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면서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고 향후 건강보험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할 만큼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급성장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광범위한 비급여(비보험) 의료행위가 많고 그 비용도 커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82%)의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수년 만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전체 가구 중 71.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2012년에는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가입개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08년 2.98개에서 2010년 3.58개, 2012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4.64개에 가입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납입 보험료도 2008년 25만원에서 2012년 34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110% 내외이지만, 영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80%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2009년~2013년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9만 400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100만원의 보험료 중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 7000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82만2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허위과다입원 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다입원으로 발생한 부당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간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는 실손 의료보험의 출시로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에 와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하여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치료 병원 평균 흡연환자는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상 질병이 아니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 등은 66억원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이 이미 지출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에서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 20%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를 일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6122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이 지급돼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 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분담계약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너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해 중증질환자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물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교대상이 없는 약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는 제안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가 약제의 유효성 검증하기 위한 평가절차 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도입된 치료제가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분담계약제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며,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라는 조건에 맞아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체약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데도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경제성평가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위험분담계약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와 임시국회 질의 등을 통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보장상 강화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 며 "제도 도입 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최저약가를 제시한 희귀& 8228;난치성 질환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해 대체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하반기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전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 도입해 스펙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채용하기로 했다. 공단 하반기 채용인원은 총 290여명이며, 고졸자와 경력단절 여성, 보훈 등 취업약자 계층과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르게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공고는 다음주 초 발표 예정으로, 공단은 스펙보다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폐렴구균예방백신 접종률이 지역불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0%를 조금 넘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2013.5∼2015.8)'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해 57.4%의 접종률을 보였다.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70.8%인 충북으로 16만 5000명이 접종했다. 이어 전남(68.2%, 26만5000명), 충남(66.1%,22만3000명), 전북(65.8%, 21만7000명), 강원(65.5%, 17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53.5%, 8만7000명), 대구(53.3%, 16만6000명), 인천(52.8%, 16만3000명), 서울(49.3%, 61만7000명), 세종(48.5%, 1만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으로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으로 접종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다.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보건당국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60%로 설정한 노인폐렴구균 목표접종 인구수를 중장기적으로 70∼80% 수준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5세 35.4%, 75세 이상 49.3% 수준이다. 김 의원은 "평생 1회의 예방접종으로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접종률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