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회가 늑장조치를 또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복지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연치료 급여화는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가 왜 적은 지도 추궁했다. 답변은 정진엽 장관이 아닌 방문규 차관이 대신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차관이 알면 답하라고 했고, 복지부 사람이 된 지 이틀밖에 안된 방 차관은 내부 논리를 정연하게 풀어냈다. 정 차관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화하면 금연치료 참여자의 자부담율이 30%인데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여서 오히려 자부담이 더 적다"고 답했다. 당장은 급여화보다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토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극심한 어깨통증을 수반하는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6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내용의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0.3%였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10.1%, 10.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진료인원(2014년도 기준)은 여성이 7만593명으로 남성 3만3345명보다 2.1배 더 많았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207명이었다. 2010년(인구 10만 명당 144명)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 132명, 여성 28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가 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42명, 70대 388명, 40대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은 50대(10만 명당 726명), 남성은 60대(10만 명당 326명)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2014년 19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3%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성훈 교수는 "석회성 힘줄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현되는 것으로 화학적 종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며,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반응을 조절해 자가운동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가 들으면 고개를 가로저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지만 복지부가 주창하는 약가제도 정책방향에는 최근 몇년 사이 항상 '제약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다른 사후 약가관리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실거래가조정제도와 관련) 향후 구성해 운영할 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관련) 제약계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공익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거래가제도 개선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가인하 주기 조정(현행 1년에서 2~3년 주기), 도매상 구입가 미만 가중평균가 산정 제외 요청 등 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예산통' 방문규 보건복지부 신임차관이 21일 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방 차관은 이날 복지부 본부 전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수인사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도 손수 방문해 악수했다. 방 차관은 "(기재부 출신 차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대변인도 했었다. 다방면의 의견을 잘 듣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약계에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의원 "정부 메르스 대책 반쪽짜리"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쟁점도 존재한다.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둘러싼 입법논란이다. 야당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3~4개 가량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률에는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설치·운영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인데 속내는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법률안을 살펴보자.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법률안은 이렇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에 지역 수요를 감안한 음압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후 정부 검토안은 야당 측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구를 보면, 우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 검토의견'에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더 상세히 의중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내외를 우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방향과 관련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법문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라고 해 설치·운영의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