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2만원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에겐 두 배 가량 더 많은 5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분야 대표 공약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모든 소득에 부과기준 마련,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고소득자를 겨냥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민주는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2013년말 기준 연간 1318억원(사용자부담금 포함)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자 건보료 폭탄해결=부과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해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더민주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나 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산공제 폭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성별, 연령, 자동차 등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3조8300억원(보험료 5.5% 부과 전제, 건보공단 쇄신위 추정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자 방지=현 제도에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회피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 실제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사후정산제 도입=더민주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 씩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수입 증가추계=더민주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정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해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 돈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방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들까지 나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였다. 이 단체는 2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어 오늘(25일)은 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왜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안은 3개월까지는 입원수가를 올려주고, 대신 6개월 이후부터는 삭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3개월까지 입원 수가는 현 수가 대비 115%, 3개월 이상~6개월 100%, 7개월 이상~9개월 90%, 10개월~12개월 85% 등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또 초입환자 기준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시행하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정부는 8년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인상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상 삭감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병원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곽성주 협회장은 "정신과환자의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73%가 9개월 이상 입원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입원 수가를 삭감하는 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전부 의료기관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특히 "이번 개악안대로라면 정신질환자 회전문 입원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 초입환자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복지부 내 정신보건과가 아니라 기초의료보장과인 것도 문제다.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신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4만6000명, 건강보험환자를 포함하면 6만9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의료기관은 병원급 288곳,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180곳 등이 있다.

정부가 제약사 CEO들이 참석한 제약업계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약가 환급제 확대 적용, 대체약제 범위기준, 글로벌 진출 신약 등에 대한 적정가치 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제약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은 제약계와 소통강화,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환급제 확대 적용, 신약 적정가치 반영, 대체약제 설정기준 합리화, 약가사후관리제도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고 과장은 먼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약가제도 개선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답했지만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제도개선은 단기, 중단기로 나눠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신약개발은 고비용과 장기간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복지부도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특히 국내 약가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등에서 참조해 국내에서 신약이 저평가되면 글로벌 진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특히 "신약 혁신가치 반영은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전반에 대한 가치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험약가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보험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환급제를 확대 적용하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표시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이의경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약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래된 의약품 가격을 신약 평가에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 다시 말해 대체약제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심평원은 현 기준이 합리적이고 한다. 이 부분도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적용 문제가 거론됐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결론적으로 "간담회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메모했다.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경우 규모가 작고 약가제도에 대한 실무경험이 적다며 사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심사평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5일 분과별 킥-오프(kick-off) 회의,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각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수련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 지난 한 해동안 국민 한 사람당 약국을 내방한 기간은 9.6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들에 투입된 약제비(조제료+약품비)는 14조원 문턱까지 닿았다. 약품비가 74% 이상 비중임을 감안하면 조제료는 3조원대 수준이다. 또 총진료비는 58조원을 넘어섰고, 심사 규모는 66조원으로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를 내고 진료비 흐름을 분석, 발표했다. 24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진료비는 66조원으로 전년보다 6.46% 늘었다. 의료보장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 의료급여는 5조9867억원으로 6.14% 늘었다. 보훈진료비는 3988억원으로 9.03% 늘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총 입원 진료비는 25조1186억원으로 전년대비 8.27% 늘어났고, 총 외래 진료비도 40조8397억원으로 5.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류한 결과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4조9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는 20조7099억원으로 8.67% 상승했다. 외래 진료비 역시 24조2121억원으로 5.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13조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다만 약국 약제비에서 조제료 비중은 25.6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는 3조3631억2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 11조7916억원, 병원 9조7376억원, 상급종합병원 9조1596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25%, 치과의원 18.2%, 한방병원 17.6%, 요양병원 12.4% 순이다. 치과병원 진료비는 346억원이 증가해 1728억원, 치과의원은 4171억원이 증가해 2조70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386억원이 늘어 2582억원을, 요양병원은 4632억원이 증가해 4조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4782억원이 증가한 11조7916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표시과목으로 볼 때는 안과 10.5%, 비뇨기과 9.9%, 산부인과 7.9%, 내과 5.5% 순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 중 내과는 1085억원이 증가한 2조653억원으로 진료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가 92.91%(53조9064억원), 정액수가가 7.09%(4조1106억원)로 구성되며,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가 26.79%, 진료행위료가 43.4%, 약품비 26.15%, 재료대 3.65%의 구성비를 보였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비중은 0.34% 줄었지만 약국 약품비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지난해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로 전년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상병으로 입원 진료한 인원은 35만2145명이고, 진료비는 2조9085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위암으로 4만1000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2788억원이 소요됐다. 전년대비 3.8%로 증가한 수치다. 입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은 폐암으로 3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늘었고, 3107억원으로 간암이 뒤를 이었다. 다빈도 암 상병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결장암으로 240억원이 증가해 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6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는 2.7일로 전년대비 0.1일 늘었고, 의료기관 외래 이용일수는 16.9일로 전년대비 0.2일, 약국 방문일수는 9.6일로 전년대비 0.1일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건보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15만원으로 전년대비 6.03% 늘어났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은 105만원으로 6.23%, 여성은 125만원으로 5.86% 각각 상승했다. 성별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26조7360억원(46.08%), 여성의 경우 31조2810억원(53.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5450억원(7.84%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6조2326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7.98%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11.3%의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진료비는 392만원인데, 이는 전체 국민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8.21% 수준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2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2조64억원이 늘어난 21조3615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36.8% 비증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 진료비는 9844억원이 증가한 9조6500억원, 외래 진료비는 6621억원이 증가한 6조8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상병은 입원은 9633억원을 기록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3205억원으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전년대비 18.8%가 증가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비가 145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