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63, 이화약대)가 정치경력 25년을 발판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한국여약사회 회장이기도 한 서정숙 감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서 감사는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부의장 및 중앙당부대변인, 2014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배심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워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 감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가정과 일 양립 정책을 선도할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정치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감사는 "이번 총선은 201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직능 대표 주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68)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5일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성향으로 알려진 김 특보는 최근 열린 김부겸 총선 대구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깜짝 참석해 주목받았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 이미 더민주에 입당서를 낸 상황이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내년 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17% 인상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9년 간 12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담배값을 올려 세수 3조원을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주는 등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이 결국 보험자의 건강보험 운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금 6%)를 지원한다. 15일 공단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 간 정부는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이 중 국고지원금은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8조1543억원이 부족분으로 누적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났음에도 여기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증진기금 중 1조1413억원이 모자란 1조5185억원만 지원했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있지만, 예산 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면서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그 결과 최근 9년 간 실제 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며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이게 24% 등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 지원금이 끊길 경우 닥칠 상황이다.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당기수지 7조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원은 2년만에 고갈돼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후보자들에게 국고지원 법제화를 확약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노조는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 폐지와 안정적 지원 법제화와 국고지원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이 아닌, 현재 법 규정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등 문제의식을 갖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 박표균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등을 금지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 조문이 약사법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단, 소매 등을 허용하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규정돼 하위법령에 있는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대로 남겨뒀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개정약사법은 또 새로 법률에 규정된 판매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명령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도입된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고급 개인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수백만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합법적 취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 또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고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의료정보 등을 총 556만6263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검찰에 15만6445건, 경찰에 94만5496건 등 총 110만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나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료는 국민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명, 소요비용,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수입) 등을 망라한 방대한 고급 정보라는 데 있다. 직장정보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질병정보, 의료기관 방문·치료 내역도 포함된 정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한 바 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9명의 약사 출신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식약처(청)장 출신 인사 3명도 함께 신청서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14일 공개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총 61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약사와 약업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출신 인사는 ▲강민경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혜경 한국여약사회 상임위원 ▲박명희 경기도약사회 감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심평원 감사) ▲윤수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전영구 한국마퇴본부이사장 ▲이희성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이다.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한의사 면허를 사용해 약사출신서 제외했다. 보건복지 관료출신도 눈에 띈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입성을 노리며 ▲이희성 전 식약청장 ▲정승 전 식약처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 식약처(청)장 출신만 3명이 됐다. 의사출신을 보면 ▲박상근 병원협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하며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이덕영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양우진 서울중앙의료원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아울러 사노피 아벤티스 최석훈 의학부 이사와 박찬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자문위원도 비례대표 신청서를 냈다.

의사출신의 3선 현역 국회의원인 안홍준(65,부산의대) 의원이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서울 강동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한의사 출신 윤석용(65, 경희대한의대)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17개 지역 여론조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인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은 윤한홍(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져 공천에서 탈락했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8~19대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65) 전 18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강동구을에 이재영(초선비례)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탈락된 셈이다. 한편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서울강남을 공천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