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위원들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고지원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도 없애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과소추계 해소 등과 관련 된 쟁점사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 양승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했다. 의원별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 법률안은 국고지원율을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일몰규정 폐지안도 포함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기준을 아예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시했다. 역시 일몰규정 폐지안도 담았다. 이목희 의원은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5%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하고, 10년 뒤부터는 20%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도 유사하게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단계적 상향안을 내놨는데, 비율은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도 사후정산제와 일몰제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기준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정하자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몰규정과 국고지원 산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국고지원 방식이나 차액정산 등과 관련된 쟁점조항은 복지부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더 들은 뒤 다음달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 제약사, 도매상이 지난해 기준 총 245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5% 업체들이 시장의 5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소가 유통시킨 약제 공급량 중 62%는 약국에 들어갔다. 또 약국에 유통되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 비율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약의 흐름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완제약 공급 업체 수는 총 2454개소였다.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1966개소로 80.1%를 차지했다. 제조·수입사는 488개소로 19.9%을 점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56.6%가 위치해 있었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에 속하는 126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55.9% 점유했다. 전체 공급업체의 업체당 평균 공급액은 195억원이었다. 상위 5% 업체는 2171억원으로 평균보다 11배 이상 더 많았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약 공급액 규모는 17조9444억원으로, 총 공급액 20조5186억원의 87.5%를 점유했다. 일반약은 2조5742억원으로 1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국에는 1조8774억원(72.3%), 약국 이외 요양기관에는 7194억원(27.7%)이 공급됐다. 이밖에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조1286억원, 일반약은 7488억원으로 비중은 약 6대 4 수준이었다. 약국 외 요양기관의 경우 전문약은 6572억원, 일반약은 622억원으로 약 9대 1 비중이었다.

내달 1일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이미 시행해 온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반데타닙)이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제( RSA) 협상 성공으로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총액제한형으로 가격은 100mg과 300mg 각각 4만9150원,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희귀질환 약제인 GSK 트리멕정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 가격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로 총 5품목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은 건보공단과 RSA를 통해 총액제한형 계약에 성공했다. 총액제한형은 연간 지출액이 설정 총액(cap)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가격은 100mg 함량 4만9150원, 300mg 함량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은 10mg 함량 6650원, 30mg 함량 1만3300원에 급여등재 된다.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는 1037만1700에 책정돼 내달부터 급여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 4개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신규 등재된다. 희귀질환치료제인 GSK 트리멕정은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낮은 2만7750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또 한국오츠카제약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은 3만9800원,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 80mg 함량과 120mg 함량은 각각 13만6389원, 17만486원에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적용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국고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과소지원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일반회계 5조 2060억원, 기금 1조 8914억원을 합해 총 7조 974억원이다. 전년대비 고작 54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 기금사업비는 담배부담금 증가로 전년보다 3279억원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 지원금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감액 조정해 327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조정계수 사용과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과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가입자 지원금 총액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수준이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 법률은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5조 9043억원으로 산출한 뒤, 7040억원 인상분 조정 계수를 사용해 최종 예산안을 5조 2061억원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예상수입액 대비 예산안 비율은 12.3%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비 총액을 조정하는 건 각 재원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원금 규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안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에 2개연도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등은 반영되지 않는 등 과소 추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내년에도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과소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배치되고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 증가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보험료율을 0.9% 인상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이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당면 과제도 지적했다. 국회는 향후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한 법률개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개정안은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훈, 이명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과소추계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충분한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정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9조억원에 육박했다. 불과 1년 새 3조35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제조·수입 제약사들의 요양기관 직거래는 다소 줄어 12.7%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7466억원으로 2013년도(17조3066억원)보다 2.5%(44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생산실적은 14조477억원으로 79.2%를 점유했고, 2013년도(13조8554억원) 대비 1.4%(1923억원) 늘었다. 수입실적은 3조6989억원으로, 2013년도(3조4512억원)보다 7.2%(24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8조9776억원이었다. 이는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해 공급업체(제약·수입사·도매상)에서 보고한 전체 금액으로 2013년도(45조6210억원)보다 7.4%(3조3566억원) 늘었다.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규모를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총금액은 20조5186억원이며, 그 중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업소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은 17조9218억원으로 87.3% 점유율을 보였다.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으로 2013년 14.8%보다 다소 줄어든 12.7%를 기록했다. 도매에서 도매(도도매 유통)로 공급한 유통금액 규모는 11조6156억원으로 2013년(10조5102억원) 대비 10.5%(1조1054억원)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0조5186억원 규모로 2013년(19조5829억원) 대비 4.8%(9357억원) 늘었다. 이 중 약국(12조9508억원), 종합병원급(4조5724억원), 의원급(1조5927억원), 병원급(1조1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집에는 우리나라 전체 완제약 유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과 생산·수입·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총 5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을 수록하는 등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정보센터 측 설명이다.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의약산업 발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혈전제 프라닥사캡슐110mg 등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 줄줄이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동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대상 오리지널 3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각각 12.3% 씩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한화제약 헤파멜즈산 130→114원, 에스케이케미칼의 주사용후탄 6565→5744원, 주사용후탄50 1만9095→1만6708원 등이다. 한국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 등 6개 제약사 14개 품목은 자진인하된다.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은 22만원6500→21만3816원으로 1만2684원(5.6%) 조정되는데, 다른 함량의 4개 제품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도 1287→1260원으로 27원(2.1%) 자진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삼일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삼진제약 등 4개 제약사는 자사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2개 품목의 약가를 스스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일약품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650원(22.6%), 삼일제약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880원(1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엔테칸정0.5mg을 3914→2870원(26.6%), 삼진제약은 비카비정0.5mg을 3914→2400원(38.6%)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약가가 조정되는 기등재약은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인하되는 품목은 1개다. 먼저 사용범위가 확대된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레스피맷은 4만1922→4만1125원(1.9%), 씨제이헬스케어의 알록시주는 5만730→5만223원(1%)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정은 2만7750→2만6900원(3.06%)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