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바이오헬스 연구의 산실인 의학연구위원회(MRC)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해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MRC는 DNA 이중나선구조를 규명한 왓슨과 크릭,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 등 3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문 R&D 관리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국 MRC와 국제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위해 양국의 의과학자를 각각 10명씩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MRC는 영국 최초의 연구위원회로 2016년 기준 약 1조 3000억원을 집행하는 영국 최대의 바이오헬스 R&D 관리기관이다. 진흥원과 MRC는 작년 11월부터 약 3개월 간 과제접수와 공동선정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공동연구 기획과제를 선정했다. 공동연구 기획은 옥스퍼드 대학, 킹스칼리지 런던 등 영국 유명대학 의과학 연구자와 국내 유수 의과학 연구자가 1:1로 매칭해 수행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연구 기획을 통해 뇌신경과학, 감염질환, 만성질환, 줄기세포, 노화 등 보건의료 R&D 주요 분야에서 상호 정보와 인력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양국 간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양국은 12개월 간 각 1억7500만원 씩 총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한-영 보건의료 R&D 국제협력연구 성사는 영국 MRC가 한국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 한인 과학기술자모임인 EKC(Euro-Korean Conference) 관계자는 "영국 MRC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는 많으나 유럽 외 국가와 협력하는 건 드물다"면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건 최근 높아진 한국의 바이오헬스 기술경쟁력이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영국 MRC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뿐 아니라 아시아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국가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RC 국제전략국장 마크 팔머(Mark Palmer) 박사는 "아시아에서 중국(줄기세포), 인도(항생제내성)에 이어 한국과 전략적 협력연구를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영 보건의료 R&D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MRC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지난 2014년 진흥원과 MRC 간 MOU 체결 이후 첫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국 MRC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간 본격적인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싼 약제를 약국에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 하도록 독려하는 약제가 1만개 문턱까지 늘어났다. 약국에서 급여약 2개 중 1개 꼴로 조제하면 무난히 인센티브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약품비 절감 잠재력이 큰만큼 내달 있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약국 협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조제 가능 약제는 총 9242개 품목이다. 지난달 집계한 9201개보다 41개 늘어난 수치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 8023개보다 무려 1219개 늘어나 빠르게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다. 건보공단의 연구에서 추산됐듯, 외래처방 대체조제로 약국에 장려금을 주고도 극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부풀어 오르는 약품비 절감이 실효성 있는 기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가 현황을 대변하는 약사단체가 보험자(또는 정부 측)와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접촉할 기회가 되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체조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실제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대체조제 활성화로 부대합의를 내걸기도 했지만 공동 홍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부대조건으로 다시 내걸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있다"고 대체조제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실패한 부대조건을 다시금 꺼내 부대합의 하는 일은 건보공단과 약사회 협상단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 반발로 정부가 미뤄둔 대체조제 활성화 과제의 실마리를,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찾을 수 있을 지 정부와 보험자, 약사단체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약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이른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임상 1~2상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3상 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국내외 임상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신약, 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이 생기면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이나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을 예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애로사항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한다는 목표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임상 3상 등 신약개발 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보건복지위가 넘긴 개정안 대안은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분쟁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상해 부분은 포괄위법 금지의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망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이유 등을 들어 자동개시 절차 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익표·전해철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일부 논란소지는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상해 개념 등을 기술적으로 정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일단 이날 처리는 유보시켰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 사용금지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해 반려했다. 최근 발의된 박윤옥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등을 반영해 재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염 과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의 입법을 완료했다"며 "5월 4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뿐 아니라 해외진출의료기관을 155개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 6월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배상책임보험, 유치병상수 제한, 유치기관 평가, 금융·세제지원, 의료광고,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칼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한국의료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지원 등이 제시됐다.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 IT 등을 패키치로 고부가가치 모델을 만들거나, FTA 체결효과를 누리기 위한 제약, 의료기기 진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염 과장은 "수은법, 산은법, 무보법, 조특법 등을 통해 진출 신고 의료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자금공급, 보증, 융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염 과장은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5~6월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 중 초안을 마련, 9월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진행한다.

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서 대상을 환자로 확대해 마련된 절충규정이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패용하게 관리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새로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