6502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평균 진료인원은 9585명으로 여성이 1만1374명, 남성이 7816명으로 여성이 약 1.5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여성이 남성 보다 화장품이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장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남성 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때문에 원인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항원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재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 항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원인 물질 뿐만 아니라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같이 피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분을 모르는 화장품을 새로 사용할 시에는 샘플을 소량 민감한 피부에 발라 보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귀걸이 목걸이 등에 원이 금속이 포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바지 단추나 브래지어 금속 부위에도 금속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속옷 등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막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