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긴급 현안보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오는 29일 하루 동안 소화한다.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중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거나 시급한 법률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률안 상당수는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의료법개정안 정도가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처리한 법률안이 적지 않은데다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핵심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인데,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위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보건복지위 위원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선·김명연·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양승조·인재근 ▲국민의당 안철수 등 7명(35%)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꺾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무엇보다 김춘진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이 아쉽게 낙선한 영향이 커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두달 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된다. 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공급내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구체적인 공급내역 확인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 영역인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부터 보험료를 무려 22~44% 올렸다.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손보사 업계가 내세운 손해율 산정 근거에 의문을 품고 급기야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건강보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연대해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보업계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손해율 80%,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렸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첫 발이다. 손보사들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들과 똑같은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연구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에 불과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된다는 건보공단의 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손해율에 대한 이 같은 산출방식은 미국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도 동일하며, 미국은 보험자의 손해율 80%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자율화 조치…실손보험료 인상폭탄 허용"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생명보험 3조6000억원, 손해보험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나 늘었으며, 이는 은행권보다 2조7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은 2013년부터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액(11조2500원)의 13.5%인 1조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마음껏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해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일방적 주장대로 원가계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유착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보 무력화 시키는 실손보험…공익감사 청구할 것"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부가보험료 규모 등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손해율 산정이 자의적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또 다른 문제제기다. 실손의료보험의 무한팽창과 보험료의 무차별적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실손의료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의 비율조사 및 공개 의무화 규정마련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금융당국 점검의 적정성 여부 등이 골자로, 보험사들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새누리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시켜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인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우선처리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중 다섯번째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당사 브리핑에서 "소위 신해철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여당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이들 법안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이 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달하는 한마디로 노다지 법안"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현행 법령은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약사가 같은 위반행위로 또 적발돼도 과태료는 3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오는 12월30일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가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이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국 관리의무 위반과 의약품 유통질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방식이다.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2년으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기간을 더 넓게 잡았다.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얘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이후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령 등 다른 법령에 맞춰 약사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정명령제가 반영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한 경우 ▲도매상은 1차 경고, 2~4차 업무정지 15~90일 ▲약국개설자는 1~3차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에게 동일하게 1차에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위반횟수에 맞춰 현재와 동일한 처분이 이어진다. 가령 약국 개설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순이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그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퇴방약이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정부가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 총 799개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퇴방약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약제는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약제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방약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과 고시에 퇴방약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