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확대돼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정부 안에 비급여 전담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는 점과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비급여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이에 비해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행위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지난해 들어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관리 전담조직 부재, 행위 명칭코드 비표준화, 천차만별 가격, 법적 제제 미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정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전부다. 예산정책처는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관리와 공개, 표준화 마련, 적정성 관리 등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투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비=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12개 과목을 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년 예산 4600만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대신 전공의 40명의 해외 연수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사업) 추진여부는 신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37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지급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업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대신 신규 충원된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간호인력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에는 1200명의 교육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숫자를 2400명으로 늘려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취업성과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 지원사업비=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비 예산액을 올해보다 10억5600만원 감액한 9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10% 줄어든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낮은 조정개시율 등 성과미흡으로 예산이 감액돼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구비 등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자 동의없이 조정·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1개소당 설치비로 45억~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치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원(국비 70%), 6년차부터는 평균 9억원(국비 50%)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줄었는데, 이는 12억원을 지원받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원 지원대상으로 변경된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의료센터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응급환자 대지급 예산=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지급사업' 예산으로 대지급금 22억8900만원, 운영비 3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억27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내년도 대지급금 발생 추정치인 38억2300만원에서 심사평가원 민간위탁금 이월금의 일부인 15억3400만원을 차감한 22억89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예산 편성 때 상환금 예상액을 차감 반영하지 않아 대지급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4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전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문화재 유물 산포지라는 문서가 확인돼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사비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공정률이 10% 가량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다양한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이지만 10명 이상 진료한 기관은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복지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2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에이즈환자 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정체돼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환자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업운영체계도 개인신상 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고, 2015년 평가기준 마련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장·차관급 1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차관도 포함됐는데, 장옥주 차관 후임 보건복지부 차관엔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52) 현 2차관이 임명됐다. 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등에서 세제 업무를 담당했고,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으로 일했다. *방 신임 차관 주요약력 -출신: 1962년 경기수원(52) -학력: 수원 수성고/ 서울대 영문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주요 이력: 28회 행정고시/ 국세청·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일상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남녀 평균 50대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수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건보공단 지급자료와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의사진단과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절 발생률 등 한국인의 질환자 특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8년 이후 국내 골다공증 발생건을 바탕으로 10년 후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보다 2만8426건에서 4만9234건으로 무려 173% 증가해 향후 10년 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81% ,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늘어 향후 10년 간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남성은 163%,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관리 양상을 살펴보면, 2012년 발생한 환자는 여성 비중이 79.9%이었고, 연령별로는 70~79세가 전체 환자의 36%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 90.8%, 의료보호가 9.2%였고, 거주지는 도시 61.2%, 농촌 38.8%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46.1%는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받지 않았고,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검사율은 37.9%로 여성 57.9%에 비해 낮았고, 이는 골다공증이 여성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중 단지 24.8%만이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다시 받았다. 골절 발생 후 6개월 내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사람은 7만8926명으로 약물 치료율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1년 간 골절 관련 의료비용을 분석해보면, 1인당 의료비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 1인당 진료비가 의원의 2배 이상이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보충제의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는 일일 800IU섭취를 권장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므로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주로 신체를 상하로 흔들거나 중력을 받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등산이나 걷기, 조깅 등을 체력에 맞게 강도와 횟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술과 담배, 커피,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므로 금연,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음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예측 프로그램인 '한국형 골다공증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12월, 건강iN 홈페이지와 'My Health Bank'에 탑재해, 향후 개인별로 골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 오는 2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절위험 평가 및 예방'을 주제로 공단 대강당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약6단체장의 첫 회동이 서울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시간 여 동안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현안문제를 정 장관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계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귀띔했다. 단체장들은 회동 직후 이날 조찬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자 브리핑했다. 협의결과는 단체장 중 간사를 맡은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 읽어내렸다. 최 회장은 "오늘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정 장관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장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정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간 정례 모임 이외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날 별도 합의가 없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레스토랑.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작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주 긴급하게 정해진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는 10분 뒤인 7시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정 장관은 지난 8월27일 취임 2개월 여만에 의약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렀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추석연휴까지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의사출신이어서인 지 의약단체장보다는 복지분야를 먼저 찾는 기민함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필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고득영 한약정책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대동했다. 정 장관은 "(의약계) 카운터 파트너는 다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 맞은 편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나란히 앉았다. 정 장관은 이날 "아직은 질문이나 건의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의견을 듣는 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지부 측 파트너들이 하나 둘 인사했고, 의약6단체장도 잇따라 수인사했다. 조찬휘 회장은 "언제 쯤 각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곧 이어 취재기자들은 퇴장했고, 14명만 자리에 남았다. 조 회장은 아마도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미뤄지고 있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등 약계현안에 대해 건의할 것이다. 추 회장은 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19일)부터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핵심은 약국 금연관리료가 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챔픽스, 부프로피온 상한가가 설정돼 사실상 비급여 약값 마진이 없어지게 된다. 비급여 금연치료약에 적정 마진을 붙여 취급한 약국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금연치료약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한 환자 불신과 항의 등은 피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챔픽스의 약국 판매 평균가격은 정당 2023원이었다. 2주 기준 28정 처방이 나오면 5만6644원이 약값으로 여기서 판매마진에 금연관리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약국의 수입이었다. 그러나 챔픽스 상한액이 1800원이 되면 2주 기준 28정 처방시 약값값은 5만400원이된다. 마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연관리료 8100원이 약국 수입이 된다. 기존 챔픽스 평균판매가격이 2023원보다 높은 약국들은 새로운 금연치료 건보적용이 불리할 수 있지만 평균이하 판매약국들은 마진을 없애고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00원을 더 받고 비급여 금연치료제 약가 마진을 없애는 게 약국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대로 마진을 받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약국 현실이었다"며 "6100원의 금연관리료 추가가 약국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금연관리료 2000원에 1주일분 조제수가인 6140원을 더해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산정했다. 웰부트린의 상한액은 693원(평균 판매가 855원), 니코핀온 상한액은 673원(평균판매가 874원)이다. 다만 금연보조제(일반약)는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