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 정책 연구기관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오랜 공석이 메워진다. 건보공단은 새 정책연구원장에 여당출신 이홍균(57) 박사를 내정, 오는 5일 임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 학사·석사를 거쳐 독일 Marburg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고용·복지분과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013년 이기효(현 인제대 교수) 전 원장이 사임한 뒤로 한동안 연구원장직 전담인사를 찾지 못해 3년 간 기획상임이사가 겸직하도록 조치해왔다. 새 연구원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은 5일 공식임명을 발표하고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만 2년이다.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정보를 융합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문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학술지 발표·게재를 전제한 것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학계가 반길 소식이지만,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의료·제약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축적한 각종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적정성평가 논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이달 시범사업을 거쳐 내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논문화사업은 방대한 평가정보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심평원이 보유한 15년 분량의 임상정보 등 전국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가격 등 상세진료·처방 내역과 연 14억건씩 축적되는 청구DB, 요양기관으로부터 신고받아 등록되는 시설·인력·장비 현황, 임상진료정보와 환자 신체계측 정보(키·몸무게·BMI 등)에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와 건보공단 자격상실정보를 더해 정교화시킨 자료다. 그간 심평원은 시범사업 연구지원을 기획 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달 시범사업을 최종 마무리짓고 본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본사업은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해 대장암, 혈액투석, 천식, 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 등 적정성평가 대상 중 외부 연구자 공모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된다. 평가자료는 연구가 시작되는 12월 지원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사업으로 평가 활용·수용성을 제고하고 연구 논문을 학계 저널에 게재해 적정성평가 요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G2G 협력 등 한국 의료 홍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전력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5 메디컬코리아 인 카자흐스탄'행사를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렸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총 25개국 60여개 기관이 참가한 카자흐스탄 국제박람회 기간 중 메디컬코리아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박람회에 14개 의료기관(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부천성모병원, 사과나무치과, 서울성모병원, 우리들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창덕궁한의원, 청심국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2개 유치업체(비티메디, 제인투어), 1개 지방자치단체(고양시)가 참여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보건부 알렉세이 초이 차관은 직접 메디컬코리아 부스를 방문, 우리나라 정부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료홍보회에서는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들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환자 치료사례 등이 발표됐다. 한국의료홍보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어져 총 110여건 상담이 이뤄졌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중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3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의료센터를 시작으로 25일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아스타나 시 보건국 등과 보건의료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G2G 미팅에서는 카작 의료인의 국내연수 정례화, 마스터클래스(한국의료인의 카작 현지 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병원진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이스마일로프 센터장은 "한국에 연수를 다녀온 의료인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보듯 한국의료 우수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려져 있다"며 "향후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긴밀한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회의 한국 대표단 단장인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식나눔과 경험공유, 상호협력 등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보건의료 시스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치료 받은 카자흐스탄 환자는 총 8,029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413만원으로 UAE(1,537만원)에 이에 2위를 차지했다.

제약업계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준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셈인데 제약계가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1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시행과 관련, 제약단체에 이른바 제도개선안을 통보하고, 늦어도 오는 5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미 열람시킨 가중평균가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카드는 일단 이번 약가인하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주기(현 1년), 도도매 단계 등에서의 최저가 미만 거래(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대책마련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내년 중 반드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차원의 약속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가 그동안 지적해 온 쟁점사항 중 검토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이번엔 처음 제도가 부활돼 재시행되는만큼 스케쥴대로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을 받아들이면 일정부분 혜택도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가중평균가 산출기간 문제다.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시행됐고, 이에 맞춰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제도 기준도 변경됐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간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도록 돼 있었다.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인하율에서 최저 30%에서 최대 72%를 감면해 줬다. 반면 현 산식에서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만큼 100% 약가인하에 반영되고,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에 한 해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최대 인하율 10%는 같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치 가중평균가를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제약계가 이번안을 수용하면 제도변경 전후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따로 산출하겠다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수정제시안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이 기준에 맞춰 곧바로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지만 복지부도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여 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제약·보건분야 R&D 연구 중 20여개 과제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23%만 돌려받고, 51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R&D 연구지원사업 중 중단과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 간 1817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했는데, 이 중 21건의 연구가 중단됐고, 4건은 불량 판정됐다. 총 지원된 건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급했다가 거둬들인 액수 현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 P대학 산학협력단의 'NGS기법을 이용한 PRDM9 비관여 재조합 기작 연구'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는데, 지원비 중 1만9000원만 회수했다. 또 D대학 산학협력단의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최적화' 연구에는 1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됐는데, 간접비 3450만원만 회수하고 추후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한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단된 연구과제에 같은 기간 지원한 연구비는 총 66억39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15억4588만9000원(23.3%)이 회수돼 결과적으로 50억9311만1000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