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의원보다 두 배 더 늘어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같은 기간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은 146%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셈이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9 09:50:56최은택 -
안전상비약 판매 2만3377곳…절반 수도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24시간 편의점이 전국에 총 2만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업계 주류인 CU와 GS25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판매자는 총 2만3377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CU가 7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GS25 6973명, 세븐일레븐 5081명, 미니스톱 1931명, 바이더웨이 510명, 씨스페이스 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타는 1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5278명, 5492명이 등록돼 있었다. 인천 1121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1만1891명, 50.8%가 분포했다. 또 부산 1347명, 경남 1646명, 충남 1102명, 경북 1052명 등 4개 지역은 1000명이 넘었다. 반면 세종(72명), 제주(476명), 울산(545명), 대구(683명), 대전(704명), 광주(710명), 전남(717명), 충북(725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917명, 790명이었다.2015-09-09 06:14:54김정주 -
인공유방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4천건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등과 같이 인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ㅇ 제출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가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만386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17건, 2012년 2397건, 2013년 4130건, 2014년 4556건, 2015년 6월까지 20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인공엉덩이혈관 등 인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같은 기간 4000건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인공유방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가 3816건(94.7%)으로 가장 많고,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126건(3.1%),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 23건(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사유는 인체 내 제품 파열 2520건(66%), 구형구축 846건(22.2%), 모양변형 200건(5.3%), 기타 250건(6.5%) 등으로 분포했다. 그러너 식약처가 인체삽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거검사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8 16:49:31최은택 -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획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보호대책'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췄음을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을 취득했다. PIPL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한국정보화진흥원(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개인정보 체계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개선·보완했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5개 항목)와 보호대책(50개 항목)등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인증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공단의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9-08 16:29:29김정주
-
주목되는 이슈들…병원부지 약국개설·병원약사 정원정부가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나 의료기관 약사정원 조정 등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차등적용을 대신해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연구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 유통현황과 비용 구조 등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해 하반기 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텐트 시술관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는 자율적 협진을 유도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전환했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해당 V252코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는 처방전 작성 때 이 특정기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보고했다.2015-09-08 12:14:57최은택 -
귀 질환 총진료비 연 4681억…환자 600만명 육박'중이염' 등 귀 질환으로 한 해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2.3%씩 늘어 연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또한 해마다 증가해 4681억원 규모로 커졌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귀 관련 질환(귀 및 유돌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58만명에서 지난해 약 571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3만명(2.3%) 늘어났다. 한 해 평균 0.6%씩 증가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46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96억원(14.6%)이 증가해 연평균 3.5%씩 늘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이염'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으로, 각각의 진료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5만명, 86만명,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귀 질환은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전정기능의 장애'는 5년 전보다 진료인원이 30%가 증가했다. 연령구간별로 많이 발생한 질환을 분류해보면, 10세 미만에서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10세 이상~70세 미만은 '외이염', 70세 이상은 '전정기능의 장애'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드러났다. 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은 중이염,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으로 중이염의 경우 중이에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고막 안 쪽에 위치하는 중이강 내의 삼출액이 고막을 밀어내 귀의 통증이 발생한다. 이후 고막이 터지면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귀에서 분비물이 흐르게 된다. 이밖에 난청,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이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염증성 외이염'은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귀에 통증을 동반하고 '습진성 외이염'은 가려움증 발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 난다. 전정기능의 장애는 혈관성, 염증성, 종양성, 외상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이며, 이를 동반한 이명, 난청 등의 와우증상과 두통, 안면장애 등의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에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보호하고 이명, 난청 등의 증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2015-09-08 12:00:08김정주 -
건보공단, 일산병원 이은 두번째 병원 건립 구상 착수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두번째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뗐다. 지난 7월 창립 기념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포부를 내비친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발언 이후 2개월여만의 실행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3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기로 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연구는 그간 공단이 주장해왔던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연구 결과로 구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비에 체계적 대응을 하고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만, 의료계와 국회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드라이브를 걸 사업계획에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제 2 보험자병원 설립을 내세웠고, 현 정부를 설득할 기반이 갖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단의 계획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는 추가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입지 가능 지역별 기존 의??관 운영 실태 파악, 건립 후보군 지역의 인구규모와 변화 추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실제 구축에 들어갈 때 감안 될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단은 아직 복지부와 보험자병원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화된 논의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공단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길은 험난하다"고 밝혔다.2015-09-08 11:11:43김정주 -
완화의료기관-병상 소폭 증가...일부 지역은 감소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과 병상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60개, 병상 수는 100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수는 6개, 병상 수는 126개 증가한 수치다. 강원,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병상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1개소 504병상, 상급종합병원 14개소 209병상, 병원 6개소 169병상, 의원급 9개소 127병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완화의료병상 수는 종합병원 16병상, 상급종합병원 15병상, 병원 28병상, 의원 14병상 등으로 분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작년보다 기관당 평균 병상 수가 더 적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6개 기관 270개 병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도 14개 기관 236개, 서울 10개 기관 220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개 기관 30개 병상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수와 병상 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균형도 고려해야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통한 완화의료기관 자격 부여로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역시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08 10:58:53최은택
-
'우유주사' 프로포폴, 지난해 1766개 도난 당해우유주사로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이 지난해 1700개 이상 도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프로포폴 주사 1766개가 도난됐다. 이중 대부분인 1625개(92%)는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병원 측 매니저가 프로포폴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병원 내부의 관계자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렸을 경우, 의료용 마약이 병원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몇몇 병원에서 최고 50만원 까지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놔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 도난이나 파손 사고는 그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 도난 현황을 보면, 2011년 16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손 현황 역시 2011년 771건에서 2014년 1532건으로 늘었다. 한 약국에서는 한번에 1만4453정의 마약류가 없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도난당한 마약류의 총계는 일 년에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향정관리대장에 의료용 마약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8 10:17:33최은택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비만…진료비도 급증"아동청소년 비만인구가 최근 4년 사이 3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비만지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 꼴이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도비만비율도 3.2%에서 5.3%로 높아졌다. 비만진료비 또한 동기 82.9% 증가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 61598;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비만 비율은 큰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20대는 2010년 19.1%에서 2014년 22.8%로 3.7% 증가했는 데, 이는 아동& 61598;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또 비만진료비는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문 의원은 분석된 각각의 건보공단 제출 자료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인원의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서실제 아동·청소년의 비만인구와 지출된 비만 진료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된 서비스로 식이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환경, 건강상태 및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만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비만 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비만예방 교육·홍보 전략 강화와 관련 인력 개발, 비만 예방 지원 환경의 조성,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2015-09-08 10:04:2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