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보고오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때 일련번호(고유식별번호)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실시간 보고(출하 시점)'는 제약사는 6개월, 도매는 1년 6개월 간 각각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내년 1월부터 출하시점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지만,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급실적을 모아서 익월말일까지 보고해도 된다. 남아있는 쟁점은 행정처분 부분이다. 복지부는 내부 규제심사에서 일련번호 의무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보고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행정상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제약은 1년, 도매는 2년간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도매업계를 상대로 일련번호 보고의무화와 관련한 제도 설명회를 오는 23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일련번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1712억원 증액됐다. 이중 1600여억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지출내역에 포함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소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중 1조5360억400만원을 증액하고 5억9000만원 감액, 식약처 지출예산 중 22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1500만원 감액해 전체적으로 1조5575억1600만원 증액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은 4조7224억2100만원에서 1712억원을 늘려 4조8936억2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인상 등에 69억원,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1643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5조2060억3700만원에서 3728억2500만원을 늘려 5조5788억6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확대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했는데 2015년 수준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88억5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을 증액해 125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빅데이터 한의약플랫폼사업(20억원),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15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내역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했다. 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1억원), 설계비(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해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2억5000만원을 늘렸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안은 85억4600만원에서 110억4920만원을 증액해 195억9520만원으로 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200개 병동을 추가하는 데 100억원 증액하고,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예산에 각각 1억원과 9억4920만을원 신규 반영했다. 국가시험원 운영 예산안은 55억6000만원에서 17억원 증액한 82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안은 63억8300만원 증액해 31억400만원에서 94억8700만원으로 늘렸다.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산구축비(40억원)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15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은 95억100만원에서 5억2800만원 증액해 100억2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돼 출연금이 10% 삭감됐으나, 귀책사유가 외적 요인(자동조정개시 제도 미비)에도 존재한 점을 고려해 5%(5억 28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은 106억500만원에서 7억96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문제 연구 필요예산 2억원 증액, 보건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연구 2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사회의학 기반연구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5억원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76억원 증액해 660억6100만원에서 736억6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예산(51억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25억원) 등에 사용된다. 권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11억6200만원 증액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지원 예산(10억원)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수행비 예산(1억 6200만원) 증액에 사용된다.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예산은 589억500만원에서 30억 증액된 619억5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전자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25억원), 연구예산(5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은 123억6900만원에서 60억원 증액된 183억6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원 증액된 결과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은 85억6300만원에서 86억63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됐다. 원활한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내역사업 중 사업관리비에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예산은 505억1000만원에서 545억1000만원으로 40억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T2B기반구축센터 2개소 추가선정을 위한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내역사업 30억원 증액,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 지역별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내역사업 10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225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해 27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전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4개과제 추가)을 위해 반영된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예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12억3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해 10억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비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예산은 112억600만원에서 25억원 증액해 147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계 지속적 관심 유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해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내역사업 예산(20억원), 한의씨앗연구 사업의 중형 및 대형 연구의 진입기반 확보를 위해 '한의씨앗연구' 내역사업 예산(5억원) 증액에 사용된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은 98억3600만원에서 69억9000만원 증액해 168억2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29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93억86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 93억5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은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지방의료원 경영 내실화 컨설팅 등 사업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뇨병(E10~E14)' 진료받는 우리나라 급여 환자가 한 해 258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한 진료비 규모도 연 7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후 당뇨병이 폭증하는데, 최근 4년 새 전체 증가인원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많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17만명에서 지난해 약 258만명으로 5년 전보다 14만명(19%)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 수준이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5797억원에서 지난해 약 735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557억원(26.9%)이 증가했고, 해마다 6.1%씩 늘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7%, 50대 26.5%, 40대 12.4%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70대 이상으로 약 22만명이 증가했고, 50대 12만명, 60대 8만명 순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이 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은 70대 이상 남자로 약 2000명(2010년 1만7251명 → 지난해 1만9248명) 증가했다.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 진료인원이 약 80%를 차지했으며, 최근 5년 간 많은 진료인원 증가를 보였다.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6만명에서 지난해 약 224만명으로 약 37만명(20.1%)이 늘었다.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형)'과 '영양실조-관련 당뇨병'은 5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은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있어 식습관과 운동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뇨병은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환으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당뇨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 하는 것이 원인으로 10세 미만 소아에서는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3대 증상은 다음(多飮)·다식(多食)·다뇨(多尿)로, 이는 당뇨병이 심한 경우 높은 혈당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오래 지속될 경우 미세혈관·대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3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포도당 배출을 위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때 빠져나가는 포도당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허기와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 당뇨병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상동맥질환' 등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필요하다. 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교정이며, 발병 후에는 '제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치료, '제2형 당뇨'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투여가 필요하다. 유전적인 요인, 감염, 췌장 수술 등에 의한 경우는 예방이 어려우나 고열량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발병 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다. 심평원 오승준 전문심사위원은 "당뇨병은 많은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당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조기 발견할 경우 혈당 관리도 편할 뿐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연령이 높아지거나 비만일 경우 더욱 건강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준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 임신중 당뇨병 2500원 등이다. 대상자는 의사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도 인상되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381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여되고 약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추가 재정에 7만여 명이 혜택을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을 전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 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

국내 의료제도가 공공재원 의존도는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 급여 확장으로 환자 지출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 팽창을 억제해야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GDP의 6.9%였다. 경상의료비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중 공공재원은 55.9%인 54조9000억원, 민간재원은 44.1%인 43조3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의 비중이었다. 연구는 55.9%인 한국의 공공재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재원 평균인 72.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 이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의료비 재원을 공공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원 비중을 공급자 유형별(병원, 의원, 약국)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공공재원 비중은 58.8%로 OECD 평균 88.4% 대비 29.6%p 낮았다. 의원도 53.3%로 OECD 평균인 74%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약국 내 공공재원 비중은 67.2%로 평균인 58.7%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3년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경상의료비의 명목증가율은 1970년대 33.8%, 1980년대 18.2%, 1990년대 13.3%, 2000년대 12.4%, 2010~2013년 6.3%로 차츰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한국의 빠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다"며 "지속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 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축소해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